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1. 장애인등록 절차
가. 장애인 등록신청
○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장애인 등록신청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거나 전화로 신청
나. 장애진단 의뢰
○ 신청인이 진료 받고 있는 의료기관
2.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및 교부
가. 장애인등록증(이하 ‘복지카드 등’이라 함)의 발급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진단 결과에 의거 신청인의 장애가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지카드 등’을 발급.
○ 담당 공무원은 ‘복지카드 등’에 주민등록증 사진자료 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 또는 직불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발급 시에는 카드기재사항을 기재
나. ‘복지카드 등’ 재발급
○ 재발급 대상 : 복지카드 분실ㆍ훼손, 신용 또는 직불기능 부가 또는 변경시, 장애등급 조정시, 카드 유효기간 만료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지카드 등’ 을 재발급하여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등
○ 재발급절차 : 등록장애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통하여 [장애인 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의해 재교부신청
다. ‘복지카드 등’ 교부, 회수, 폐기
○ 읍ㆍ면ㆍ동장은 ‘복지카드 등’을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교부내역을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훼손ㆍ기재사항 변경, 장애등록 취소 또는 사망, 장애 재진단 명령거부시 등으로 ‘복지카드 등’을 재교부할 때는 구증을 회수하여 폐기
3.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재판정
가. 장애등급 조정
○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등급조정 신청시, 최초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준용하여 장애진단 의뢰 및 진단결과 통보받아 장애등급을 조정
나. 장애등급의 재판정
○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주기적 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재판정이 실시되도록 하여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함.
4. 장애진단비용 지원
가.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의 1급 내지 6급의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진단서발급비용 등
○ 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등록 후 장애유형을 달리하여 장애진단을 받을 경우도 지원불가(신규 등록 장애인이 아님)
- 진단비용지원 대상임을 장애진단의뢰서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함.
(예: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최초,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직권,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의무)
나.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기준비용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기타 장애 - 1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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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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