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2월 24일자 뉴스

[신길웅]

12월 24일자 뉴스

1] 총액인건비제 갈등

탄력적 조직운영을 위해 도입된 총액인건비제를 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행안부와 경기 화성시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5월 조직개편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106명 줄이라는 지침을 화성시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화성시가 인구 증가 등을 이유로 오히려 정원을 186명 늘리자 행안부는 올해 증원된 예산 전부를 박탈해 총액인건비를 축소시켰다. 행안부 관계자는 “총액인건비 페널티제에 따라 증가 인원의 30% 선 감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화성시는 지난해 5월 기준 현원은 1387명이지만 인구유입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게 맞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화성시는 “2007년 36만 4000여명에서 올해 11월 48만 7400여명으로 인구가 12만명이나 증가해 공무원 증원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총액인건비(1인당 인건비×정원)제는 일정액 인건비 한도 내에서는 자치단체가 행안부 승인 없이도 지자체 의회 동의를 얻어 공무원 증원 및 조직 증설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지자체에 조직개편 자율권을 주자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됐다. 각 행정기관은 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 규모를 자율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공무원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행안부가 인원감축 요구를 듣지 않은 지자체에 ‘감원의 칼’을 빼들자 반발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용인, 평택시 등도 행안부의 인원감축 요구안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 올해 총액 인건비 페널티를 받았다.행안부 자치단체과 관계자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다 보니 경우에 따라 불만이 있는 지자체가 나오기도 한다.”면서도 “다른 지자체는 모두 구조조정에 동참했는데 이를 외면하는 지자체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내년도 총액인건비는 다음주 중 최종 확정돼 지자체에 시달될 예정이다.

지자체들도 할 말은 많다. 지역 특성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인 감원을 하거나 말 안 듣는 지자체 길들이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의 구조조정과 별개로 총액인건비제는 지자체 운영의 자율권을 목표로 한 만큼 별도로 운영돼야 맞다.”고 말했다.   (...........중략) 

2] 시 산하 공사·공단 '인사가 亡事'

"이모부가 면접관…성적 조작…" 브레이크없는 부정시비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의 채용·승진 등 인사 부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인천환경관리공단과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지하철공사, 인천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인사 때마다 "이모부가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면접관이었다" "아빠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딸이 입사했다" "인사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시험성적까지 조작했다"는 등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이는 이들 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 자체가 엉성하게 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천환경관리공단이 23일자로 단행한 대규모 승진인사에서 '부정 시비'가 불거졌다. 이날 승진한 직원 중 A(44)씨가 승진연한도 안 됐는데 승진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간부이자 이모부인 B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B씨는 A씨가 입사할 때인 2008년 2월에도 면접관을 맡았다. A씨는 서류전형을 통과한 남자 57명 가운데 면접을 거쳐 입사에 성공한 1명이다.B씨는 "(처조카 입사 때)면접관으로 들어갔지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면서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인사위원장이어서 면접관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도 얼마 전 고위 간부의 딸이 직원으로 채용돼 말썽을 빚었다.인천관광공사에서는 지난해 '성적표 조작' 등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인천지하철공사의 경우엔 '인사위원회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다. 위원회의기능이 '승진 대상자 의결'에 있는데, 단순히 배수만을 결정해 놓고 추천만 함으로써 결국 고위 간부 몇 명이서 승진인사를 좌우하게 하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중략) 

3] 인천시 내년부터 원수비 큰 폭 절감

 

인천시가 수돗물 생산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 내는 원수(源水) 구입비용이 내년부터 연간 최대 4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시는 최근 수공에 대한 원수 요금 인하를 골자로 한 '수돗물 공급 규정' 개정(안)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광역상수도 공급계약일부터 기본할인율 6%와 1일 5만t 초과 사용시마다 1%씩 차등 할인되는 '다량수요자 인센티브제'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계약체결일부터 2년 뒤 사용량에 따라 매년 누진할인율(3~12%)이 적용됐다.이와 함께 장기사용 계약 기준물량보다 일일 1만t 이상 또는 10% 이상 증량사용을 신청하면 추가사용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약정수량제'도 도입된다. 즉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기존에 비해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이번 규정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수공의 광역상수도 원수를 가장 많이 공급받은 만큼 향후 5년간 약 196억원의 원수 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절감된 비용을 고품직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사용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당초 요구한 것에 비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수공이 현행 문값 제도에 문제점을 알고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추후 원수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4] 252개 공기업 대졸초임 평균 15% 삭감

