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평화주의자다 ≠ 북한은 핵칼을 갈고 있다, 북한 핵칼을 결국 누구를 향하는가. 결국 미일도 아닌 오로지 동족 남한이 아닌가.

[jaeyiewlee]

북한은 평화주의자다 ≠ 북한은 핵칼을 갈고 있다, 북한 핵칼을 결국 누구를 향하는가. 결국 미일도 아닌 오로지 동족 남한이 아닌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재유

북한은 핵칼을 갈면서 자신이 평화주의자라고 한다. 그렇게 어불성설이게도 핵칼은 마치 미국 일본을 향해 있듯이 보이면서 그들에게 향하는 것처럼 과거부터 속여 왔으면서 현재도 속이고 있고, 내심은 북한 핵칼이 오로지 남한을 향해 있으면서, 역시 남한을 보고도 계속 평화를 원한다고 계속 속여 왔고, 지금도 속이고 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9091051277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5/02/2019050200222.html

북한 핵탄두 소형화완성은 바로 남한의 멸망과 같은 말이다. 우리는 현재 모든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 즉 북한 핵미사일을 모두 막을 수 없기에, 멸망이 얼마나 우리 곁에 가까이 왔는지 절실히 절실히 느껴야 한다. 그리하여:

북한 핵탄두 소형화완성 = 남한의 멸망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76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045338895

그런데 일본 방위백서도 북한 핵탄두 소형화 완성을 명기하면서 북한의 더 이상 비핵화는 물건너 간 것으로 알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045338895

http://whytimes.kr/m/view.php?idx=247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5/02/2019050200222.html

북한 비핵화실패를 내다보고서 일본 스스로 핵무장을 하든지 하였든지 일본의 핵무기제조능력은 일본 도쿄공업대에서 특화되어 이미 완성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방향으로 일본 자국자주국방방위의 우경화 가속화를 시키고 있다. 이미 미국도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서 한일핵무장론을 제시를 압박의 지렛대로 쓰고 있다. 일본 핵무장에 대해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이미 일본은 미국이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핵무장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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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가정은 없지만 지금 현재로부터 74년 전인 1945년 일본이 현대전 미일간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에게 승리했다면 만주를 넘어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 소련 등에 모두 일본의 식민치하 영향 하에 들어갈 정도로 1945년 전쟁 당시 일본 손수 항공모함과 전투기 비행기를 자체 만들었다. 그 일본이 미국에게 승리했다면, 우리 한반도 남북한의 일본식민지에서 독립하지도 못해 일본국화 되었을 것이고 지금 영어 스탠다드가 아닌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일본어 스탠다드가 되었을 수 도 있었던 세계를 제패하려던 일본의 정보력이 남한의 정보력이 따라 갈 것인가. 정보가 달리고 부족한 자가 정보통 일본을 버리는 것은 망하려고 안달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일본 아베 극우주의자 내각이 오로지 일본이 앞으로 가고 있고 지향하는 바는 일본 독자적 전쟁가능한 국가 즉 일본의 자체 핵무장방향으로 미일핵우산에서 일본 단독 작전가능한 스스로 전쟁하는 자위대가 방향을 잡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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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91101033811000001

우리만 미일에 의존하다 얼마 전에는 미국만 의지하는 쪽에서 이제는 미국마저도 남한을 버릴 수 있는 단계 내지 버리는 단계에 들어섰는데 아직도 우리는 한미동맹 이상 없다라고 미국 짝사랑을 하고 있다. 심각한 남한 생존 국방안보 방향에서 구멍이 났다. 망하기 딱 좋은 비핵화정책 고수와 미국 핵우산 의지에다 오로지 그것에 집착, 의존하는 위치와 방향과 정책을 택하고 있다.

지금 남한수장과 남한국민들은 지금의 북한에 대항하여 미일 대 중러간 현실을 냉정히 봐야 한다. 한일간 과거가 밥 먹여주고 지금의 외교정책이 한일 미래를 위해 서로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가, 일본은 미국과 과거 적국이었지만 지금은 그래야 우리 남한이 생존하는가, 아니면 더 죽기 좋은 국제환경인가. 실제로 한일 우호 거리 두기가 남한의 패망을 재촉할 위치에 있다. 한미일이 합쳐야 이런 북중러에 대항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기 때문이다. 국제정치감각상 국방안보 외교도 문제 심각한 수준에 있는 현재의 정부정책에 반드시 문제제기를 해야 하고 전부 정책이든 인물들이든 정책 방향이든 다 현재에서 모두 바꾸어야 남한이 살아 남는다. 지금 국방안보 외교 모두 남한 망하기 딱 좋은 방향으로 남한을 이끌어가고 있다. 심각한 위기이다.

지금 미일 과거사 정리라면 미국 원폭 희생은 어쩌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가. 무엇을 과거 일본인 적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미 우리 남한의 외교실패로써 일본은 이미 남한을 적으로 대하기 더해서 이제 남한 버리기에 들어섰다. 일본은 이즈음에서 남한이 최악 최후의 경우 남한이 북한에게 핵무력 적화통일되는 상황에 대한 준비에 들어섰고, 이것은 한일과거사 문제만의 한일우호 거리두기와 추가적으로 북한핵무기 소형화도 결부되어있어서 일본은 남한을 북한과 한패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이제는 남한이 일본의 적으로 감지하였다. 여기에는 제2의 한반도 동족상잔 통일 핵전쟁에서 일본 제 스스로 구하기 북한으로부터 남한과의 우호 결별하기로 일본이 북한과의 대적관계가 아닌 우호적 관계로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남한이 망하든 말든 한반도상에서 남북한 저희끼리 싸우고 망하면 일본을 무기와 각종 전쟁전략전술장비와 무기를 판매하여 일본은 덕을 보겠다라는 일본식 남한 멀리 하기로써 한미일동맹에서 남한동맹에서 일본의 남한과 거리두기 내지 떨어지게 하기를 행하고 있다. 남한수장과 남한국민들은 이런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일본과 동맹 우호를 멀리하고 일본 스스로 한반도 멀리하기에 나선 것이 한일우호 파탄내기가 우리 남한 잘못이든 일본 잘못이든 일본은 고의적으로 남한 정떼기, 멀리하기에 의도적으로 북한 핵무기 소형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거기에 우리 스스로는 어리석게도 과거역사와 북한 비핵화에 올인해서 지소미아 파기로써 비핵화고수로써 제 죽을 줄을 모른 채,

