한국의 뒤틀린 다문화 - 80%가 4년내 이혼, 92%가 단순노무인력 -＞ 대책으로 더 퍼주자 주장하는 엽기언론들

[그렇죠]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31011

[기획] 다문화 가정, 복지비용 증가하는데 대비책은?

기초생활보장수급률 일반 가정 비해 절반도 못 미쳐

22일 현대경제연구원(원장 김주현)은 '국내 다문화 사회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제 이주자의 증가는 사회보장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 등 다문화가정의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가구비율은 21.3%에 달해 일반 가정의 9.7%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소득 결혼이민자 가정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는 비율도 일반 저소득가구에 비해 낮아 향후 이와 관련한 지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일반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지원 수급률은 52.5%지만 저소득 결혼이민자 가정의 수급률은 19.2%에 그쳤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잠재적으로 기초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결혼이민자 가정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향후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면서 복지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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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위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봐야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로 예산을 확보하고 기업 등 민간협력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OECD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지난 2000~2008년 기간 21만명에서 90만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해 OECD국가 중 최고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0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에서 국내 결혼이민자수는 2006년 3만9525명에서 2009년 12만567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80%가 4년내 이혼할 정도의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 불필요한 외국인이 늘어났고, 내국인의 희생이 증가했다면, 또한 향후 사회복지비용급증이 우려된다면, 지원할게 아니라(지원할수록 위장결혼성 결혼은 급증) 제한에 나서야할텐데 대책이랍시고 내놓은걸 보세요. ; 그들의 왜곡된 이기심으로 인해 국가적손해가 발생한다면 지원할 예산을 확보할게 아니라 지원해야하는 대상을 줄여야 정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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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국내 다문화사회의 특징과 시사점’

http://media.daum.net/press/view.html?cateid=1065&newsid=20101117132814867&p=newswire

국내 다문화사회의 특징 

첫째, OECD국가와 비교해볼 때 한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

둘째,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이주민의 유입이 두드러진다. ....국내 체류외국인의 취업자격별 현황을 살펴보아도 비전문취업, 연수취업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단순기능인력이 전체 체류 외국인의 92.6%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체류 외국인 범죄율 자체는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이는 체류 외국인 증가 속도를 상회한다. 

넷째, 또한 다문화가정은 4년 내 이혼율이 79%에 달하며 이혼사유도 정신·육체적 학대의 비중이 비교적 높다. 

다섯째, 다문화인구는 정보기술 및 교육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첫째, 여전히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중심이 되는 한국에서 외국인 거주자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아직 한국 내 외국인의 비중은 1.83%로 OECD 평균인 5.7%보다 낮고 한국의 외국문화에 대한 개방도도 2009년 기준 57개국 중 56위를 차지하여 과연 한국이 다문화사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지 의문이 든다.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빠른 외국인 증가속도는 내국인들의 반감을 부추길 수 있다. 

(국민을 훈계질할 어리석은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건 아닌지, 국민의 인식이 정책이 반영되어야지, 위장결혼이나 단순노무인력이 대부분인 외국인이 급증했다고 국민의 의식을 바꾸겠다니 참 기막힙니다.)

둘째, 국제 이주자의 증가는 사회보장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20%이상이 저소득가구인 반면, 저소득 다문화가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20%에 미치지 못한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불안전성은 가족구성원의 위축뿐만 아니라 가족안전망의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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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첫째, 민족적 배타주의를 극복하고 타 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전반적인 인식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경험하는 문화적 차이는 민족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타문화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다문화 전문 강사 육성, 초중고 교과과정에 다문화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여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 아니, 우리 필요이상으로 급증한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면 되는데, 왜 한국인이 바뀌어야한다는거죠? 1.8% (그것도 잘못된 부추김으로 늘어난 수치 상당수)를 위해 98.2 %의 의식을 바꾸겠다구요? 저들에게 한국인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게 하면 되는걸 왜 그리 어렵게 돌아가려하죠? 왜 저들은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외면해도 되고,  우리가 바뀌어야한다는건지 ? 공민왕의 부인인 노국공주는 고려로 넘어올 때 변발과 호복을 버리고, 고려식의 복색과 머리, 절하는 습관까지 그대로 배우셨습니다. 이런 분이 진정한 외국인이죠.

원인은 제대로 분석해놓고 대책은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다문화가 무슨 절대선이라고 잘못된 다문화를 위해 내국인에게 세뇌까지 해야한다는건지. )

둘째,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국제 이주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많은 국제 이주자들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방치하는 경우 사회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소외된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국내에 장기 거주 외국인 가족에 대하여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불안정한 가족안전망을 보완하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결혼이민자 가정은 어려움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 인근 내국인 가정과의 연계를 맺어 친척처럼 상부상조하는 '자매결연 맺어주기' 등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정의 안전망을 형성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도 교육시스템 혜택 확대와 IT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가 모여사는 공단 지역이나 결혼이민자가 많은 농어촌 지역에 다문화교육센터 등을 설립하여 다문화 자녀의 교육 및 학업고충 해결을 지원하고 국제 이주자에 제공하는 통합생활 정보 커리큘럼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시민·종교단체, 학교 등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IT 교육 기회를 강화해야 한다.