인천공항공사 -26% 최대
4~5년안 ‘민간 수준’으로
기존직원은 동결·소폭삭감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의 임금수준을 낮추겠다며 추진했던 대졸 초임 삭감 작업 결과, 전체 공공기관 대졸 초임이 평균 15% 정도 깎인 것으로 집계됐다.23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선진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252개 기관에 대한 대졸 초임 삭감작업을 마쳤다”며 “이들 기관의 대졸 초임 삭감률은 평균 15% 수준으로, 이 중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삭감률이 26.2%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애초 대졸 초임 삭감대상 기관은 초임 2000만원 이상인 262곳이었지만, 이후 기관 통폐합 과정 등을 거치면서 252개로 줄었다.

정부는 하향조정된 임금체계를 앞으로도 대졸 신입사원에 똑같이 적용해 4~5년 안에 공공기관의 임금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의 임금 수준이 과도하다며 임금 하향조정을 추진했으나, 기존 직원의 임금은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결이나 소폭 반납하는 정도의 조처밖에 할 수 없었고, 대신 이사회 규정으로 바꿀 수 있는 대졸 신입사원들의 초임을 대폭 삭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의 임금 구조는 올해 이전에 입사한 기존 직원과, 올해 초임이 삭감된 신입 직원으로 나눠 별도의 임금 체계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졸 신입의 평균 기본 연봉이 4067만원이었으나 보수 규정 개편 후 평균 3000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까지 입사한 직원은 4067만원부터 임금 체계를 적용받고, 올해 이후에 입사한 신입직원은 3000만원부터 시작하는 임금 체계에 따른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임금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5] 인천시 "자전거도로 불편 초래해 죄송"

인천시가 자전거도로 조성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가중시켜왔던 인천터미널 일대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안을 내놓으며 공식 사과했다.그러나 시가 내세운 뒤늦은 대책안은 비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난 뒤 나온 것이어서 애당초 시작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검토 등 각종 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인천시는 교육청 삼거리~인천터미널간 중앙공원길 일대에 조성된 일부 자전거도로를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합터미널 주변 교통운영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선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일대 도로는 평소에도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지역이었지만 시가 올해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면서 교통체증을 가중시켜왔다.시는 이 일대에 대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 입구~시티은행 앞 자전거도로 120m구간에 대한 기존 자전거 도로 1개 차로를 축소하고 이를 보도겸용으로 활용키로 했다.시는 이어 인천터미널~경찰청 방향에 1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해 2차로로 축소된 도로를 3차로로 확충시키기로 했다.

인천터미널~경찰청 방향 도로는 자전거도로가 조성되기 전에는 왕복 6~7차로였지만 자전거 도로가 양측 도로변에 설치되면서 차로마저 4~5차로로 줄어들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불러왔다.시는 또 터미널 사거리 순복음교회 방향에 보도 및 중앙공원을 점용해 우회전 1개 차로를 확보키로 했다.시는 특히 문학경기장에서 신세계백화점 방향의 우측도로는 교통섬을 제거해 1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해 이 일대 교통난을 해소키로 했다.

시는 다만 이 일대에 대한 일방통행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하반기부터 자전거도로 추가 설치 등을 재검토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자전거도로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교통 불편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이를 뒤늦게라도 개선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6] 대기업엔 맥 못추는 도시계획
SK물류센터 부지 개발계획 상업용지 끼워넣기

인천시 남구 용현5동 SK인천물류센터 부지의 개발계획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대기업 앞에선 인천시 개발기본계획도 맥없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여기에 공공용지를 축소하면서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던 상업용지를 개발계획에 끼워넣어 개발구역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특혜논란이 불가피한 이유다.남구는 지난 22일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용현·학익 2-1블록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자문’을 마치고, 이르면 이달 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시에 요청할 예정이다.