https://news.joins.com/article/22997362

북한 핵늑대 핵이빨에 갈기갈기 찢어 죽을 운명만 남도록, 한미일 동맹 금가기 내지 멀리하기는 북한이 바라는 희망사항임은 물론이고 남한 스스로 미일동맹 거리 두기라는 외교적 고립무원 속에 스스로 극일로 한미일 거리두기 내지 한미일 동맹버리기 국제정치 정세 구도에선 반드시 패망할 순한 남한 양들의 옹고집과 고집불통이 있다.

지금 남한 수장이 북한 핵소형화의 인식은 전혀 없고,

https://news.joins.com/article/22997362

https://www.voakorea.com/a/4585443.html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5/02/2019050200222.html

거꾸로 계속 재래식 탄두로 쏘는 겉만 보고서 지하에서 완성된 수소핵폭탄 핵탄두를 보지 않은 채로 최대한 안심을 하고서 북한 겉의 재래식탄두 터지는 것만 믿으며, 북한 지하에 숨긴 소형화핵탄두의 최소한의 위험도 아예 무시한 채로, 그에 비해 북한 완전한 비핵화는 김정은 제거 내지 김정은정권 교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탈북출신 고위외교관 태영호의 주장과는 너무도 거리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그런 북한 비핵화를 아주 껌값으로 보는지 몰라도 그렇게 손쉽게 이루거나 살 수 있는 것으로 남한수장은 보나, 그런 남한수장의 인식과는 너무도 천양지차(天壤之差)로, 동떨어지게도 죽은 그의 아버지 김정일의 유언을 철저히 따르리라며 행하던 오매불망(寤寐不忘) 사항으로서, 김정은은 북한 핵무장에 최선이고 최적의 북한 정권수호의 최상 최고 최적의 공격방어 무기이고, 북한 지키기를 넘어 남한 무력공산화의 핵심 주력무기라고 철석같이 믿는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북한 김정은이 마음속으로 속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거짓으로 하는 말을 남한수장이 전부 철저히 믿고서 착각 착오하는 것이다. 그런 착오든 철저한 신뢰 배경에는 비핵화된 북한을 통해 노벨평화상수상을 하리라는 진정한 남북평화의 제사보다 노벨평화상 수상이라는 잿밥에 눈이 어두운 나머지 모든 정책을 무조건 북한에게 잘 보이기, 북한 도우기 등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모든 평화적 제스처를 통해 노벨평화상수상을 위한 환경만들기 업적내세우기로 보일 여지가 다분하다. 그런 노벨평화상수상을 위한 남북평화경제라는 뜬구름의 이상만 쫓고 있는 듯하게도, 북한 내에서는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https://news.joins.com/article/22997362

http://m.raythep.com/Interview/Interview/View/16631

북한 지하에 있는 무엇을 보고, 아니 그것이 남한수장의 본의든 본의 아니든 북한에게 남한을 망하도록 그냥 갖다 바치겠다라는 말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도록 국가국방안보외교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남한이 반드시 북한에게 망할 징조이다.

최적 필승 전략전술적으로 국방안보의 제1원칙이 최소의 핵공격 위험이 오면 최대 핵공격에의 방어를 해야 하는데, 최적 필패 전략전술로써 최대 핵공격위험이 오면 최소 핵공격에의 방어를 하겠다는 것은 망하려고 안달하는 남한수장의 모습이다.

북한은 계속 (핵)미사일에 대한 다른 북한식 표현인 장사정포를 왜 쏘고 있는가. 장사정포와 미사일을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 남한수장과 남한국민들은 보고 있다. 장거리 발사체의 장약을 액체든 고체든 그 어떤 연료든 혹은 장약이든 추진하여 장거리로 쏘는 목적인 장사정포에 핵탄두를 달면 장중단거리 핵미사일이다. 전혀 추진체의 장약과 연료의 다른 문제이고 추진속도도 문제이지만 북한이 남한 한미일 레이더에 포착이나 동시다발로 여기저기서 쏘아대서 맞대응추격충격발사체에 맞혀져서 핵공격이 무력화되지 않는 방식을 계속 추구하면서 북한이 동해로 연일 연발로 쏘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장사정포의 핵탄두를 달든, 미사일에 핵탄두를 달든, 한미일 레이다에 잘 잡히지 않거나 잡히더라도 수십 발 수백 발을 동시에 여기저기 쏘면 전부 다 추격, 충격되어 맞혀지지 않는 것이 목적이어서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장거리 추진연료 내지 폭약 내지 장약이든 화약의 장약이나 고체연료나 액체연료의 폭발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장거리로 날아가도록 그런 추진력 폭발 계속 추진되는 포탄이 장거리로 날아가면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탄이 되는 것이고 중단거리로 가면 장사정포 내지 중단거리 미사일이다. 그런데 누구에게 누구를 향해 줄기차게 쉬지 않고 쏘고 있는가. 누구를 죽이기 위해 쏘고 있는가.

동쪽으로 발사하니 남한이 아니고 동해로 쏘고 있으니 그 방향에 있는 나라 사람 죽이려는 것인가. 미국인가 일본인가. 절대 아니다.

결국 북한 각종 장사정포 핵미사일의 목표물은 북한체재를 반대하는 자들은 모조리 다 죽여서라도 민족해방 내지 동족통일이란 명목으로 남한 동족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

북한의 핵장사정포와 핵미사일이 남한의 무기가 된다라는 엄청난 착각과 착오를 하고 있다.

