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사 브리핑 [06/16(수)] - 강남고교 졸업생 10명 중 7명이 再修

[[성남]신동하]

교육기사 브리핑 [06/16(수)]
1. 교육청평가 꼴찌 서울교육청 "역시나…" (6/15) 2. "학교 도둑 잡자"..교실앞 복도에 CCTV 등장 (6/15) 3. 입시전형용 ‘독서인증시스템’ 도입 (6/15) 4. “강요된 독서, 학생들에 도움 안된다” (6/15) 5. 강남 고교 졸업생 10명 중 7명이 再修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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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현 안	1	교육청평가 꼴찌 서울교육청 "역시나…"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꼴찌의 불명예를 안은 서울시교육청은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을 내놓으면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은 5개 평가 항목 중 세 가지가 최하위였고 나머지 두 항목도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국가 및 지역교육정책 분야 7위, 학생능력 증진 7위, 교원역량 5위, 교육복지 및 지원체제 7위, 고객만족도 및 공직윤리 5위였다. 항목별 점수를 종합해 7개 시교육청 순위를 매긴 결과 꼴찌는 당연했다. 사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될 거라는 점은 이미 교육청 안팎에서 예견돼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 재선에 성공한 공정택 전 교육감이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아 파행 운영이 불가피했다. 1년 이상 이어진 검찰수사와 재판 때문에 공 전 교육감이 교육현안에는 신경 쓸 여력조차 없었다는 것이 교육청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올해 초에는 공 전 교육감을 비롯해 현직 장학관과 장학사, 교장이 줄줄이 검찰수사를 받고 구속기소되는 초유의 교육비리 사건이 터졌다. 올해 초 발표된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서울은 주요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의 행정 난맥상과 관계가 없다고 볼 순 없다. 그런 상황에서 교육정책을 제대로 실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최악의 평가 결과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서울교육은 최악의 시기를 막 지나고 있다고 본다. 조만간 새로운 직선 교육감이 취임하는 만큼 내년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교육청 평가점수의 상당 부분이 정부 정책을 얼마나 잘 집행했는지에 맞춰져 교육자치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규모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교육청 간 단순 비교는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	"학교 도둑 잡자"..교실앞 복도에 CCTV 등장	울산 일부 고교 설치후 도둑 사라져..인권침해 우려도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극성을 부리는 학생 도둑을 잡으려고 복도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학교가 울산에서 속속 생기고 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는 최근 도난 방지용 CCTV를 복도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학생회의 요구에 따라 CCTV 설치 찬반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생 75%, 학부모 72%, 교사 61%가 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학교는 조만간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도에 CCTV를 매달 예정이다. 이 학교 학생회는 "새 신발이나 체육복 등을 잃어버리는 교내 도난 사건이 너무 많아 학우들이 속상해한다"며 "인권침해 우려보다는 도난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를 막으려고 복도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역의 또 다른 학교는 지난해 7월 복도에 7대의 CCTV를 설치했다. 이 학교는 앞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생 대표 100%, 교직원 대표 92%가 '복도 CCTV' 설치에 찬성해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감시 카메라와 모니터를 설치했다. 이 학교는 복도에 CCTV를 설치하기 전에는 방화성 화재가 2차례가 났고 도난 사건이 끊이질 않았으나 CCTV를 설치하고 나서 지금까지 화재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도난 사건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또 다른 학교는 지난해 6월 도난 사건이 많아 예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교내 복도에 모두 17대의 감시용 카메라를 달았다. 학교 측은 "고급 신발, MP3, PMP를 비롯해 심지어 가방, 교복까지 잃어버리는 학생 피해가 속출해 불가피하게 CCTV를 설치했다"며 "복도에 CCTV가 설치되고 나서 도난 사건이 거의 사라지고 자율학습 참여도가 높아지는 등 학생들의 생활태도가 매우 좋아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역 일부 고교들은 인권침해 논란을 우려해 CCTV 설치를 꺼리고 있다. 한 여고 교사는 "등교 첫날 가방을 통째로 잃어버린 학생이 발생하는 등 도난 사건이 가끔 일어나고 있으나 이런 문제로 교실 건물의 밖이 아닌 건물 안 복도와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과 수업권 침해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훈계와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학교의 교장은 "복도도 엄연한 학생들의 실내 생활공간"이라며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도 감시 카메라의 눈치를 보며 학교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도난 예방용 CCTV 설치에 반대 견해를 보였다.
