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공동검증 활동에 대한 충북생명평화회의 입장

[꽃다지]

4대강사업 공동검증위원회 활동보고

(2010. 10. 27, 충북생명평화회의)

○ <4대강사업 전면재검토>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핵심선거공약의 하나이며 2010충북유권자희망연대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 도정인수과정에서 4대강사업 전면재검토 실현을 위해 공동검증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여, 7월 9일 1차회의를 시작하여 4개월간 검증활동을 진행하였으며 10월 26일 7차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되었다.

○ 충북생명평화회의회의는 효율적인 검증활동을 위하여 379개 사업 중 325사업을 검증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동의하였다.

○ 검증대상 사업으로 설정된 54개 사업 중 금강10공구, 한강7공구, 백곡저수지, 쌍암저수지 등 4건에 대하여 집중 논의되었으며, 나머지 50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7차회의 시 거론되었다.

○ 총 379개 사업 중 농림식품부에서 사업취소를 결정한 쌍암, 비룡담저수지 둑높이기사업, 금강10공구 작천보 개량 사업을 제외한 376개사업은 4개월간의 공동검증활동 기간 중에도 예정대로 추진되어 왔다.

○ 4대강사업 전면재검토에 있어 가장 상징적인 쟁점사안으로 부각되었던 금강10공구 작천보 개량과 관련하여 공동검증위원회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 기존 작천보는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없고 구조상 문제가 없다. 작천보 증고시 상류부 수위상승(35㎝)으로 하천생태계 변화가 동반되며 조류 먹이활동이 어려워 철새 서식지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곳은 과거 미호종개를 발견한 본향으로 장기적으로 미호종개 서식지 복원 활동을 통해 생태하천으로 가꾸어가는 것이 타당하다. 신대들 등의 농업용수 주공급원은 여천보이며 작천보는 연간 1,100여만톤을 담당하는 보조수원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1) 현 고정보를 해체하고 농업요수 공급을 위한 별도의 대안을 마련. 상류부에서 수로를 직접 연결하여 공급하는 방식 또는 강변여과수를 취수하는 방식 등을 검토.

2) 현 고정보를 그대로 유지하고 철거, 개량, 해체 등에 대하여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

3) 하천생태계의 상하류 연결성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량. 환경 친화적인 완경사 돌보 등의 방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공동검증위원회는 현 수위 유지 등 다섯가지 사항을 전제로 작천보 개량을 추진한다는 다수의견과 작천보 개량사업을 추진하면 안된다는 소수의견으로 나뉘어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다.

○ 4대강사업에 따른 생태환경적 영향이 가장 크게 부각되었던 백곡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에 대해서도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 충북생명평화회의는 천연기념물 454호이자 멸종위기동식물1급으로 지정된 미호종개의 유일한 서식지의 수몰, 훼손이 자명하므로 사업의 필요성이 결여된 백곡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공동검증위원회는 충청북도가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미호종개 서식지 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을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유보하였다.

○ 하천습지의 치명적인 훼손을 초래하고 있는 한강7공구 하도준설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미흡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 충북생명평화회의는 장천지구 하도준설을 중단하고 수로를 축소 변경할 것과 비내지구 하도준설을 중단하고 단양쑥부쟁이 서식지 부근의 수로개설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였다.

➡ 공동검증위원회는 장찬지구의 경우 하도준설은 그대로 추진하되 하중도에 인위적 시설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비내지구의 경우 단양쑥부쟁이 서식지를 한쪽으로 붙이는 방안과 그 일대의 수로개설을 중단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 기타 본류하천정비사업, 둑높이기사업, 지방하천환경조성사업, 생태하천조성사업 등 374개사업에 대하여 일일이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대부분 세부자료 제시 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 본류하천정비사업은 한강16공구(별곡지구) 침수문제, 과도한 자전거도로 등, 둑높이기사업은 궁저수지 증고의 타당성 결여, 민원문제 등, 지방하천환경조성사업은 무심천 상류 자전거도로 조성, 대청호 상류 핵심지역 금구천 보설치 문제 등,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불필요한 저수호안 설치 등 30여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조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 공동검증위원회는 상당부분 공감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세부자료 제시 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는 바 후속조치방안이 불분명하게 결론지어졌다.

4대강사업 공동검증활동에 대한 입장

4대강사업저지 충북생명평화회의는 4대강사업 공동검증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충청북도 4대강사업 공동검증위원회 활동은 결국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아니라 ‘부분조정

을 위한 요식적 절차’로 전락하였으며, 우리는 충청북도의 4대강사업 검증활동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 공동검증활동이 부분조정을 위한 요식적 절차로 전락한 이유는 공동검증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충남, 경남도와 달리 당초부터 찬성 측 인사가 의도적으로 배치되었으며, 생태전문가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운영과정에서 자료제공 미흡, 추진상황에 대한 허위보고, 변경 불가능하다는 입장 반복 등 충청북도 실무부서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는 검증활동의 정도와 범위를 제약시켜 놓았다. 공동검증활동 정상운영을 위한 전제사항을 제기하여 검증기간 중 공사를 유보키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천보 입찰을 제외한 모든 공사는 중단된 바 없으며, 충청북도 주무국장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공동검증활동 파행운영과 관련하여 실무부서에 대한 책임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도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충북도의회는 4대강사업 전면재검토를 위하여 보다 진정성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충북도의회를 대표하여 검증위원으로 참여한 두 도의원은 과연 충북도의회의 공식적인 의견과 입장을 가지고 참여하였는지 묻고 싶다. 도의회는 도지사가 도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충북도의회가 ‘4대강사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북지역 4대강사업에 대해 완곡히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

●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4대강사업 전면재검토는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핵심적인 선거공약이다. 도민과의 약속이며 지역사회의 합의사항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도지사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공동검증활동 과정에서 보여준 애매모호한 태도와 입장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충남도와 경남도가 더욱 힘겨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과의 약속과 원칙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충북도지사는 충북지역 4대강사업에 대한 명확하고 결연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 끝으로 4대강사업저지충북생명평화회의는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4대강사업으로부터 충북의 자연자산을 지키기 위해 이제 현장으로 달려가 주민들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대중활동을 펼칠 것이다.

2010년 10월 27일

4대강사업저지 충북생명평화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