남한내 가족과 그 자신이 다 죽고 나서 남북한 무기가 되면 뭐 하는가. 남한 동족 남한 가족 남한 친인척을 다 죽이려고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를 완성하고서 소형화된 핵탄두를 달지 않고 재래식탄두만 달고 목표물에 근접해 반지름 30킬로미터 내지 150킬로미터 내지 250킬로미터 엄청난 지역상 수소핵 폭발하는지 계속 장사정포와 핵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다.

우리는 무사안일에 엄청난 착각과 착오를 하고 있다. 수소핵폭탄 폭발 충격파괴 반경 30킬로미터 내지 150킬로미터 내지 250킬로미터이니 사실상 크게 목표지점 정확도는 큰 의미가 없다. 히로시마 나가사끼 우라늄 내지 플루토늄 핵탄두의 원자폭탄의 수십 배 수백 배 폭발력을 가지면서 수소핵탄두 핵폭탄의 과거 핵폭탄보다 무게와 덩치는 크게 줄이고 그 폭발력은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수소핵폭탄 소형화 수준에 북한이 성공했고, 거기에다 마하 6이상 마하 18 내지 마하 21까지 가속되는 속도로 남한 여기저기 떨어지면 순식간에 남한내는 전쟁의지도 전쟁복구 수행력도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도록 남한전역 핵폐허 내지 한마디로 각종 전기전자로 가득찬 남한 시내 농어촌 가릴 것 없이, 각종 공격방어용 재래식무기는 물론이고 전기시설 각종 휴대전화와 각종 전자기기 전기제품 가옥 내 기능 올스톱으로 모든 것이 한마디로 모든 물건이 성한 것이 없도록 거의 쓸모 없도록 만드는 사실상 전기 전자가 없는 원시시대로 가는 것이다. 그 수소핵 폭발원점 수십 수백킬로미터까지 주변은 다 핵폐허가 되니 무슨 무사안도를 바랄 것인가.

북한이 그런 남한 모든 시설과 남한 발전을 올스톱시킬 수 있는 수소핵폭탄발사실험인데 재래식탄두로 동해로만 계속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저들은 미국과 일본으로만 쏘고 있네, 재래식탄두네, 속도는 마하 6 내외네, 한 발은 실패했네 하고 겉으로는 걱정하는 채 하지만 실제에는 국방안보 매너리즘에 빠져 안도안심하고 있다.

극도의 위험 앞에 무지무능한 자들은 남한 순한 양 같은 다가올 위험을 모르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남한양을 지키던 대문인 사립문짝을 다 열어 젖히고, 있는 마음, 없는 마음 다해서, 북한 핵늑대를 받아들이겠다고 북한의 핵늑대가 잡아먹으러 다가 오는 것을 모르고 있고 그런 북한핵늑대의 눈에 발광을 하며 번뜩이는 눈빛이 평화를 원한다고 하고 있으니 말로는 평화의 핵이빨칼이라고 주장하니 그것이 평화를 지향하는 줄 끝까지 그들의 주장과 말을 철저히 믿고 북한 핵늑대가 핵미사일 실험을 동해로 동해로 계속 쏘아되면서 핵이빨을 갈고 있어도 그것이 남한 순한 양을 향한 핵이빨이란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다.

반일이 반미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91102102369061001

지소미아 파탄을 미국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912MW105141141214

한미동맹이 위험하다. 아베는 먼지만큼도 바꿀 한일우호 파탄에서 개선 의지가 없음을 나타내는 일본 우경화 편향된 인물 일색의 개각을 하였고, 그 전에 이미 한일동맹 내지 한일우호가 파탄이 났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3065

동맹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사실상 한미일동맹에 구멍이 났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91101033711000002

트럼프는 자신의 매파 정치인 볼턴을 해고하였다. 북한을 지옥이라고 하였던 볼턴을 북한은 흡혈귀, 악마라고 비난한 것에도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0912/97389685/1

북한과 잘 지내기를 위해, 그 트럼프의 오로지 목적은 그의 미국 재선 승리인데, 그의 매파 정책적 정치적 동지 볼턴을 그의 재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북한에로의 강한 압박이 필요할 때는 갖다 쓰고 쓰면 지금 재선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이익을 위하고 남한과의 동맹마저도 남한과의 우의, 우호마저 희생하겠다는 것인지 몰라도 미국의 주둔비 인상과 트럼프의 재선가도를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려는 듯, 미국 트럼프 재선가도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0912/97389910/1

미국 실용주의 외교엔 가장 가까웠던 볼턴을 헌신짝 버렸듯이 그보다 못한 남한은 언제든 미국의 이익에 벗어나면 버리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남한 동맹보다 북한을 우호적으로 끌어들여서 이용하는데 남한도 심지어 동맹이나 동맹의 이익마저도 버리든지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실용주의 외교의 생각이었고, 그런 트럼프 생각에 자꾸 반대나 장애를 초래한 부하 볼턴은 과거 그렇게도 가까웠는데 바로 재선가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숨에 내쳐 내뱉어버리는, 즉 토기가 죽어서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삶아 먹는다라는 토사구팽(兎死狗烹)을 하였다.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0912/97390842/1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0912/97391319/1

볼턴의 해고는 남한수장과 남한국민들은 미국 트럼프와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

한미동맹도 영원한 동맹이 없다. 미국 이익에 벗어나거나 없다면 바로 버려 버린다라는 것이다.

이제 남한수장과 남한국민들은 가장 친했던 미국에게 가장 친했으나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정말로 냉정해져야 한다. 잘못 판단하면 다 죽는 것이다. 그만큼 절박한 최대위기인 백척간두에 있듯이, 실제로 전동퀵보드 충전과열로 화인이었을 것이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던, 광주 이웃집 화재로 난간으로 피해 나간 한사람은 도와주었고 다른 사람은 그만 제대로 도움을 받지 않았든지 간에 두 사람의 운명이 갈렸듯이,

https://news.joins.com/article/23576624

한미동맹이든 한일우호든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남한이 떨어져 죽기 일보 직전에 매달려 있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평가와 미국 핵우산의 실질적 핵방어능력에의 한계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 그러기에도 지금 너무 늦었다. 아주 늦었다. 그런데도 등한히 하고 제대로 못느끼고 있으면 망하는 길로 가고 있고 가는 길목에서 한순간에 멸망을 북한에게 당한다.