	3	교과부, 대놓고 시·도교육청 길들이나	[한겨레] 정부정책 수용여부 ‘주요 잣대’…평가순위 첫 공개 학생 만족도 등은 배점낮아…“교육자치 역행” 지적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평가하면서 정부 정책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를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아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2010년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 시 지역에서는 부산이, 도 지역에서는 경북이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반면 서울과 경기는 시·도 지역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렀다. 평가 항목은 △국가 및 지역교육정책(300점) △학생 능력 증진(250점) △교원 역량 강화(150점) △교육복지 및 교육지원체제 효율화(200점) △고객만족도 제고 및 공직윤리 강화(100점) 등 5개 분야 40개 세부 지표(총점 1000점)로 구성돼 있다. 5개 분야 점수를 합산한 종합 순위는 서울 등 7개 시 지역과 경기 등 9개 도 지역으로 나눠 발표됐다. 시·도 교육청 평가는 1996년부터 실시돼 왔지만, 1등부터 꼴찌까지의 순위와 항목별 배점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교과부의 평가를 두고, 교육계 한쪽에서는 정책 수용 여부를 주요 평가 지표로 활용한 ‘일방통행식 평가’라는 비판이 나온다. ‘좋은교사운동’은 교과부의 평가 지표를 분석해 보니, 총점 1000점 가운데 43%인 430점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추진 실적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 및 실적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 미달 비율 △공직 윤리 및 국가교육정책 수용도 평가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실적에 할당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지역교육정책 및 우수 사례(80점) △교육복지 내실화(80점) △학생 건강·안전 증진(70점) 등 지방교육자치나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와 관련한 지표에는 점수가 낮게 배정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평가 항목은 평가위원회에서 정하지만 배점은 교과부의 결정 사항”이라며 “종합 순위 우수 교육청과 분야별 우수 교육청에는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이 6명이나 당선됐는데, 지금과 같은 정부 정책 수용 여부 중심의 시·도 교육청 평가는 진보적인 교육감들과 대결구도로 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 뜻을 잘 따르는 교육청보다 국민의 뜻을 잘 살리는 교육청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새로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평가에서 최하위에 머문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논평을 내어 “국가 교육정책 수용도를 기준으로 한 평가 항목을 볼 때 예상됐던 결과”라며 “경기도민이 체감하는 교육 만족도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6·2 지방선거에서 42.3%의 높은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4	학교 CCTV 모니터 숙직실서 ‘낮잠’ (세계)	실시간 확인 어려워… 성폭행·성추행 사건 근절 안돼 서울시교육위 “휴업일에도 순찰인력 배치” 뒷북 대응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문제점을 지난해 말 파악하고서도 제때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철 사건’처럼 학교 내 성폭행·성추행 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것도 뒷북 대응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불안한 학부모들은 직접 학교 순찰에 나서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15일 교과부가 한나라당 손숙미 국회의원(비례대표)에게 제출한 ‘CCTV와 배움터지킴이 운영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CCTV 모니터가 숙직실에 있는 경우가 많고 실시간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효과는 다소 있으나 사안 해결이나 즉각적인 상황 대처 효과는 없다’고 지적돼 있다. 김수철 사건에서 범인을 비교적 일찍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김수철이 아이를 데려가는 장면을 찍은 CCTV가 한몫을 했다. 보고서는 이어 ‘담당교사가 CCTV 성능과 작동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형식적인 담당자로 지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보급 초기 설치한 CCTV는 기능과 성능이 떨어져 야간에 효과가 없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보고서는 교과부가 지난해 11월 서울과 광주, 경북, 강원 지역에서 각급 학교 생활지도부장 간담회 등을 통해 CCTV와 배움터지킴이 운영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해 작성한 것이다. 손 의원실 관계자는 “교과부가 CCTV 문제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별 중앙센터를 설치해 각 학교 CCTV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시급히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김수철 사건을 계기로 각 학교장이 CCTV 관리자를 지정하고 주간에는 교무실(또는 행정실),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했다”며 “배움터지킴이 사업도 시·도 교육청 등과 함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국의 ‘사후약방문’식 대응과 ‘예산 타령’에 지친 학부모들은 자구책을 강구 중이다.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11일부터 매일 아버지회 회원 30여명이 2인1조로 학교 안팎을 순찰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뒤늦게 휴일 등 취약시간대 학교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14일 정례회에서 ‘김수철 사건’을 계기로 34억2400여만원의 ‘배움터지킴이 운영확대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안이 이달 말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달 1일부터 재량휴업일 등 정규수업이 없는 날에도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나기천·이경희 기자 na@segye.com
