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청 건축심의 논란, 편파적 행정

[승리의노래]

 부산 연제구청 건축심의 논란, 편파적 행정

건물을 짓기위해서는 구청이나 지역 관공서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관할 부서에서는 건축 기준법에 의거하여 수 많은 건축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천지 부산 안드레교회는 성도 수가 증가함에 따른 예배장소 부족으로

교회 건물 신축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 허가와 관련 부산 연제구청(구청장 이위준)의 심의 불허 사유가 알려지면서

편향적 행적이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천지 안드레교회는 부산 연제구청에 건축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건축 허가가 두 차레 반려되었습니다.
반려 사유를 보완해 재차 심의신청을 했으나 연제구청은

아예 심의 자체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의를 통해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제구청은 심의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입니다.

연제구청이 제기한 심의 불허 사유는 법적 타당성뿐 아니라

통상적인 관례나 상식선에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부산 연체구청이 불허사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학로에 위치해 학습권 침해할 것과 교통체증,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 건축반대를 주장한 이유와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기독교 교단 간 대립에 왜 행정관청인 연제구청이 끼어들어 특정교단의 편을 드는 행위,

특정 기독교 단체들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사실은 구청이 건축 관련 행정결정을

법이 아닌 종교적인 기준에 다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제구청이 말하는 모든 건축심의 불허 사유가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심의 주변에는 어떠한 종교시설도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지만

현제 신청지 주변에는 50개에 달하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도로 건녀편에는 모 대형교회가 현재 대규모 증축공사를

진행 중이란 점에서 연제구청의 신천지 교회에 대한 심의신청 불허가 조치가

종교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천지 성도들 역시 대한민국에 세금은 내고 맡은 바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이며,

불허 사유가 이해되지 않고 당혹스럽습니다.

행정기관이 종교적인 편향성에 따라 국민을 두부류로 나누고

차별한다면 어떻게 행정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많은 기독교 단체들은 신천지의 교세의 확장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자기교단의 성도들이 신천지로 가는 것을 두려워해 주변교회에서

일부러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교와 교단을 차별해 행정기관이 나서

교회를 짓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개신교계에 만연한 편견과 배타성이 행정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사람에 말에 의해

그때마다 이유와 핑계를 들어 바뀌는 법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청 건축심의 관계자분은 건축법에 기준하여 공정한 심사를 하여

납득이 될만한 사유를 알려주어 건축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정을 하여주기를 바랍니다.

[임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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