(참고자료)

"일본 핵무장, 하루면 가능"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

오주한기자

2016. 6. 28. 8:24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UPI=교도) [교도통신] 2016/06/24

[워싱턴 교도] "일본 핵무장은 하룻밤 만에 가능하다. 일본이 내일이라도 핵보유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말했다.

이 같이 발언하면서 북한 핵개발 저지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중국에 요구했다고 23일 미국 PBS 인터뷰에서 바이튼 부통령이 밝혔다.

바이든 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미 행정부가 일본 등 아시아 핵확산을 우려하고 있는 점이 입증됐다.

바이든 부통령은 북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최대 능력' 보유국이 중국이라고 강조.

시 주석에게 북핵이 미국을 겨누고 있다며 "우리는 방위시스템 향상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한국 배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국에 의한 중국 포위망 형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그렇다면 (북한 행동을) 방관만 할 것인가"라고 반문. 미중 양 국이 연대해 북한에 대처하지 않으면 일본 핵무장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미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지명을 확정한 트럼프 후보의 한국·일본 핵무장 용인 발언도 언급. "트럼프는 좋겠지만 우리는 핵확산을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교도통신 (2016.6.24)

정리=오주한 기자 ohjuhan @ hot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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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核무장론

[오피니언] 오후여담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11일(水)

황성준 논설위원

북한 김정일·김정은 부자가 꿈꿔온 ‘핵(核) 보유 강성대국’이 일본에서 실현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6일 북한 비핵화가 실패하면 “아시아에서 북한이 마지막 핵보유국이 아닐 것이란 헨리 키신저 박사의 말이 맞을까 우려된다”고 발언했으며, 같은 날 미 의회조사국(CRS)도 북한의 핵 개발로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질 경우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의 필요를 느낄 수 있다고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한국도 함께 거론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독자적 핵무장을 추구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론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부 핵 전문가가 일본을 ‘사실상의(de facto) 핵보유국’으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일본의 핵 능력은 뛰어나다. 짧게는 3일 안에 핵탄두를 제작할 수 있다고 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원자폭탄 약 6000개를 제작할 수 있는 플루토늄 46t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미·일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라늄 연료의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운반체 제작도 우주선 발사 능력을 볼 때 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것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대와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피폭에 따른 국민적 트라우마 때문이었다. 1967년 12월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는 “핵무기는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의 ‘비핵 3원칙’을 발표했으며, 이 덕분에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가 1950년대 말 “방위 목적상 핵무장의 필요가 생기면 일본은 핵무장 한다”고 미국 측에 밝혀, 미·일 안보조약 체결을 서두르게 한 적이 있다.

1960년대 딘 러스크 당시 국무장관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인도를 핵 무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주장은 1970년 대(對)소련 미·중 협력을 강화하면서 쑥 들어갔었다. 그런데 최근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일본 핵무장 허용론’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하고 있다. 일본이 당장 핵보유국을 선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핵 공유’를 추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91101033811000001

[인터뷰] "진정한 비핵화는 북한 ‘레짐체인지` 통해서만 가능"

최초입력 2018-05-14 18:29:57

최종수정 2018-05-15 16:46:18

▲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전망" 북한전문가 초청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와 출판기념 기자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이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는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핵 폐기가 곧 체제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CVID 불가능 SVID 수준 그칠 것

그는 "북한이 (핵 폐기에 대한) 준비가 됐느냐? 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CVID가 아니라 'SVID(충분한 비핵화)'로 가게 될 것"이라며 "완전한 핵폐기가 아닌 북한의 핵위협 대폭 감소에 가까운 방향으로 비핵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진정한 비핵화는 김씨 세습통치 교체로만 가능하다"면서 "북한 핵문제 진정한 해결을 바란다면 레짐 체인지, 인권 보장으로 밖에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 세습통치 보장 요구

그는 이날 북측이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체제 보장에 대해 "세습통치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대권력에 의해 존재하는 북측 시스템을 감안하면 외국 사찰단이 사전 통지도 없이 이러면(사찰하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절대권력이 무너지고 우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은 핵 폐기 과정이 체제 불안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특성상 애당초 완전한 검증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태 전 공사는 "2~3년 후 북핵 폐기가 실패로 증명될 경우 한국 내 핵무장 기운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지역만 제한적 개방할 듯

북한이 경제 개방을 하게 되더라도 일부 지역을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개성공단 모델'로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감독·통제 시스템을 통해 급격한 변화를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향후 북한이 '선관광 후경제특구'로 가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가령 명사십리로 유명한 원산 갈마반도 지역을 우선 국제관광도시로 지정한 이후 경제특구로 연계함으로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기존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다. 그는 경제특구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 부대의 이전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데 한국이 그럴만한 능력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저서 ‘3층 서기실의 암호-태영호 증언'

태 전 공사는 14일 펴낸 저서 '3층 서기실의 암호-태영호 증언'에서 북한 외교관으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와 북한의 내부 모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과 일화 등을 소개했다.

그는 "지난 3월 초에 자서전을 출판하려 했는데 남북관계가 급격히 변해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악재나 돌발 변수가 될까 염려해 책 출간을 미뤘고 이제야 출판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 전 공사는 저서에서 평양시에 위치한 3층짜리 건물인 노동당 본청사 3층 서기실의 역할에 주목했다. 노동당 본청사는 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을 맞이한 곳으로 남측 고위인사에게 공개됐다. 일반적으로 본청사가 우리 '청와대' 격이라면 서기실은 '비서실'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태 전 공사는 "3층 서기실은 기본적으로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신격화하고 세습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가 주민들이 김씨 부자의 실체를 알게 되면 3층 서기실은 와해된다"고 주장했다.