	5	입시전형용 ‘독서인증시스템’ 도입 (경향)	입시 전형에 활용되는 독후 활동 내역을 평가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내년부터 입시에 활용된다. 독후감·서평 등 독후 활동은 대입 입학사정관전형과 고입 자기주도학습전형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로 쓰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시·도 교육청별로 독서교육종합지원체제를 만들어 지난 7일 시스템 감수를 마치고 올 2학기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독서교육지원시스템(www.reading.go.kr)은 초·중·고교생들이 사이트에 가입해 독서 후, 감상문·편지·일기·동시 등을 쓰거나 감상화를 그릴 수 있도록 돼 있다. 독서 퀴즈를 풀거나 책과 관련된 사람의 인터뷰 등을 작성할 수도 있다. 담당교사는 학생들이 남겨놓은 기록들을 평가해 독서 지도로 활용하거나 추천 권장 도서를 소개해 줄 수 있다. 이는 학생생활기록부와도 연계된다. 이 같은 독서 기록 방식은 그동안 부산시교육청 등 일부 지역에서만 활용돼 왔으나 교과부는 이를 최근 전국 시·도로 확대했다. 교과부는 이 시스템에 담긴 자료를 2011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입학사정관 평가 항목을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 중 제1항목으로 ‘독서 활동’을 적시해야 한다. 현행 입학사정관전형의 경우 사정관이 수험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나 학습계획서를 보거나 면접을 통해 독서 정도를 평가해 왔다. 앞으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독서 활동 내역을 시스템에 저장,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놓고 지원 대학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입학사정관은 독서 평가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6	허점 투성이 스쿨존 `유명무실` (매일경제)	그들의 눈에는 '예고'된 사고였다.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5월 중순. 박미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리처드 슈나이더 미국 플로리다대 교수(도시설계학과)와 서울과 경기도 일대 초ㆍ중ㆍ고교 30곳을 돌아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 실태를 조사 중이던 박 부연구위원의 눈에는 곳곳이 허점 투성이었다. "담장을 허물어 학교를 외부에 개방하는 서울시 공원복합화 정책으로 인해 외부인이 아무 제한 없이 학교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교장ㆍ교감 선생님에게 주민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수위 아저씨가 아닌 경비인력을 정문에 두도록 제안했지만 '아무 문제 없다'는 불감증만 확인했습니다." 박미랑 부연구위원은 "김수철 사건이 터진 지금에서야 (해당 교장ㆍ교감 선생님이) 우리의 제안에 담긴 뜻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조두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참혹한 아동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박 부연구위원과 같은 셉테드 전문가에게 김수철 사건은 조금만 더 일찍 스쿨존 환경이 개선됐더라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기에 아쉬움이 크다. 이곳 박경래 청소년범죄연구센터장도 "학교 담장을 허물어 주민들을 왕래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는 기본원리에 해당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며 "바로 개방시간을 제약하는 방어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센터장은 "학교 수업이 시작된 전후로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인에 대해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했는데 우리는 담장만 허물었지 아무런 시간 제약 조건을 만들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학교마다 정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역시 당초 목표한 범죄 예방 효과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을 돌아본 박 부연구위원은 "학교마다 CCTV를 설치했다며 안심하는 분위기였지만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CCTV 화면을 감시하는 인력이 없었다"며 "이는 CCTV가 범죄 발생 후 당시 상황을 되돌려보는 용도로밖에 쓰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쿨존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또 하나의 문제도 드러났다. 바로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었다. 박 부연구위원은 "맞벌이 부부 자녀인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학교 수업이 많은데 이들을 감독할 선생님은 거의 퇴근한 상황에서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평균 등교시간대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하는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사 출근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스쿨존 내 문제를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 < 용어설명 > 셉테드(CPTED) :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준말로 도시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막는 것을 뜻한다. 학교를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도 1차적으로는 학교 내 범죄 가능성을 줄이는 설계에 해당한다. [이재철 기자]
	7	'김상곤 경기교육감 무죄 탄원' 서명운동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김상곤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탄원 서명운동을 벌여 이달 말 수원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공대위는 탄원서에서 "기본권 침해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하고 대법원에 판단을 의뢰한 것"이라며 "검찰 기소는 사법부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법적 안정성까지 해치는 무리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1차로 서명하고 필요하면 추가 서명도 받을 계획"이라며 "각종 단체와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서명을 받되 전국적인 관심사안임을 감안해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지난 1월 김 교육감의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참여연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환경운동연합 등 84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발족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직무유기죄는 벌금형이 없어 다음달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직무정지된다.
