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p><p> </p><p>을의 금전을 훔쳐 구분 보관한 갑을 상대로 을이 정을 시켜 협박하고 되찾아온 사안에서 </p><p> </p><p>자신의 재물이라 공갈죄가 성립하지 읺는다고 합니다</p><p> </p><p>그런데 정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재물이 아니라 을의 금전이니 타인의 재물아닌가요? </p><p> </p><p>이 판례만 공갈을 교사한 사람의 입장에서 자신의 재물이라고 보는것인지 궁금합니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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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질문이 있는 줄 알았으면, 조금더 일찍보았어야하는데요...
을의 금전을 훔쳐 구분 보관한 갑을 상대로 을이 정을 시켜 협박하고 되찾아온 사안에서,
정이 을의 재물임을 알면서, 을이 시키는대로 재물을 찾아오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이 을의 재물임을 모르고, 갑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왔다면 이는 정에게 공갈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이 을의 재물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받아왔다면 이는 정에게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지 협박죄만 성립할 것입니다. 바로, 정의 인식의 문제입니다. 정이 타인의 재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에게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컨대, 정이 을의 재물이임을 알고, 을의 부탁으로 을의 재물을 찾아오는데, 단지 그 과정에서 협박을 사용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댓글 매우 아름다운 질문이네요.
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질문이 있는 줄 알았으면, 조금더 일찍보았어야하는데요...
을의 금전을 훔쳐 구분 보관한 갑을 상대로 을이 정을 시켜 협박하고 되찾아온 사안에서,
정이 을의 재물임을 알면서, 을이 시키는대로 재물을 찾아오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이 을의 재물임을 모르고, 갑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왔다면 이는 정에게 공갈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이 을의 재물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받아왔다면 이는 정에게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지 협박죄만 성립할 것입니다. 바로, 정의 인식의 문제입니다. 정이 타인의 재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에게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컨대, 정이 을의 재물이임을 알고, 을의 부탁으로 을의 재물을 찾아오는데, 단지 그 과정에서 협박을 사용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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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