구는 SK건설이 대표자인 통합원주민추진위의 제안을 받아들여 SK인천물류센터 41만7천376㎡의 토지이용계획을 ▲주거용지 19만9천857㎡(47.9%) ▲상업용지 2만6천501㎡(6.3%) ▲공공용지 19만1천18㎡(45.8%)로 짰다.이 같이 수립한 계발계획은 2006년 9월 시가 세운 용현·학익 도시구역 기본계획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다.시는 당시 SK인천물류센터 부지 41만7천908㎡를 ▲주거용지 18만8천52㎡(45.0%) ▲문화시설용지 1만2천956㎡(3.1%) ▲공공용지 21만6천900㎡(51.9%)를 제시했다. 이는 SK인천물류센터 부지 개발방향에 대한 시의 가이드라인이었다.

시는 당시 개발면적이 30만㎡ 이상인 도시개발 구역에 대해선 ‘공공용지부담비율을 50%로 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미 개설된 ‘독배길’을 도로면적에서 뺄 경우 공공시설 용지비율이 50%로 딱 맞아 떨어져 인근 불량주거지 300동을 포함해 SK인천물류센터 부지를 개발토록 계획했다.하지만 구와 SK 등은 공공시설용지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상업용지를 새로 부여하고, 주거용지도 일부 늘리는 개발계획안을 마련한 것이다.

구는 이 과정에서 SK 등에 공공용지 가운데 1만8천833㎡를 무상 기부채납 조건의 공공청사부지로, 5천761㎡는 문화시설용지로 요구했다. 현재 구청사 부지는 인근 땅을 포함한 현 부지에 결정된 상태다.이러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SK와 개발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엄청난 토지시세 차익과 함께 향후 상업시설 분양으로 막대한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SK인천물류센터 개발사업은 국내 굴지의 건설사 서너 군데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와 업체의 개발계획이 받아들여질 경우 개발계획 수립을 앞둔 대우일렉트로닉 등 다른 용현·학익 도시개발 구역과도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시는 당초 대우일렉트로닉스 부지 12만8천717㎡를 ▲일반상업용지 4만3천258㎡(33.6%) ▲준주거용지 3만7천126㎡(28.8%) ▲공공용지 4만8천333㎡(37.5%)로 개발계획을 세웠다.SK인천물류센터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부터 실시계획인가까지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시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 대우일렉 인천공장 이달말 폐쇄, 실직자 500여명 속출

경인노동청 등 재취업 알선에도 불구 조기 전직 많지 않을 듯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이 이달 말 문을 닫게 됩니다.한꺼번에 5백여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게 돼 경인지방노동청과 인천시 등이 이들의 재취업 등을 알선하고 있지만 조기 전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연말 인천 용현동에 있는 대우일렉 인천공장이 문을 닫으면 한꺼번에 5백여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이종인 팀장입니다."12월말까지 인천공장에서 300명, 사내 협력업체에서 230여명.. 당장은 아니지만 추가로 사외 협력업체에서도 구조조정 예상돼"이에 따라 경인지방노동청은 일단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급하고 실직자 DB 구축을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천시도 경영안정자금 지원시 대우일렉 퇴직자를 우선 채용토록 하는 1사 1인 채용 운동을 벌이고 내년 초에 전직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눈높이 차이 등으로 인해 실직자의 조기 재취업이나 전직이 그리 많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종인 팀장입니다."실업 급여 같은 생계지원대책이 있고 이 분들이 고임금이기 때문에 눈높이가 있다. 게다가 퇴직금 등 생각하면 당장 가시적인 재취업 기대하기 어려워"실제로, 대우일렉과 사내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회사 사정 등으로 그만 둔 직원은 모두 500여명.하지만, 이 중 재취업한 이는 120명에 불과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이는 17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8] 도로폭 확장 자전거도로 반영
남동로~만수3지구 주간선도로 사업 재개

노선 문제 등으로 실시설계가 장기간 중지됐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남동로~만수3지구 간 2.3㎞의 주간선도로 개설사업이 재개된다.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3일 대2-7호선 등 도로 변경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이날 도시계획위를 통과한 도로 변경결정안은 전체 9.727㎞ 중 구월동 남동로~만수3 택지개발지구 간 2.3㎞구간이 미 개설된 대2-7호선의 폭을 30~45m에서 32.5~64m로 넓히고 이 도로와 교차하는 대1-13호선 330m 구간과 대1-20호선 220m 구간의 완화차로 설치를 위해 폭 35m를 35~44m로 확장하는 내용이다.