	8	“강요된 독서, 학생들에 도움 안된다” (세계)	교과부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도입 논란 교육현장 “질보다 양에 초점… 부담만 늘어” ‘봉사활동에 이어 이제는 독서까지도 강요할 것인가.’ 정부가 올 2학기부터 학생들의 독서내역을 일일이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확한 독서 기록을 남겨 독서를 장려하고 이를 입시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교육현장에서는 학생 개인 성향에 맞춰 사고력 등을 키우는 자율 독서를 가로막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최근 시·도 교육청별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www.reading.go.kr)을 구축해 지난 7일 감수를 마친 데 이어 올 2학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학생이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 기록을 남기면 담당교사가 인증해 주는 식으로 이뤄진다. 시스템에 담긴 자료는 학생생활기록부와 연계돼 2011학년도 대입 때부터 전형자료로 활용된다. 교과부는 대입사정관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입학사정관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가 독서기록인 만큼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전형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입학사정관이 시스템에 접속해 독서활동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입학사정관이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해 독서 수준을 파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이 자신의 독서활동 내역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해당 대학에 제출하면 사정관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독서기록을 일일이 남기도록 하면 독서의 질보다 양에 초점이 맞춰져 학생 부담이 늘어나고 책 종류도 입시에 유리한 것으로 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교사가 일일이 확인해 인증하기도 어려워 ‘부풀리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학들은 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들어 당장 입시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실효성도 없이 교사와 학생의 부담만 늘리는 정책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책으로 따스한 세상을 만드는 교사들 모임’의 허병두(숭문고 교사) 대표는 “정부가 강요하는 획일적인 독서교육은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이뤄지는 다양한 독서활동을 막는다”며 “앞으로 ‘읽고 싶은 책’보다 ‘읽어야 하는 책’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질 게 분명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9	강남 고교 졸업생 10명 중 7명이 再修 (조선)	재수생 비율, 휘문 88%·중동 82%·영동 81% 명문대학 합격생을 다수 배출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휘문고·중동고·영동고 졸업생의 80% 이상이 재수(再修·대학 입학 후 다시 대입을 치르는 이른바 '반수·半修' 포함)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고교를 4년 다니는 학생이 졸업생의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강남 학력의 상당 부분이 '재수 효과' 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지가 입시기관 '하늘교육'과 함께 서울·경기지역 469개 고교의 대학 진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수능을 치른 서울지역 수험생 중 재수생은 4만3181명으로, 재학생(9만4480명)의 45.7%에 달했다. 고교 정원에 큰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졸업생 100명당 46명이 재수에 나서 이듬해 수능을 치렀다는 의미다. 특히 강남구 소재 고교에서는 재학생 대비 재수생 비율이 68.2%였다. 학교별로는 휘문고가 88.4%로 최고였고 중동고(82.2%)·영동고(81.6%)·서울고(78.5%)·세화고(77.7%)·경기고(77.4%)·상문고(75.6%)·중산고(75.4%) 등 강남 명문고들의 재수생 비율이 70%를 웃돌았다. 학교·지역별 재수생 비율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수생이 많은 강남·서초구는 명문대 합격생도 많이 배출했다. 올해 서울지역 고교의 'SKY(서울·고려·연세대)' 합격자(4110명) 중 강남·서초지역 학생이 31%(1270명)를 차지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재수생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휘문고의 한 교사는 "우리 학교 'SKY대' 합격생의 30%는 재수생으로 보면 된다"며 "강남지역 고교에서는 재수생들이 학교의 진학실적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명문대에 합격한 이후 더 좋은 학과에 가기 위해 휴학하면서 다시 수능을 보는 '반수생'이 강남 고교에 적지 않으며, 올해 11월 수능의 경우 재수생 비율이 작년보다 17% 정도 늘 것으로 보인다고 대입학원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강남 이외 지역 중에는 서초구(65.6%), 광진구(51.8%), 종로구(50.0%) 등으로 재수생 비율이 높았다. 반면 금천구 소재 고교는 재수생 비율이 29.5%로 서울 25개 구(區) 중 가장 낮았다. 경기도에서 재수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과천시(55.2%)와 성남(36.8%)·의왕(32.7%) 역시 이른바 명문대 잘 보내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하늘교육 임성호 이사는 "재수생 비율은 해당지역의 소득 수준과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며 "학부모 소득이 많아야 재수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제까지 서울 강남·북 간 학력 격차를 '사(私)교육 효과' 등으로 분석해 왔지만 이번 조사로 '재수 효과'가 학력 격차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고교가 사실상 '4년제화(化)'돼 가는 현상에 대해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조효완 공동대표(은광여고 교사)는 "학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1인당 연간 1000만~3000만원에 달한다는 재수 비용 등 경제적 낭비뿐 아니라 젊은 층의 사회 진출이 1년 늦어진다는 의미에서 엄청난 인적(人的) 자원이 사회적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초 공개된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 고교별 대학 진학률과 2010학년도 수능 응시자료를 기초로 분석했다. [안석배 기자 sbahn@chosun.com]
