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옛골 등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비 전액삭감

[라오스]

"도저히 타당성 검토할 수 없어..."

시흥.옛골 등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비 전액삭감

성지아 기자
jia@snnews.net

수정구 시흥.금현.고등.옛골.오야.심곡 등 자연.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 및 보상비가 사업타당성 결여로 290억여원 전액이 삭감됐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5일 오전 9시부터 수정구청 건설과 소관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추가로 실시한 결과 관련 공무원의 내용인지 미숙과 관련자료제출 미흡으로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다며 전액 삭감했다. 

▶ "나중에 수십배의 예산이 더 드는데..."

수정구 시흥.금현.고등.옛골.오야.심곡 등 자연.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 및 보상비가 사업타당성 결여로 전액 삭감되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5일 오전 9시부터 수정구청 건설과 소관의 2007년도...<사진/성지아 기자jia@snnews.net>

▶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 결국 시흥, 옛골 등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비는 전액 삭감되고...

도시건설위 위원들은 시흥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내용중 보상비로 산출된 약 13억원의 예산에 대해 묻자 관계공무원은 "보상대상 43건 중 21필지만 보상되고 20필지가 보상이 안됐다"는 대답으로만 일관하며 정확한 예산승인요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장대훈 위원장은 "어떻게 13억원이라는 예산이 측정된 것인지 담당공무원이 정리가 안됐다"며 "시흥 자연취락지구는 이미 공사진척이 되어있어 (예산통과를) 진행하려했지만 동일취락지구를 심사하며 다른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시 취락지구 개선사업에 대해 많은 담론을 거쳐 최대한 협조하려 했고 예정에 없던 회의를 개정시켜 진지하게 검토하려 노력했으나 이틀전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 의원들의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자료만을 제시해 더이상 예산심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예산을 전액 삭감토록하겠다"고 못박았다.

이에 장민호 수정구청장이 나서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는 의견을 수긍할 수 없다"며 "이틀전 보충자료로 제시하라는 나대지 현황과 외지인토지 자료등 의원들이 원하는 자료를 모두 제시했다"며 "나중에 결정고시가 확정돼 인근주민들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시는 패소할 수 밖에 없고 현재보다 수십배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대훈 위원장은 "그만 들어가시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시흥.금현.고등.옛골.오야.심곡 자연.집단 취락지구 정비공사.보상비 등 9건인 약 295억원에 대해 모두 삭감한다"며 회의를 마쳤다.

[ 한편 예결위에서는... ]

이어 도시건설위의 예비심사때문에 45분가량 늦게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관근)에서 자치행정국 조희동 국장의 총괄답변 시간에 김시중 의원은 "예산심사때 삭감됐던 예산안들이 추가계획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올라와 또 삭감되는 악순환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한 "삭감됐던 예산을 그대로 올리는 것은 집행부와 상임위 의원들 사이에 기싸움밖에 되지 않는다"며 "예산안을 다시 올리려면 사업내용을 보완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원들과 사전조율을 거친 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조희동 국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어 해당상임위별 예산심사가 이뤄진 가운데 장민호 수정구청장은 "자연취락지구 예산이 지난 2회 삭감됐었고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때 공개적으로 (장대훈)위원장이 '다음번에 통과시키겠다'는 언질을 받고 심사준비를 해 결국에 사전에 조율했지만 삭감됐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지관근 위원장은 이에대해 "2~3번씩 삭감된 것들은 자료부족, 타당성 검토 등 예산심의를 진행하는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득되지 못한 것 아니냐"며 "행여 해당상임위에서 약속을 안지켰다는 말이 나올수도 있다"며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2007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인 2조 6986억원보다 약 522억원이 삭감된 2조 6463억원이 편성되어 내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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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쓴 시각 : 2007-09-05 오후 5:2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