대2-7호선의 도로 폭 확장은 자전거전용도로 등을 반영하고 구간 내 420m의 병렬식 터널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남동로~만수3지구 간 주간선도로는 지난 2003년 7월 실시설계에 착수했으나 산지부 우회를 위한 변경안이 20005년 11월, 2008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노선이 마땅치 않고 특히 남촌동 골프장을 관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위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남촌동 골프장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노선이 확정되고 도로 폭을 넓히는 것이 불가피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도시계획위에서 원안 통과함으로써 곧 실시설계가 끝날 전망이다.이 도로가 개설되면 학익동~문학경기장~터미널 남단을 거쳐 남동로를 횡단해 만수3지구 수산정수장 앞까지 직접 연결된다.시는 남동로~만수3지구 간 도로 개설에 65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내년에 보상에 들어가 오는 2011년 상반기 착공, 2012년 하반기 준공한다는 일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착공 시기는 불투명하다.시 관계자는 “이 도로가 문학수영장과 남동경기장 인근을 지나는 만큼 아시아경기대회 관련시설로 분류하거나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분담 요구 가능성, 민자유치 등 다각적으로 사업비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략) 

9] 인천시 행정 선거 앞두고 '오락가락'   

강화.옹진 토지거래허가구역 2개월만에 해제
시민단체 "표 의식한 일관성 없는 행정"

인천시가 여의도 면적(848만㎡)의 11배에 이르는 강화.옹진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지 2개월 만에 전격 해제해 물의를 빚고 있다.특히 시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추진 중인 이들 지역에 투기가 우려된다며 나름대로 '소신행정'을 폈다가 지방의회와 주민들이 반발하자 이를 번복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시는 23일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화.옹진군 9천503만1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대상지는 강화군 길상면 전체 3천505만2천㎡(2만4천547필지)와 화도면 전체 4천233만3천㎡(2만2천413필지), 옹진군 북도면 전체 1천764만5천㎡(9천164필지)이다.이들 지역은 시가 지난 10월21일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으로 인해 투기와 지가 상승이 우려된다'면서 앞으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결정한 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 등을 이전.변경할 때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게 된다.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강화.옹진군 출신 시의원들과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반발해 안상수 인천시장과 시를 상대로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시는 결국 이를 수용해 2개월만에 지정을 번복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가 내년 초 정부에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신청할 예정인 강화.옹진군 일부 지역은 땅값이 급등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비용도 치솟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시는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동향을 살펴 급격한 지가 상승이 나타날 경우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겠다는 궁색한 변명만 내놓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시의 이 같은 행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이번 결정은 전형적으로 표를 의식한 행정행위이며 일관성 없는 시의 행정이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것"이라며 "시의 당초 예상대로 땅값이 크게 오를 경우 시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꼬집었다.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시의 오락가락 행정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표를 얻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전체 시정에는 커다란 불신의 벽을 쌓는 행위"라며 "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린 중대 결정을 2개월 만에 번복할 때는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10] 인천지검, 비리경찰 수사 확대

ㆍ금품수수 2명 긴급체포…다른 경찰서도 수사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경찰청 관할 경찰관 두 명을 긴급체포하는 등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체포한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임박했다.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은 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두 명을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인천지검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부경찰서 관할 모 지구대 소속 김모 순경(35)은 지난 2007년 이후 오락실 업주로부터 1500만 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서 관할 ㅅ파출소 소속 김모 경사(43)는 이 업주로부터 약 800만 원을 받은 혐의다.이들 두 명은 금품과 더불어 각각 350만 원 상당의 향응도 이 업주로부터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밖에도 인천 남부경찰서에 근무하던 전직 경찰관 ㄴ씨 등 두 명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 ㄴ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한 인천지방경찰청, 부평서, 연수서 등 소속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아 온 경찰관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한편 중부서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 두 명의 혐의에 대해 검찰의 체포 이전에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미리 알았다면 (서내 청문감사실이) 내부 징계 등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 2/4분기부터 인천 지역 4~5명의 경찰관들이 오락실 업주의 향응 제공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지역 내에 파다했고, 인천지방경찰청도 감찰활동을 강화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한 경찰관은 “인천 경찰이면 다 아는 얘기였다”며 “오히려 검찰 수사가 뒤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11] "한나라당, SSM 허가제 당론으로 채택해야"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규제를 촉구하고, SSM의 가맹점화를 반대하기 위한 인천 상인 궐기대회가 23일 오후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인천상인연합회 외에도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와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민주당 인천시당 문병호 정책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상인연합회는 “대형마트는 지난 14년간 거대한 공룡으로 성장했다. 50억 규모였던 매출액이 2009년에는 31조 원이 넘었다. 반면, 재래시장은 매년 매출액의 감소를 가져왔다.”며 “대형마트 포화로 더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없게 되자 SSM을 출점해 중소상인들의 생계를 막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지난 6월 옥련동을 시작으로 8곳의 SSM 입점에 대항에 지역의 소상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했으며, 이곳은 인천시로부터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상태다.하지만 대기업들은 한 밤 중 몰래 공사를 진행하고, 편법오픈 등을 통해 입점을 강행하고 있다. 