	10	경제력 높은 지역일수록 再修비율 높아 (조선)	더 좋은 학교 가려고 대학 합격하고도 재수… 수능 100% 전형 영향도 서울 강남구 소재 A고를 나와 올해 서울 사립 S대에 입학한 이모(19)씨는 2학기 때 휴학하고 대학 입시에 재도전하려는 이른바 '반수생(半修生)'이다. 이씨는 지금 주 4일만 학교에 간다. 수업이 없는 사흘은 사교육업체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접속해 하루 종일 수능시험 공부를 한다. 이달 말부터는 대형 입시학원의 '반수 종합반'에 다닐 생각이다. 이씨는 "고교 동창생 중 집안 사정이 어려운 애들 빼곤 대부분 재수나 반수를 한다"며 "수능 한 번만 잘 보면 인생의 레벨이 달라지는데 반년 투자가 뭐 아깝냐"고 했다.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재수(再修)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과거 학력고사 세대만 해도 대학에 떨어진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1년 더 공부하는 것이 재수였지만 요즘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수험생·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원해서 재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부모 경제력→재수·반수→좋은 대학 이제까지 서울 강남·서초지역에서 명문대 합격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중·고교 시절 사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이 두 지역의 재수생 비율이 서울 평균보다 20%포인트 높은 65~68%로 드러나면서 재수 여부가 교육 격차의 숨겨진 요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원가에선 재수를 하려면 연간 1000만~3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수생 종합반 학원비가 월 60만~70만원에 달하고, 밥값·교재비를 합치면 한 달에 100만원 넘게 든다는 것이다. 기숙학원을 갈 경우 학원에 내는 돈만 월 180만~21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재수생은 경제력이 높은 지역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서울의 평균 재수생 비율(45.7%)이 경기도(23.2%)보다 두배 높고, 서울시와 경기도 안에서도 강남·서초구와 과천시의 재수생 비율이 유독 높은 것은 각 지역의 경제력을 정확히 반영한다. 대성학원 이영덕 학력개발연구소장은 "경제력이 넉넉한 강남 학생들이 대학 기대치도 높고 재수 학원도 더 많이 찾는다"며 "강남 고교에서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것은 '고득점 재수생' 영향도 크다"고 말했다. 특히 강남지역에선 명문대에 붙어놓고도 더 좋은 학과에 가기 위해 재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교사들은 전했다. 휘문고 반의환 교감은 "우리 학교 아이들은 비전이나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편"이라며 "좀더 좋은 대학, 좀더 나은 학과에 가기 위한 반수생이 많다"고 말했다. 재수의 의미 자체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있다. 가톨릭대 성기선 교수(교육학)는 "아이들에겐 합격·불합격이 아니라 몇 칸 위 대학으로 들어가느냐의 경쟁이 중요해졌다"며 "재수는 이제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학생들이 몸값을 올리려는 전략적인 행동 양식"이라고 지적했다. 보통 학생들이 3년 동안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의 자녀는 4년을 투자해 더 높은 '학벌 지위'를 노린다는 것이다. ◆"명문대 입시 전형이 재수 부추겨" 유명 대학들의 입시 전형 방식이 재수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명문대학들이 내신을 배제하고 수능 100%로 선발하는 '수능우선선발' 전형 등을 도입하면서 "수능 한 번 더 봐서 '대박' 나면 인생 역전"이라는 수험생 심리를 자극했다는 것이다. 진학교사들 모임인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조효완 공동대표(은광여고)는 "고려대·연세대 등 명문 사립대학들이 특목고 출신을 싹쓸이하려 만든 전형이 강남지역 고교를 '재수생 공장'으로 만들었다"며 "수능 100% 전형이 있는 한 재수 열풍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수생이 수능 시험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은 선택형 평가라는 수능의 한계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고려대 홍후조 교수(교육학)는 "수능문제는 일정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학원 등 사교육기관이 패턴을 분석해 학생들에게 테크닉을 가르치기 쉽다"며 "깊이 있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평가가 아니어서 재수를 통해 1년 더 반복 연습하면 수능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11월 치러질 수능시험은 사상 초유의 '재수생 강세'가 예상된다. 지난 10일 수능 모의고사를 치른 재수생이 이미 전년 대비 17%나 증가했고, 앞으로 1학기가 끝나면 많은 대학생들이 반수에 돌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만기 유웨이중앙학원 평가이사는 "지난해 쉬운 수능으로 하향 지원했던 강남지역 학생들이나 외고 졸업생들이 수능시험에 대거 응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상 초유의 '재수생 강풍'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석 기자 socia@chosun.com]
전 교 조	1	전북교육청,정당가입 전교조교사 징계 추진(종합)	(전주=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 전북도교육청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도내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 대해 중징계를 하기 위해 행정적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최종 결정권자인 현 교육감은 해당 교사의 징계 여부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뒤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 당선자는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징계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징계에는 파면과 해임, 정직 등이 있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징계 절차는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교사를 중징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해당 교사를 포함한 전교조 전북지부 등이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징계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강원도교육청, 정당가입 전교조교사 징계의결 요구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교육청은 정당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직접 당비를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도내 전교조 교사 1명에 대해 지난 11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앞으로 일반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전교조 출신의 민병희 강원교육감 당선자가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도내에는 민노당 가입과 관련해 파면ㆍ해임을 요구받은 교사가 2명이나 이 가운데 1명은 이미 시국선언으로 해임된 상태여서 1명에 대해서만 징계가 가능하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검찰로부터 범죄처분결과가 통보된데다 당사자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말했다.
