믄충석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국민의힘과 정책간담회

[우화등선]

문충석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국민의힘과 간담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초청

카카오모빌리티 택시호출 플랫폼 독점 지위 남용문제 해결 요청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서울 택시업계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서울특별시택시운송조합(이사장 문충석),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차준선)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택시업계와 국민의힘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했다.

스마트호출 전면 폐지, 멤버십 요금 인하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택시 업계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당장의 이슈를 잠재울 꼼수 말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택시 업계의 주장이다. 카카오가 화두로 떠오른 국정감사 기간에, 택시업계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호출 플랫폼 독점 지위 남용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날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서울시 교통회관에서 택시산업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해 이준석 당대표를 초대해 서울택시업계간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택시 운전 체험 경험을 이야기하며“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단기적인 해결방안 보다는 택시업계가 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해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택시에 비용 전가, 카카오 갑질에 분개

카카오모빌리티, 다른 영역서 수수료 거두려해 말 안 되는 상황

택시.대중교통 특성 인정해야, 환승·할인으로 수요 증대 도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의‘갑질’에 분개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택시업계 종사자들을 만난 자리에서“여러 경로로 카카오의 갑질과 관련해 많은 지적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카카오모빌리티의 성장에 택시 종사자 한분 한분의 노력이 들어가 있음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 상황에서 비용을 택시 쪽에 전가하는 것은 참 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카카오모빌리티는 원래 콜택시 사업자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소위 콜의 영역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수수료를 거두려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적했다.

이 대표는 택시가 갖는 대중교통으로서의 특성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신림동에 가보면 엄청 높은 곳에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마을버스로 접근을 못 해 택시가 유일한 운송 수단인 경우가 있다”라며 한 현장을 예를 들면서“택시가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출퇴근 시간대나 교통 취약지에는 택시가 버스, 지하철과 연계되는 지점이 있다”라며“그럴 때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아서 환승과 할인을 고려하면, 택시업계 수요 증대에도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전기택시’확대를 위한 인프라와 보조금 확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이 영업용으로 지원된다고 알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무엇보다 전기택시가 보급되기 어려운 환경은 충전소 보급이 문제이기에 공영주차장 등에 전기차충전소 의무 설치비율을 높여서 그런 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또“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때 최대한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수소 택시는 비용 구조상 LPG보다 아주 싸진 않다. 다만 전기 택시는 충전 단가에 따라 매우 저렴할 수 있다”라며“급속충전소 보급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인해 택시업계가 부담하고 있는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위드 코로나’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약속했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이준석 당대표에게 의견과 해결책을 요구한 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다.

1) 카카오모빌리티가 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며 택시호출 플랫폼 독점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점

2) 택시요금은 5-6년에 걸쳐 다섯 단계를 거쳐 인상하는데 반해 플랫폼 사업자들은 국토부에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는 점

3)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점

4) 택시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

이준석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옹호하면서 제도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검토해보겠다”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으로는

1) 택시호출 시장의 85%를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거래법에 규제 근거가 있으며

2) 시장지배 사업자가 택시사업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등 콜 영역이 아닌 부분에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3) 자격유지검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안전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수검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과도한 비용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4)경부고속도로의 다인승차로 택시통행 허용 여부도 관련기관과 논의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 이준석 대표는“택시 앱미터기 도입으로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형태의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방안과 전기택시 등 친환경택시에 대한 지원, 보험료와 같은 택시사업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 택시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지원되도록 긴밀히 소통해서 매우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대리운전기사 호출 회사 인수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 택시 업계의 요구도 더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택시조합 측은“각 정당 및 정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택시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여 택시정책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충석 이사장은 인사말에서“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에 비용을 전가하는 카카오모발리티 갑질에 분개를 아니 할 수 없다”며“카카오모빌리티의 다른 영역서 수수료를 거두려하는 것은 말이 인 되는 상황이다. 이는 갑질로써 반드시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하면서“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단기적인 해결방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며 단기적인 해결방안보다는 택시업계가 장기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과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하고, 이 문제는 한 택시업계의 일만이 아닌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나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보는 바, 이 일을 해결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적극 나서줬으면 하는 소망이고, 이준석 대표님께서는 오늘 간담회에서 나눈 여러 의견들을 잘 수렴하여, 고심을 해서 앞장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카카오모빌리티 택시호출 플랫폼 독점 지위 남용문제 해결에 요청한다”며“스마트호출 전면 폐지, 멤버십 요금 인하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가 않아 택시업계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당장의 이슈를 잠재울 꼼수를 부릴 생각만 말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다. 택시업계의 생존에 달린 장래가 걸린 중요한 일로써 심각성을 느껴,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이 문제에 대해 당 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해줬으면 하는 심정을 조합원을 대표해 전달했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세 서울텍시운송사업조합 문충석 이사장,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차준선 이사장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준석 당 대표> 인사말

택시 종사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 제가 아까 문충석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택시와의 인연은 저도 정치하면서 계속 이어왔다. 무엇보다도 2019년에 제가 기억하지만, 그 당시에 최우기, 임정남 두 열사 분께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을 때도, 저는 그런 문제를 보면서 택시에 더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실제로 상계동에서 신영산업 운수에서 두 달 동안 독하게 만근을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달려서 실제로 만근을 했다.