	ⓒ기수정 기자

부개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석바위 킴스클럽마트가 그 실례다.이들은 “우리는 오직 생계의 터전만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 개설을 허가제로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6개 분야의 진입규제를 풀고, 올해 말부터 2단계 진입규제 완화를 시행할 방침임을 밝혔다.이들 상인들은 “인천시 역시 아시안게임이 치러진 이후의 경기장들과 재개발이 계획 중인 인천 전지역에 대형마트와 대형쇼핑센터의 입점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은 중소상공인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이번 1대 국회에서 대형마트, SSM허가제가 처리되지 않는다면 전국은 허가제 도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과 정당,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에 무관심한 정부에 대한 규탄 투쟁으로 들끓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들은 한나라당을 향해 “대형마트와 SSM 허가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SSM 진출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12] 노숙자 지원 기부금 꿀꺽

활동비·직책수당 명목 … 복지재단 18명 적발

'다단계 영업수법' 이용 기부회원 모아 

노숙자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거둬들인 '기부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린 일당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기부회원을 모집해 오면 '기부 공로금'을 챙겨주는 수법을 이용, 수억 원의 기부금을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로 모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A(54)씨 등 18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3월 중순~11월 6일 사이 노숙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부회원 500여 명을 모집, 이들에게 매주 3만5천 원씩 24회를 납입하게 하는 수법으로 4억7천만 원 상당을 모금한 뒤 이 중 대부분을 자신들의 활동비와 직책수당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서울 영등포의 한 빌딩에 사회복지법인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나타났다.또 기부회원 1명이 2명을 기부회원으로 가입시키면 1명 당 2천 원의 기부 공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칭 '다단계 영업수법'을 이용해 기부회원들을 끌어 모은 셈이다.

A 씨 등은 이같은 수법을 이용, 기부회원 1명이 10단계까지 1천24명의 기부회원을 확보하면 최고 4천400만 원의 기부공로금을 벌 수 있다면서 기부회원들을 끌어 모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특히 기부회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서울역 노숙자들에게 간식거리를 제공하는 등 실제 노숙자 지원사업을 흉내냈던 것으로 밝혔졌다.이들의 꾐에 넘어간 기부회원 대부분은 자신들의 신분이 알려지게 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고 경찰은 말했다.   (...........중략) 

13] 공직사회에 숨은 ‘공공의 적’, 어찌 이리 많나

공직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해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대구시청 6급 공무원이 어제 덜미를 잡혔다. 충남 논산에선 시 예산 4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배된 수도사업소의 7급 공무원이 근 50일 만에 자수해 수사가 본격화됐다. 앞서 충남 홍성에선 군청 공무원 108명이 예산 7억원을 빼돌려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구시청 6급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료 2명과 함께 채소류 찌꺼기 등을 매립장에 불법 반입토록 폐기물 처리업자 뒷배를 봐줬다고 한다. 그러면서 체육대회, 야유회 때마다 손을 벌렸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현금, 향응 등의 수뢰액수가 1인당 최고 3000만여원에 달한다.