[김정범 기자 / 박선영 인턴기자]

http://m.raythep.com/Interview/Interview/View/16631

"김정은 '핵포기 절대 안해' 당간부에 비밀강연"

탈북단체들 "강연 자료 文정부에 넘겼지만 외면…헤리티지 재단에 주기로"

전경웅 기자

입력 2019-05-02 17:41

▲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미 워싱턴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탈북단체 대표들. ⓒ미국의 소리 관련보도 화면캡쳐.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 북한 내부자료를 한국정부가 받지 않으려 했다고 탈북자단체 대표들이 주장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현재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북한자유주간’에 참석한 탈북자단체 대표들은 “북한정권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연자료, 김정은이 노동당 고위간부를 대상으로 한 강연자료를 국가정보원 등에 제공하려 했지만 받으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북한자유연합(회장 수잔 숄티)’과 헤리티지재단이 개최한 ‘북한인권과 안보위협 간 정책격차’ 토론회에서 나왔다.

탈북자단체 대표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부터 ‘핵 포기 불가’ 방침을 공공연히 밝혔다.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는 김정은이 직접 노동당 고위간부를 대상으로 한 비밀 강연에서 ‘핵 포기 불가’를 선언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북한이 스스로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는 내부 강연자료를 지난해 8월부터 받았다”면서 “핵 포기를 전제로 한 ‘빅딜’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내부 사정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와 적화통일을 이루기 전에는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혼란 전술을 쓰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가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민 대표는 관련 자료를 전화·사진·USB 드라이브로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료를 한국 정보기관이나 국방부 등에 제공하려 해도 가져가려 하지 않는다”면서 “헤리티지재단에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직전에 김정은은 북한노동당 고위간부들을 모아놓고 비밀리에 강연을 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 비밀 강연에서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이 세계적인 핵전략국가의 지위는 어떤 강풍이 불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흥광 대표는 “김정은은 자기 권력을 천년 만년 유지하려고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경제지원과 체제 안전을 보장해줄 테니 핵무기를 내놓으라는 접근은 잘못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겼다. 북핵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북한정권에서 핵무기를 떼어낼 수 있는 칼날은 인권”이라며 “북한이 민주화되면 핵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5/02/2019050200222.html

北, 핵도 유지하고 미국과 관계 증진 희망, 비핵화 의사없어

CIA 국장 “북한, 지렛대인 핵무기 쉽게 포기 않을 것” 주장

2018-09-25

추부길 whytimespen1@gmail.com

▲ 지나 하스펠 CIA국장 [NPR]

[CIA 국장 “북한, 지렛대인 핵무기 쉽게 포기 않을 것” 주장]

북한은 정권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핵무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나 하스펠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밝혔다. 전례 없던 수준의 북한 도발이 이어진 지난 해보다 미-북 대화가 이어지는 현재가 상황은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VOA는 지나 하스펠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하스펠 국장은 24일, 자신의 모교인 캔터키 주 루이스빌 대학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핵무기를 개발해 온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핵 무기를 정권 생존의 필수 요소로 믿는다고 주장해 왔고, 핵 능력을 지렛대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북한이 전례 없던 수준으로 도발을 감행했던 지난 해를 떠올렸다.

2017년은 (미-북 간 긴장으로) 어려운 한 해였으며 북한은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핵실험과 무려 24번에 걸친 미사일 실험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대화로 지금은 작년보다 상황이 더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스펠 국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곤경에 빠진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비핵화에 관심을 보이며 약속한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CIA는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목표로 로드맵 설정에 노력을 기울이는 미 행정부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지원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CIA는 북한의 도발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코리아 임무 센터(Korea Mission Center)’를 신설한 바 있다.

당시 CIA는 북한 위협에 대처하는 조직 내 모든 자원과 역량, 권한을 활용하기 위해 해당 부서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미 전직 관리들 “‘북한 핵포기 공식화’ 주장에 동의 안 해…미국과 관계 맺고 핵도 유지하려”]

한편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에서 핵 포기가 공식화됐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핵무기도 유지하는 오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정상이 24일 뉴욕에서 만나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직전에 빠른 시일 안에 김정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전직 대북 협상가와 군사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2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실질적인 조치에 나섰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 기술을 증명한 상황에서 미사일 실험장과 발사대 폐기 약속은 큰 의미가 없으며 영변 핵 시설 폐기 가능성 시사조차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미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에는 영변 이외에 다른 핵 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또한 북한은 지난 14년 사이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3번이나 했고 그 때마다 요구하는 대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비용이 너무 커져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으며 ‘상응조치’를 원한다고만 말한다고 우려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도 영변 핵 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가 무엇인지가 핵심 사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적으로 이에 대해 얘기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비핵화에 대한 극적인 진전은 한미 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미사일 실험장과 발사대 폐기는 의미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미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린다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특히 영변 핵 시설 폐기와 관련해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져야 하겠지만 우선 이를 논의하기 위한 합의와 시한을 만드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정도 수준의 합의를 이뤄낸다면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정당성을 만들 수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를 갖고 문서화된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다시 만난다면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북한의 비핵화가 포함돼 있느냐는 매우 간단한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답변을 들으면 매우 놀랄 것이라며 북한은 한미동맹 폐기 등을 비롯해 미국의 비핵화 역시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희망이나 낙관은 정책이 아니라며 미국과 한국 모두 어떤 일이 가능하고 무엇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 현실적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의 상황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고 자신들을 책임감 있는 하나의 정권으로 보여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라는 적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핵도 유지하는 오래된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원하는 것은 종전선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또 한 번의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이어 북한이 모든 핵 관련 시설과 현황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종전선언을 비롯한 어떤 것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 전문가들은 “내가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한 비핵화 합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이제 북한의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다”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은 매우 폐쇄적인 사회와 체계에서 살고 있으며 이들은 김정은이나 선전선동부에서 추후 말하는 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평양에서 이런 연설을 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는 말뿐이며 지금은 충분한 행동을 봐야 할 때라는 것이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북한의 핵 포기는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추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핵미사일 실험 등을 다시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설명이다.