금일쟁점	1	[사설] 4대강 사업 즉각 중단하고 대안 논의하라	[한겨레] 지방선거를 전후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선거의 최대 쟁점이 4대강 사업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민심 이반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었던 것이다. 반대 여론은 선거 이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천주교는 그제 경기도 양수리에서 주요 주교단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업에 반대하는 미사를 열었다. 앞서 조계종은 중앙종회 이름으로 반대 성명을 냈고, 문수 스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각계 인사 150여명은 어제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어 범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이 사업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런데도 정부 태도는 전혀 변화가 없다. 올해 안에 공사를 60%까지 강행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말로만 소통을 얘기할 뿐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다시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홍수조절, 수질개선 등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게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소통 부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 국정운영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로 나타난 민심을 수용하고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4대강 살리기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만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몇 년 뒤면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국책사업”이라며 공사를 강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정운찬 총리도 “4대강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 현재는 없다”고 말했다. 이래서는 이 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국론분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여론대로 4대강 사업을 서둘러 중단하는 게 맞다. 그게 어렵다면 사업을 일시 보류하고 야당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대안 마련을 논의해야 한다. 각계 인사로 구성된 연석회의도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했다.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런 대화마저 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예로 들면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험한 발상이다. 국토의 젖줄을 옥죄는 것을 거기에 비교할 순 없다. 자기 확신이 크다 해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 그게 정치 지도자의 기본자세다.
	2	[사설]정부 입장과 다르다고 반국가적 행위라니 (경향)	비정부기구(NGO)인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국들에 정부의 입장과 상충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을 두고 정부·여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 “외교 노력을 저해하는 유감스러운 행동”이라는 논평을 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반응은 더욱 격하다. 김 대표는 참여연대의 행위를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하고 법에 따른 처벌과 보조금 지급 중단을 촉구했다. 압권은 역시 서울대 총장 출신인 정운찬 총리의 언급이다. 정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을 “유엔에 가서 (나라의) 얼굴을 훼손하는 일을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로 그분들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의문이 생겼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이긴 하지만 정부와 다른 입장을 밝혔다고 반국가적 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지난날의 매카시즘 광풍을 떠올리게 할 정도다. 우리는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부 발표를 믿지 않는 소수의 의견이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구심을 갖는 20~30% 시민의 생각을 대변해 서한을 발송했다면 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문건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NGO의 안보리 서한 발송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설령 그럴지라도 정부가 이를 빌미로 NGO의 의견 발표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되레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인적 쇄신 등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권은 선거 패배의 원인을 잘못 짚고 있다는 생각이다. 여당의 참패 원인은 ‘나만 옳다’는 독선 속에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정부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운 데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론마저 나오지 않았던가. 정부·여당이 민심을 정확하게 알려면 헌법 공부부터 다시 해야 하겠다.