그래서 아직도 그날의 기억들이 생생하다. 제가 그 당시에도 바른미래당의 최고위원으로 있었는데, 만근을 꼭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회사에 내는 돈 다 내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서 아직까지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그 당시 하루하루의 각오를 다지기 위해 차 반납하고 퇴근할 때마다 미터기의 17번 찍어봤던 기억이 난다. 17번 찍으면 하루 총수입이 나오지 않는가. 그 총수입 찍었을 때 15만원, 20만원을 때마다 아 이렇게 만근한다는 것이 그리고 회사에 낼 돈 맞추는 것이 힘들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으면서 택시업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제가 당 대표가 된 뒤에도 우리당에 정책의 중심에 항상 교통정책에 택시가 서 있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배석하고 계시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저희가 민주당과 논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민주당은 그냥 일괄지급, 전국민재난지원금 일괄지급 이런 것만 염두에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저희는 구체적으로 개인택시 그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분들께 재난지원금이 별도로 또 지급될 수 있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도 여러 경로로 가맹 택시 관련해서, 그리고 카카오의 갑질 관련해서 아주 많은 지적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다. 특히 제가 분개할 수밖에 없었던 지점은 지금까지 카카오 모빌리티 성장에 있어서 개인택시 조합원 한 분 한 분, 그리고 법인택시 종사자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같이 들어가 있었음에도 이제 본인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 상황에서 그 많은 비용을 택시 쪽으로 전가하려는 것이 참 부당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

거기에 더해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것은 원래 콜택시 사업자로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 소위 콜영업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수수료를 거두려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제가 한창 택시하고 있었을 때 어깨너머로 ‘길빵’이라고 하던가. 배회 영업하는 것에까지 왜 카카오가 수수료를 걷으려고 하는지 이것은 부당한 행위라는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과거 저희가 2011년 말에, 2012년 초에 거의 그 당시 한나라당 시절에, 저희가 택시법을 저희가 통과를 시킨 바가 있다. 그 당시에 대통령 시던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택시업계의 많은 고충이 법안 처리되지 못하고 좌절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도 그 당시 2011년, 2012년에 입법되었던 택시법의 상당수 내용을 반영해서 입법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저희가 택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많은 운전자분이 함께 하고, 그리고 회사도 코로나 위기 극복하고, 또 조합원분들께서도 모두 안정적으로 택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 금전적인 지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 최근에 현대. 기아차에서 아이오닉5 전기차 출발 내면서 ‘영업용 아이오닉5도 내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 최근에 LPG 가격이 상승으로 조합원들 부담이 큰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다.

근데 이런 연료비 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는 수소 택시나 전기 택시의 보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란 번호판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빠르게 충전하고, 수소 채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특히 아이오닉5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1,800만원 정도 구입 보조금이 영업용으로 지원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조금을 조금 더 확대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저희가 연구하고, 무엇보다도 ‘전기 택시가 특히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보급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은 충전소 보급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초기에 SM3 택시 바로 먼저 구매하셨던 분들은 충전 인프라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하셨고, 특히 거주 지역이 아파트 단지가 오래된 곳이거나 아니면 주택가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전기 택시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주차 대수의 5%까지 전기차 충전소를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통과되었는데, 구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가 거주하시는 분들 위해서는 공용주차장 인근에도 공용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비율을 좀 높여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혜택을 어쩌면 연료비에 가장 민감하실만한 분들인데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외에도 사실 정치권에 의원님 300분계시지만, 그리고 본인이 택시 면허 갖고 계신다는 분들 나도 택시 운전해 봤다 라는 분들 참 많은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만근해 본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이다. 진짜 주말에 약간 알바 택시 비슷하게 해 오신 분들, 이런 분들 있겠지만, 만근하면서 새벽 4시에 차 빌려서 나가서 오후에 반납하고, 또 일주일 운행하고 밤낮 조 바꿔서 이렇게 해보고, 만근했던 사람은 드물 것이다. 내용을 잘 알고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저희가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이 자리 참 많은 분이 계신 데 차순선 이사장님과 문충석 이사장님 비롯한 간부님들과 저희 정책 담당하는 분들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매우 구체적인 택시 대책들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