http://whytimes.kr/m/view.php?idx=2474

미 전직 관리들 “‘북한 핵포기 공식화’ 주장에 동의 안 해…미국과 관계 맺고 핵도 유지하려”

2018.9.25

김영남

지난 2012년 4월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 은하-3호 장거리 로켓이 발사대기 상태로 세워져있다. 북한은 지난 19일 남북 정상이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발사대를 영구 폐쇄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 4월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 은하-3호 장거리 로켓이 발사대기 상태로 세워져있다. 북한은 지난 19일 남북 정상이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발사대를 영구 폐쇄하기로 했다.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에서 핵 포기가 공식화됐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핵무기도 유지하는 오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한 정상이 24일 뉴욕에서 만나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빠른 시일 안에 김정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전직 대북 협상가와 군사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입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So there is an effort to create the an impression of progress, appearance of progress, but the fact remains that if the goal remains denuclearization, I have yet to see any evidence that North Koreans are actually taking steps.”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실질적인 조치에 나섰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 기술을 증명한 상황에서 미사일 실험장과 발사대 폐기 약속은 큰 의미가 없으며 영변 핵 시설 폐기 가능성 시사조차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에는 영변 이외에 다른 핵 시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또한 북한은 지난 14년 사이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3번이나 했고 그 때마다 요구하는 대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Let’s remember that North Koreans over the last 14 years promised to shut down Yongbyon now three times. They are continuing to sell this to the United States and each time the price seems to get higher. Now, the price is so high that they don’t even mention what it is. They just say corresponding measures.”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비용이 너무 커져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으며 ‘상응조치’를 원한다고만 말한다고 우려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도 영변 핵 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가 무엇인지가 핵심 사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적으로 이에 대해 얘기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In particular, the deal KJU has accepted that he would permanently dismantle nuclear facilities in Yongbyon in exchange for corresponding measures. The question is what those measures are. My guess is that Moon Jae in probably has an idea and told Trump that privately.”

그러면서 현재까지 비핵화에 대한 극적인 진전은 미-한 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미사일 실험장과 발사대 폐기는 의미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린다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특히 영변 핵 시설 폐기와 관련해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think they should try to announce an agreement in principle on dismantlement of Yongbyon facilities. Obviously there will be many details to be announced, but they could announce general framework for the agreement and the timeframe to negotiate the detail, which will be very demanding. I think that would be enough achievement for justifying another summit.

많은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져야 하겠지만 우선 이를 논의하기 위한 합의와 시한을 만드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수준의 합의를 이뤄낸다면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정당성을 만들 수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를 갖고 문서화된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다시 만난다면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북한의 비핵화가 포함돼 있느냐는 매우 간단한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Next time, either President Moon or President Trump meets with KJU, they ought to ask him a very simple question. The question is that North Korean phrase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clud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Korea. And I think they would be very surprised at what North Koreans’ answer is to that question.”

이어 북한의 답변을 들으면 매우 놀랄 것이라며 북한은 미-한 동맹 폐기 등을 비롯해 미국의 비핵화 역시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이나 낙관은 정책이 아니라며 미국과 한국 모두 어떤 일이 가능하고 무엇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 현실적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Hope is not a policy and optimism is not a policy. There is time for very hard headed realism both in Seoul and Washington about what is possible and what we need to do, but so far North Koreans are scoring lots of points.”

이어 현재까지의 상황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고 자신들을 책임감 있는 하나의 정권으로 보여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라는 적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핵도 유지하는 오래된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원하는 것은 종전선언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또 한 번의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 “I know that President Moon and KJU want to have the declaration to end the Korean civil war, and I am sure that is one of the reasons why KJU wants to have the summit so he can get that concession from President Trump. If KJU doesn’t bring the complete declaration, facilities, warheads, … I don’t think there will be anything.”

이어 북한이 모든 핵 관련 시설과 현황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종전선언을 비롯한 어떤 것도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내가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한 비핵화 합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이제 북한의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다”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은 매우 폐쇄적인 사회와 체계에서 살고 있으며 이들은 김정은이나 선전선동부에서 추후 말하는 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 “Korean people living in the North, they are living in very close society and close system, and they are going to do what KJU tells them, what the propaganda department says. I think it is good thing that he said that in Pyongyang, but it is just words, we need to see sufficient actions.”

문 대통령이 평양에서 이런 연설은 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는 말뿐이며 지금은 충분한 행동을 봐야 할 때라는 겁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북한의 핵 포기는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No, I think KJU can change his mind if chooses to do at some point in the future if negotiations stall or if North Korea decides it is in their interest to resume testing, they can do that.”

김정은은 추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핵.미사일 실험 등을 다시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4585443.html

비건, `한일 핵무장론` 이야기 왜 꺼냈나

[레이더P] 지금으로선 "가능성 0"

김문영 기자

입력 : 2019-09-09 16:58:13 수정 : 2019-09-09 17:05:36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실무적으로 총괄해온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에 협상을 촉구하며 실패로 귀결될 경우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비건 대표가 미국 내에서는 '미국과의 동맹 유지'를 위해 금기시돼 온 '한일 핵무장 가능성'을 입에 올린 것은 이례적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8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국에 '협상 재개'에 역할 당부