논산 수도사업소 직원은 2007년 2월부터 지난 11월까지 범죄 행각을 거듭했다. 상급자 직인을 몰래 찍어 공금을 자신의 예금계좌에 이체하거나 공사대금 지출 시 예금청구서 금액을 부풀리는 등 뻔한 수법이었다. 그런데도 감사원 고발로 경찰 수사가 착수되기까지 2년이 넘도록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홍성군청 사례는 어처구니없다. 각 과 서무담당들은 가짜 서류로 유령 납품대금을 만들어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썼고 동료들은 방조했다. 과장급 2명은 매달 상납금까지 받았다. 사건에 연루된 군청 공무원이 108명으로 전체 677명의 16%에 달한다. 집단적 부패를 막아야 할 이종건 홍성군수는 별도로 뇌물 5000만원을 받은 죄로 최근 군수직을 상실했다. 막가파 조폭들이 과연 이럴까.

지난봄 서울 양천·용산구청에 이어 해남, 아산, 진도, 춘천 등지에서 취약계층 복지기금을 빼돌린 악덕 사례가 줄지어 적발돼 공분이 일자 특감 등 대증처방전이 다각도로 제시됐다. 그런데도 비린내가 여전히 진동한다. ‘공공의 적’이 국가기간망에 널려 있는 것이다. 독버섯이나 진배 없다. 못된 싹이 더 깊숙이 뿌리 내리기 전에 발본색원해야 한다. 공직 정화 없이 국가 미래가 밝을 수는 없다. 
 

14] 내년 인천시장 선거 출마자 윤곽 드러나

연말이 다가오면서 내년 인천시장 선거 출마자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경쟁구도속에 현재 한나라당 3명, 민주당 4명, 민노당 1명 등이 공천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3명 예상
한나라당에서는 현 안상수시장의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부의장인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 갑)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여기에 국회국토해양위 소속 박상은 의원(중동 옹진)도 출마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2(강)대 1(약)의 경쟁이 예상된다.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는 내년 5월이 선거 승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장 후보 경선이 2강 1약의 구도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우선 현직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안 시장은 3선고지 점령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느나 지난 (민선)3기때 경쟁구도를 형성했던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출마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 이 부의장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당 지지율이 계속해서 상승할 경우 이 부의장이, 당 지지율이 떨어질 경우 안 시장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안 시장의 경우 중앙 정치권 인맥이 약한 반면 지역 현실에 밝고, 이 부의장은 지역 상황보다는 중앙인맥이 넓어 당 지지도에 따라 공천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이같이 2강의 경쟁구도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인천시장 출마를 꿈 꿔왔던 박 의원이 경선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박 의원의 최측근은 최근 사무직에서 물러나 내년 선거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한나라당 관계자는 "누가 최종 인천시장 선거 출마자로 낙점될지는 모르지만 정치상황이 변하고 있어 내년 1월이나 돼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4강 접전 예상
민주당은 내년 인천시장선거 1장의 공천권을 놓고 4명의 예비후보가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문병호 전 의원과 최근 출판기념회를 갖고 외연을 확대하고 있는 김교흥 전 의원, 이기문 변호사 등이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여기에 민주 인천시당위원장인 유필우 전 의원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치열한 4파전이 예상된다.지역 정가에서는 2강(문병호 김교흥), 2약(유필우, 이기문)구도의 선거판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교흥 전 의원은 두터운 중앙 인맥을 자랑하고 있다. 최근 출판기념회에서 정세균 대표 등 당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중앙인맥을 과시했다.문병호 전 의원은 인천출신은 아니지면 지난 17대 총선에서 부평 갑구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18대 선거에서 낙마 후 각종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하며 얼굴을 알리고 있다.현재 김 전 의원과 함께 높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기문 변호사는 지난 22일 공식출마를 선언, 당 경선에 합류했다.그는 "새로운 도약을 재점검하기 위해선 젊고 유능하며 유연한 사고를 지닌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이 같은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 인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마지막 출마 예정자는 관료 출신에 현 인천시당 위원장인 유필우 전 의원이다.유 위원장은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인천 출신으로 지역내에서 학연과 지연으로 맺어진 인맥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노동당 김성진 단독 출마
민노당은 내년 인천시장 선거에 김성진 전 시당위원장이 단독 출마한다.현 당 민생희망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 전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과 사회 구성원 모두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며 "진보진영의 대단결을 통한 국민적 진보정당으로 나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정당 뚜렷한 움직임 없어
최근 경기도당 사무실을 부천으로 옮기 자유선진당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다만 부천시장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광역 또는 자치단체장 후보를 물색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늘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겁고 소중한 성탄연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