교 육 관 련 칼 럼	1	<헤럴드포럼>창의성 교육의 성공조건 (헤럴드경제)	창의성 갖춘 인재 육성 사회전반 공감대 확산 새로운 생각·시도 인정하는 평가방식 도입이 선결과제 우리 교육계의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가 창의성 교육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창의성과 인성을 균형 있게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가 설정한 교육의 이러한 향방은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도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들도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창의성을 가장 중요한 자질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교육계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창의성 교육이 보다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그중 몇 가지를 제시해본다. 우선, 창의성 교육의 가능성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창의성 교육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창의성이라면 천재나 영재와 같은 비범한 인물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창의성은 비범한 인물에만 나타나는 특성이 아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일에서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한다. 이들은 창의성을 “새로운 뜻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규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건 크게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새롭고, 조금만 뜻있고, 조금만 스스로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그만큼 창의적 행동이다. 이들은 인류가 오늘날까지 이룩한 문화와 문명은 천재적 거장들만이 아니라 도리어 무수한 ‘무명인사’들의 창의적 성취와 그 축적에서 가능했다고 하며, 창의적인 사람은 천재적 거장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후보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교육계는 우선적으로 창의성 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갖고, 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 구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창의성 계발을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고, 새로운 생각을 하며,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는 학습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낯선 상황이나 학생들에게 친숙한 상황이지만 손쉽게 해답을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 상황을 제공하고, 학생 스스로 또는 소그룹으로 탐구해 문제를 해결하는 탐구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때로는 학생들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동료들과의 토론을 통해 사고 영역을 확장할 수 있고, 자극을 받아 새로운 시도를 할 수도 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결합해 새로운 방안을 고안할 수도 있으므로 학교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토론수업, 협동학습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이렇게 기존의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식 수업에서 학생 중심의 탐구학습, 토론학습, 협동학습 등으로 학교 수업방식이 변화될 필요성을 교사들이 인식하게 하고, 이러한 수업 방식이 학교 수업 방식의 주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물적ㆍ인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물론 학교 전체가 수평적이며 자유로운 분위기로 바뀌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획일적이고 위계적이며 표준화된 사고나 행동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환경에서는 창의성이 배양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끝으로, 수행평가 중심으로 평가방법을 전환해야 한다. 창의성 계발에 필요한 자극과 격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의 최종 성취도 확인 중심의 평가보다는 학습 과정에서의 학생의 성취도를 수시로 파악해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점진적인 성취 여부에 초점을 둔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옳고 그름 중심의 평가보다는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과 창의적인 시도를 더 높게 인정하는 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창의성 교육이 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방향 및 내용 설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학입학전형제도가 창의성 교육의 방향과 일관성을 가지게 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김성열 교육과정평가원장
	2	[이형용 칼럼] 교단 화나게 하는 교장공모제 (국민)	“최우선 과제는 교원들과의 화합. 신뢰와 합리성이 결여된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최근 서울의 한 교육청이 실시한 교장공모제 심사에 언론계 외부 위원으로 참여했다. 마침 교장공모제가 교육청의 입김만 더 강화한다는 비판이 있어온 데다 개인적인 관심도 작용해 심사위원에 응했다. 교육청 간부 3명과 외부 인사 4명 등 모두 7명의 위원이 참여한 2차 심사는 1차 심사에서 3배수로 추천된 20여명의 후보를 한 학교당 2명씩, 2배수로 압축하는 과정이었다. 한 후보당 30∼50쪽 분량의 서류 심사와 10여분씩의 면접을 하느라 아침 9시부터 밤까지 강행군을 했다. 서류와 면접 모두 후보의 이름과 재직 학교를 알 수 없게 한 ‘블라인드 심사’였다. 심사위원장도 외부 인사가 맡았고 내부 위원들은 채점 요령조차 설명해주지 않을 정도로 몸조심했다. 들러리 후보를 내세우는 공기업 사장 공모와는 달랐다. 대부분 교단 경력 30년 안팎의 교감들과 교육 전문직인 후보들은 자기소개서와 학교운영 계획에서 ‘준비된 교장’임을 보여주기 위해 애썼고 면접에서도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40대 젊은 교감 2명은 돋보이는 수상 경력과 패기를 보여 공모제의 ‘발탁’ 취지를 살리는 듯했다. 다른 학교에 재직 중인 교장도 여러분 응모했다. 발령 받은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아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현재 서울 교장의 임기는 평균 2년 남짓에 불과하다고 한다. 원래는 4년이지만 윗선(시 교육청 등)의 인사 필요에 따라 이동된다는 것이다. 심복들을 강남의 노른자위 학교에 배치한 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 전횡을 짐작할 만했다. 2년 남짓 임기로는 학교 발전보다 다음에 옮겨갈 자리를 찾는 일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2년마다 교장이 바뀌는 학교는 6년이면 망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런 인사 시스템의 모순을 잘 아는 교육 당국이 2년마다 교장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과연 교육이 백년대계가 맞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다. 공모제 교장은 4년 임기가 보장된다. 교장공모제는 이 같은 교장 매관매직 등의 교육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교육 개혁의 핵심이다. 