---> 문제를 제시해놓고, 대책(시사점)이 엉뚱하게 느껴집니다.

1. 인과의 오류 가능성

: 몇년 사이 귀화자수가 70%이상 차지, OECD국가 중 외국인증가율 최고치, 단순노무인력 92%, 

-> 즉, 한국의 정책이 불건전한 귀화를 부추기거나 사회에 필요치않은 외국인마저 마구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로도 보입니다. 즉, 외국인이 증가했으니 다문화대책 마련하자가 아니고, 필요치않는 불량외국인이 증가했다면 정책을 돌이켜보고 적절한 제어장치를 갖추자고 해야죠. 그런데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더 퍼주자식의 대책을 제시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2. 결혼이민자의 80%가 4년내 이혼 

: 원인을 폭력등 사유라고 하지만, 애당초 사랑이 아닌 돈을 보고 들어온 위장결혼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합니다. 그리고 폭력등 사유로 소송을 내면 체류허가를 해주도록 법이 바뀌어서 그걸 악용한 허위소송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수치를 단순히 한국사회의 배타성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국적취득, 체류허가를 위해 한국인을 이용한 불량외국인의 문제로도 읽어야할 사안이죠. 

3. 사회안정망 강화 -> 리포트에도 언급했듯이, 앞으로 외국인증가시 사회보장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할 때, 역시 현상을 인정하고 더 퍼주자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런 증가율이 비정상적이고, 사회보장비용감당이 어렵다고 보면, 이쯤에서 외국인을 더 늘리는 정책을 돌이켜보고 정책을 개선해야할 시기죠.

단순노무인력이 대부분이고, 위장결혼도 많고, 몇년새 증가한 귀화자가 대부분이라면, 이건 다문화시대가 왔다가 아니라, 이그러진 정책 때문에 생긴 비극입니다.

내국인의 피같은 세금으로 필요하지도않은 과다외국인의 사회보장비용까지 떠안으라구요?

위장결혼과 단순노무 인력이 대다수인 외국인정책 그것도 OECD중 최고증가율을 보일 정도의 잘못된 정책을 되짚어보고, 미래의 사회보장비용등을 고려해서 이쯤에서 적절한 제어를 해야할 시점이지, 잘못된 다문화를 부추기는 퍼주기 정책 또는 지원정책은 오히려 이런 뒤틀림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상은 제대로 분석해놓고, 대책을 엉뚱하게 다문화지원으로 결론내고 있네요.

[kingpeace]

일본이 안보이나바요

[열린한국]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단군후손, 단일민족 허상에 사로잡혀 헤매고 있는 분들을 보면 가슴 아픔니다.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도 한국은 다문화나라이며
혈통도 역사적으로 북방계60% 동남아시악40%가 석인 혼혈민족이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이 강한나라를 만들려고 민족정신을 하나로 모으기위해 단일민족을 내 세웠지만
지금은 모든게 바뀌었고 다문화를 잘 정착시키는 일만이
한국이 국제적으로 성공할수있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고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잘못에서 지식인들은 깨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편협한 생각이 난무하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렇죠]

이보세요. 누가 단일민족주장했나요? 누가 순혈주의 주장했나요? 80%가 4년내 이혼하고 92%가 단순노무인력이고 노동자의 절반이상이 불법체류자인걸 비판하는거죠. 혼혈아이든 외국인이든 귀화하고 한국인의 문화를 존중하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면 그는 한국인입니다. 다문화주의는 한국인으로 동화를 막고 있거든요.

국제적으로 유럽의회, 독일, 영국이 이미 다문화주의 실패선언을 했습니다. 세계 돌아가는 정세도 좀 공부하고 사시죠? 혈통이 섞이는 것과 여러민족이 각자의 문화대로 따로 섞이지 않고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문화주의는 현실세계에서 불가능한 탁상공론이라구요.

제 글 검색해보시면, MIT의 진보

[그렇죠]

교수가 다문화주의를 비판하는 글도 있습니다. 님은 다문화주의가 뭔지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주의는 분리와 식별을 강요하는 잘못된 이론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오면 지원하고 한국에 동화되도록 돕는 것은 동화주의지 다문화가 아닙니다.

프랑스는 처음부터 다문화주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유럽의회, 독일, 영국, 호주도 이미 다문화주의 실패선언했고, 일본은 불법체류자 추방시 그동안의 이득을 전액환수합니다.

님은 80%가 4년내 이혼하고 92%가 단순노무인력으로 마구 들어오고 50%이상이 불법체류자인 이 왜곡된 현실이 국제적성공발판이고 성공의 발판이라 여기는건가요?

[그렇죠]

님 옆집사는 아이가 님에게 와서 학원가게 돈 주세요.. 하면... 님은 아직도 편협한 가족주의가 판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다가정시대라며 님의 돈을 그 아이에게 퍼줄건가요?