비건 대표는 6일(현지시간) 모교인 미시간대에서의 공개 강연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과의 대화를 언급하며, 북한을 향해 유화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압박성 메시지를 함께 내놓았다. 그는 "키신저 박사는 북한 핵무기 제거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실패하면 이후엔 아시아 지역의 핵 확산 도전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시점엔 한국과 일본,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핵 능력 제고의 필요성을 묻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며 "실패에는 항상 결과가 따른다. 국제사회가 이 일(비핵화 협상)에 실패할 경우 '북한이 아시아에서 마지막 핵보유국이 아니게 될 것'이라는 키신저 박사의 말이 맞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의 발언은 북한을 향한 조속한 협상 복귀 촉구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을 상대로 한 압박성 메시지도 담겨 있다. 실제로 비건 대표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들은 부분적으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포함된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만뒀다"고 말하는 한편 "우리는 핵보유국을 더 원하지 않는다. 중국도, 러시아도 그렇다. (대북) 정책 차원에 있어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느낄 수 있다"

미·북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미국 의회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는 물론 한일과의 핵 공유 주장 등이 나오고 있다. 비건 대표의 발언과 같은 날 미 의회조사국(CRS) 또한 '비전략적 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 보고서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핵무장 요구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러시아 간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와 관련해 분석하며 "미국의 전술핵 등에 따른 핵 억지력을 믿지 못하는 동맹국들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해 '핵무장론'을 거론한 바 있다. 이들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 같은 안보 공백 우려와 관련해 국내에는 일부이긴 하지만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미국 조야에 전했다.

이에 월리스 그레그슨 전 미국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면담 자리에서 "만약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 일본의 핵무장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능성 0%"…하지만 트럼프라면?

다만 비건 대표가 언급한 핵무장론은 한미 정부 간 조율된 사항이 아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비건 대표의 말 자체와 미국 내 여론을 고려할 때 사실상 그것(동아시아 핵무장)을 추진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가능성이) 낮은 것도 아니고 사실상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건 대표는 뚜렷하게 핵보유를 말하기보다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며 간접화법으로 말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핵 보유는 사실상 미국이 역내 동맹국들을 관리함에 있어 중요한 레버리지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해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신 안보통일센터장은 "과거 전통적인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력 제고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측면이 있다. 비록 지금 언어적 수단으로 압박한 것이지만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시사한 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가능성은 0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몇 년 지나 북한의 비핵화가 제대로 안되면 (가능성은) 10%, 20% 상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영 기자]

http://raythep.mk.co.kr/newsView.php?cc=12000001&no=20327

대재앙, 북핵(北核) 소형 경량화 완성 단계

미래한국

승인 2015.04.24 09:38

[긴급진단]

核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은 核을 보유한 북한에 대들다 죽거나, 항복하거나

[편집자 주] 우려했던 北核의 소형 경량화가 현실화됐다. 지난 4월 7일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이 “북한은 이미 이미 핵탄두를 소형화했고, 이를 북한이 개발한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인 KN-08에 장착해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이것은 지난 3월 19일 세실 헤이니 미군 전략사령부 사령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이미 핵을 소형화했다고 생각한다”고 한 이래 더욱 구체적인 발표라서 의미심장하다.

KN-08용 핵탄두가 개발됐다면 이보다 탄두 중량이 큰 스커드·노동미사일용 핵탄두는 더 쉽게 만들 수 있다. 과연 우리의 전략적 대안은 무엇인가.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근 여당 대표가 북한을 핵(核) 보유국이라고 발언했다 해서 논란이 되었다. 야당은 여당 대표가 그렇게 말한 것을 이적(利敵) 행위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혹시 그런 말을 주고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것들의 ‘전략적 의미’를 확실히 알고 있기는 한 것인가?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말하는 군사 전략적 근거는 무엇이고, 북한을 지금 핵 보유국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전략적 근거는 무엇인가?

4월 3일 이란과 미국 사이에 맺어진 핵 타결을 보고 북한 핵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도 핵 타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 까먹은 사람들이다.

북한이 핵 보유국인가 라는 용어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그 자체가 북한 핵의 본질과 핵전략에 대해서 무지함을 보여주는 일이다.

북한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핵 보유국 여부를 논한다면 북한은 당연히 핵 보유국이다. 북한은 이미 헌법에서도 핵 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어서 갖춘 것은 이미 수십 년도 더 된 일이다. 북한이 처음으로 핵폭탄을 터뜨려 보여준 것이 2006년의 일이니,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된 지 만 9년이 되었다.

북한에 핵폭탄이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며, 그래서 북한은 ‘핵무장한 국가’임이 분명하다.

미국의 학자, 언론인, 정치가들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우리말로 ‘핵무장 국가’로 번역될 수 있는 ‘nuclear armed state’다.

그러나 북한이 오래 전부터 허풍 떨어 온 것처럼 ‘미국, 일본, 한국의 주요 목표들을 핵폭탄으로 공격해서 불바다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게 ‘그렇다’라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 실전 배치는 못해

북한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북한이 각종 운반수단에 핵폭탄을 장착 혹은 탑재해서 상대방을 핵공격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순간은 “아직은 아니다”(Not Yet)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북한은 아직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에 크고 작은 각종 핵탄두(nuclear warhead)를 장착해서 실전 배치하지 못했다.

미국이나 러시아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 핵폭탄을 탑재하고 적의 하늘을 침투해 들어가 적의 표적에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폭격기도 없다.

적국(敵國)의 해안가에 은밀히 다가가 핵 미사일을 적의 본토를 향해 발사할 수 있는 핵 탑재 잠수함(SLBM)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즉 북한은 아직 핵무기 체계(Nuclear Weapon System)를 완비하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택하느냐에 따라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말할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필자가 묻고 싶은 것은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말한 우리나라 정치가, 그리고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말한 것은 이적 행위라고 말한 정치가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훌륭한 전략적 대안을 가지고 있기는 한가” 라는 질문이다.

