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된 후 공시송달 불허가결정이 문제된 사건~

[김형학]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된 후

공시송달 불허가결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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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하여는

My kakaotok Law Life.kr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지요.~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자~

재판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 등을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인~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積極) 

재판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주소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법원이 송달장소는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답니다.

(대법원

2011. 10. 27. 자 2011마1154 결정 참조).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답니다. 

자~

2024마532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 

파기환송 사건을 살펴볼까요?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이

채권자의 집행권원에 따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한 후

채무자에게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9차례에 걸친 특별송달에도 불구하고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였는데,

사법보좌관은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답니다. 

자~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불복하였으나,

제1심법원의 단독판사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인가하였고,

그 후에도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이

채무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집행관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답니다.  

원심(항소심)은~

채무자가 집행권원 관련 사건에서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았음을 이유로~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주소지로 한 번도 송달된 적이 없고,

수차례의 특별송달에도 모두 실패하였으며,

특히 제3차 특별송달 이후부터는

채무자가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달리 채무자의 거소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채무자가 등록된 주소지를 떠나

더 이상 그 주소지에서~

재판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많고

채권자가

다른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항소심)을 파기·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