누가 지금 단군신화 순혈주의 이야기했었나요? 하지도 않은 얘기 꺼내지마세요.
단순하게 국가는 그 국민이 만든 것이고 그 국민을 위해 국가가 작동된다는 헌법적 기초이야기입니다. 님 옆집 아이가 돈달라고하면 너네집가서 달라고해. 라고 쫓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다문화가 뭔지나 좀 공부하시죠.

[그렇죠]

http://cafe.daum.net/dacultureNO/6YJR/237

참고하세요. 미국의 다문화주의 흐름 비판하는 진보지식인의 글입니다. 언론과 이권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전에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편협함은 당신의 글이겠죠.

저는 분명하게 근거를 들었고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의 차이도 설명해드렸는데, 님 글은 그저 정부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근거 댓글로 드림) 단일민족이 어떻고(누가 순혈주의 얘기했었나요?), 편협해서 답답하네요 하시는데 님의 논거도 없는 무성의한 글에 답답한건 접니다.
4년내이혼하는건 위장결혼이었고, 92%가 단순노무인력이라는것도 우리에 필요치않다는건데.

[그렇죠]

쓸데없는 순혈주의, 단군조선 이야기는 왜 나오나요?? 파블로프의 x처럼 조건반사?? 글이나 제대로 읽으셨음?

[유레카]

그렇죠? 뭐가 그렇다는건가요? 글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이혼율은 내국인도 엄청 많은데...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죠,,,그렇죠?
단순 노동자 학력은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훨씬 높다는 통게도 있구요.
왜 이런 다문화 충돌 문제가 생겼나요?
한국인의 높은 이혼휼과 여성들의 결혼기피, 3D업종기피등등 문제 아닌가요?
그러면 다문화 정책을 비판하기전에 한국인 스스로 한국인의 높은 이혼휼과 여성들의 결혼기피, 3D업종기피등등
이런 문제를 반성라고 해결하는 운동을 해야하지 않나요? 처음 가입해 글을 읽고 초짜가 드린 소감이니 이해하십시요...ㅎㅎㅎ

[그렇죠]

내국인 이혼율이 4년간 80%가 넘든가요? 그리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등선에서 비교해야할 대상인가요?
내국인간 이혼율은 내부의 문제이지만 외국인의 이혼율이 높다는건 돈을 노린 위장결혼이 많다는 반증이나 수입을 줄여야한다는 이야기죠. 같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과 정책실패(위장결혼부추기는 정부보조금등)으로 인한 것은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런걸 피장파장의 오류라고하죠. 4년내에 80%가 이혼하는 비정상적인 결혼을 줄여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 내국인은 어떠냐라고 하는건 논리적 오류입니다.

단순노동자학력이 높다는 통계도 의문이지만(그들 나라의 서류조작등), 그것과는 제 얘기는 무관한 사

[그렇죠]

항입니다. 고급학력이라해봤자 나라간 학력의 기준치도 다르구요. 고급학력외국인이 와서 한국에서 단순노무인력에 종사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냥 단순노무인력일 뿐입니다. 정주화시키게요?
단순노무직종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인지 이제 정리해야할 것인지 결정해야합니다. 중국으로도 진출할 능력도 없는 영세3D가 한국사회에 더이상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중국도 그런 기업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가 3D로 중국과 단가경쟁하는게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부 한계기업에 필요하다고 전국민이 그걸 감내해야한다구요? 일부 정말로 필요로하는 곳이 있따면, 불법체류자는 강하게 단속하고 합법인력으로

[그렇죠]

로테이션시키면 됩니다. 3D업종은 구조조정의 대상이지 장기적으로 끌고갈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필요에 의해서 다문화문제가 이렇게 커진게 아닙니다. 특정이권세력들과 국적없는 노동권확보를 주장하는 공상적인 무리들에 의해 과대생산된 측면이 강합니다.
한국인 스스로 한국인의 높은 이혼휼과 여성들의 결혼기피, 3D업종기피등등 이런 문제를 반성라고 해결하는 운동은 님이 하십시오. 저도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눈에 당장 보이는 과도한 다문화몰이에 비판하는게 우선입니다.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 차이는 아시나요? 다문화주의는 분리와 식별을 추구하는 탁상공론이고 유럽에서도 이미 배척대상이 되어버린 시한을

[그렇죠]

다한 허상의 이론입니다. 정상적인 외국인지원은 동화주의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쓴 글 다시 읽어보세요. 제가 언급하지도 않는 얘기들은 하지마시구요. 님이 하고 싶은 것은 님이 하시구요.

논문의 포인트는.. 비정상적으로 한국사회에 단순노무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고, 위장결혼성의 국제결혼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다입니다. 사회보장부담도 늘어나고있따는거구요. 그 비정상적인 수치는 한국사회의 다문화몰이가 왜곡되어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중심키포인트를 외면하고 내국인탓 하지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