문제는 교장공모제의 급격한 확대 실시로 교육계의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는 올 초까지만 해도 전국 10% 이상에서 시행한 뒤 점차 확대할 방침이었다가 교육 비리가 불거지자 단번에 50%로 확대해 버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예 100%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현행 연공서열제에서 교장자격증 등 각종 스펙을 쌓아왔다가 하루아침에 기득권을 상실한 원로 교원들은 참담한 심정일 것이다. 교총까지 이례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 일선에서는 교장, 교감, 원로 교사들이 화가 나 있다고 한다. 공모에 응한 후보들 중 상당수는 겸연쩍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시대는 한국계 미셸 리 워싱턴DC 교육감 같은 CEO형 교장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변화에 크게 뒤처져 있는 교육계에 교장공모제는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일반 국민들과 정치권은 민간 전문가들에게도 교장직을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역시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은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한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세종시, 4대강 민심에서도 드러났다. 현 정부의 교육 정책도 교육 주체와의 논의와 소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무릇 어떤 개혁이든 성공하려면 합리적일 뿐 아니라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의 개혁은 더 신중해야 하며 기득권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는 등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교장공모제는 시범 운영의 결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최선의 길일 것이다. 이번 심사에서 교장 후보들은 한결같이 ‘학교 내 교원들과의 인화,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형용 수석 논설위원 hylee@kmib.co.kr
	3	[기자의 눈/노지현]뭘 걸러낼지 의심스러운 어린이 유해식품 표시제	[동아일보] ‘많이 먹으면 살찐다. 먹고 꼭 운동해라, 초코렛.’ ‘그냥 먹고 자면 이빨 썩는다. 초코렛.’ 요즘 버스정류소 앞에 서면 어린 시절 부모님의 잔소리를 그대로 적어 놓은 듯한 초콜릿 광고판이 눈길을 끈다. 요즘 흔히 나오는 아이돌 그룹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늘씬한 미녀가 초콜릿을 크게 한 입 베어 무는 장면도 없다. ‘불편한 진실’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은근하게 다가온다. 광고전문가 이제석 씨가 만든 ‘아름다운 가게’ 초콜릿 제품의 티저광고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만들겠다는 뜻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다. 대다수 상품은 필연적으로 자신을 감출 수밖에 없다. 많이 먹으면 살찐다거나, 그냥 먹고 자면 이가 썩는다거나 하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다. 그래야 하나라도 더 팔린다. 판단능력을 갖춘 어른이라면, 소비는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다르다. 보건복지부가 ‘신호등표시제’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이다.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있는 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의 함량을 높고 낮음에 따라 적, 황, 녹색으로 표시하도록 식품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권하는 제도다. 어린이가 영양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15일 서울 한국야쿠르트 대강당에서 공청회도 열렸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복지부 안은 실망스럽다. 업계가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자율시행제인 데다 적용되는 제품 역시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캔디, 빙과류, 빵류, 초콜릿, 아이스크림, 어육소시지, 면류, 탄산음료 등 대다수 가공식품과 조리식품을 대상 품목에서 제외했다. 예컨대 아이스크림의 경우 특정 성분으로만 이뤄져 있기 때문에 거의 예외 없이 ‘빨간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다. 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햄버거는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만, 맥도날드처럼 프랜차이즈 햄버거는 제외된다. 기준이 들쭉날쭉한 것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적용 대상을 차츰 늘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식품업계는 지금도 신호등을 피해 가기 위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공세는 강화될 것이다. 덴마크는 올해 청량음료에 부과하는 ‘소다세’를 도입한 데 이어 초콜릿과 아이스크림 같은 단 식품들에 대한 과세도 추진 중이다.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루마니아처럼 ‘패스트푸드세’ 도입을 고려하는 곳도 있다. 1997년 5.8%였던 소아비만 환자들이 10년 만에 11%로 늘었다. 먹을거리에 들어 있는 성분을 밝히지 않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이라면 문제가 있다. 정부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경제논리에 빗대어 재고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노지현 교육복지부 isityou@donga.com
	4	[독자칼럼] 당일치기 평가 / 장교진	[한겨레] 지난 7일 처음으로 교원평가제가 실시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이 평가는 학부모가 직접 교실에 들어와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선생님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200일 가까운 수업을 단 한번으로 평가한다니 과연 원래의 취지대로 잘 시행될까? 이날 수업은 평소의 수업 방식과 달랐다. 가장 눈에 띈 점은 학습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진 점이다. 어떤 선생님은 칠판에 적고 시작하는 분도 계셨다. 학습목표를 세우고 수업을 했던 것이 언제적 수업 방식인지도 기억이 까마득하다. 수업을 듣는 학생 입장에서, 수업이 앞서 세워진 학습목표에 맞춰 따라가기 바쁜 것보다는 수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여담이나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나가는 것이 더 편하다. 하지만 이날 수업시간에서는 딱딱한 교과서 말뿐이었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업을 나가는 방식으로 기존의 수업 방식과도 달랐다. 물론 학부모들이 직접 와서 평가하기 때문에 좋은 수업을 보여주려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바로 이 점이다. 이 점에서 교원평가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연 당일치기 평가로 얼마나 정확하게 교사들을 평가할 수 있을까. 또 그 결과가 얼마나 신뢰성을 가질 것인가. 이미 한번의 시행으로 교원평가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 한계를 보완할 좀더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장교진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 5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