북한은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핵무기 체계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 우리가 당장 북한 핵에 대해 분명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면 북한은 금명간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더 이상 북한의 핵 보유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못할 분명한 상황을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다. 이 사실은 3차에 걸친 핵실험으로 증명되었다. 아직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만큼 작아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북한은 아직 핵무기 체계를 완비한 상태는 아니지만, 북한은 곧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지고(小型化) 가벼워진(輕量化) 핵폭탄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우리가 전략적인 나라라면 그 같은 최악의 상황이 곧 도래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략은 비관론에 근거한 것이 더 타당하고 안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단행한 후 아직 4차 핵실험을 단행하지는 않았지만, 4차 핵실험을 통해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소형 핵탄두를 개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할 것이다.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투사 중량(throw weight·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폭탄 무게의 한계)보다 가벼운 핵폭탄을 만드는 날, 북한의 각종 미사일에는 그 미사일의 투사 중량에 부합하는 핵폭탄이 장착될 것이다.

핵탄두의 소형 경량화 성공하는 날…

3차 핵실험 당시 북한의 핵폭탄은 그 무게가 약 4톤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한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강타하고, 일본 도쿄를 사정거리에 포함 시킬 수 있는 노동 미사일은 1톤의 투사 중량을 가지고 있다.

최근 북한이 ‘미친 듯이’ 미사일 발사를 하는 이유는 핵폭탄 운반수단의 능력 향상을 위한 실험을 실시한 것이다.

북한은 수백회의 미사일 실험을 통해 빠른 속도로 그 정확도, 공격반경(range), 투사 중량을 늘려 성능을 대폭 향상 시키고 있는 중이다.

북한이 저러는 동안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속절없이 ‘예의 주시’ 해왔을 뿐이다.

▲ 북한이 지난 2012년 12월 12일 발사한 장거리로켓 은하 3호.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로켓을 사용하여 700kg의 화물을 8000km까지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로켓 기술을 적용한 KN-08 핵탄도 미사일은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연합

필자는 이미 작성했던 유사 주제의 글에서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는 상황은 마치 은행 강도가 들고 있는 ‘진짜 총’에 ‘총알’이 장전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비유했던 적이 있었다.

북한은 세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자기들이 들고 있는 총이 ‘진짜 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북한은 앞으로 자기들이 들고 있는 총에 ‘진짜 총알’이 장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일만 남았다.

이미 진짜임이 확인된 총에 총알이 장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키면 강도를 만난 불쌍한 회사원 꼴이 된 대한민국은 지갑을 통째로 빼앗기거나, 덤벼들다 죽거나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는 비참한 운명에 놓이게 될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원하는 것이 지갑을 뺏는 행위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우리의 모든 것, 즉 대한민국의 생명까지 요구할 것이다.

현대 국제정치의 대가(大家)인 한스 모겐소 교수는 핵 보유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의 관계를 “일본이 미국의 핵폭탄 공격을 대책 없이 맞고 있었던 것처럼, 핵을 보유하지 않는 나라는 핵을 보유한 적국에 대들다 죽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묘사했다.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는 날 대한민국이 이 같은 처절한 운명에 처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북한이 금명간 핵무기 체계를 완성한다면 그것은 정말 ‘온갖 역경을 뚫고’ 달성한 일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핵무기 체계를 보유하는 데 성공한 북한은 어느 때보다 자유로운 상황에서 다양한 전술 전략을 구사,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조차 가지고 놀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대한민국 국민 50명을 직접 살해한 북한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이상 대한민국을 향한 직접적인 무력 도발을 자제해 왔다.

박 대통령 취임 2년이 넘은 지금까지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 단 한사람에게 경미한 부상조차 입히지 못한 상태다.

이는 연평도, 천안함 도발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과 국민의 분노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취임 초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우리 국군은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즉각 대응할 것”을 명령했다.

도발을 감행했다가 기대하지 못한 보복을 당할 경우를 계산하고 그동안 자제한 것이다.

‘작계 5027’ 휴지가 될 것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게 되면 이런 전략적 계산 방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북한은 물론 대한민국의 계산 방법도 달라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한 후 2010년 자행했던 천안함 격침, 연평도 포격 사건을 다시 일으킬 경우 대한민국은 2010년보다 더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확전(擴戰)될 것이 두려워 응징을 자제했던 대한민국이 핵무기 체계를 갖춘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핵전쟁을 벌일 수 있는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핵전쟁을 벌일 능력이 원천적으로 없는 대한민국이 확전을 각오하고 응징한다는 것은 전략의 역사 및 논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역으로 핵무기 체계를 보유한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한 전략 옵션이 대폭 확대되어 이제껏 북한이 향유할 수 없었던 최고의 전략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우선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해 직접적인 도발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이 벌일 작은 도발이든 큰 도발이든 대한민국은 ‘자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북한이 만용을 부릴 경우 한미 양국군은 이를 전면 전쟁으로 간주하고 북한 영토 깊숙이 진격해서 북한을 끝장내고 통일을 이룩한다는 작전 계획, 즉 ‘작계(作計) 5027’을 가지고 있었다.

‘작계 5027’을 침략 계획이라고 비난하는 종북(從北) 및 좌파 세력이 있지만, ‘작계 5027’은 그동안 북한이 벌일지도 모를 상당 규모의 도발을 억제하는 최선의 방책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비하는 날, ‘작계 5027’은 휴지가 될 것이다.

북한과의 핵전쟁을 각오하지 않는 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반격작전 지역을 북한 지역으로 넓힐 수 있다는 작계 5027을 더 이상 고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북한은 이미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하여 발사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사진은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연합

핵무기 체계를 갖춘 북한은 대한민국에 경제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한국의 경제 지원이 성이 차지 않으면 북한은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합 훈련을 단행할 경우 북한은 훈련이 끝난 직후 대한민국의 일부를 무력 공격하는 만용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후방 깊숙한 곳에 수백 명의 북한 게릴라를 보내는 방법도 있다. 이 같은 북한이 벌일 수 있는 상상 가능한 모든 도발에 대해 한국은 자제할 것인가, 혹은 핵전쟁을 각오하고 맞서야 할 것인가?

우선 국민들과 정치가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국군의 적극적 응징에 대해 절대 반대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의 자제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있기 훨씬 전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파탄 상황을 초래할지도 모를 정치가들에게 북한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최악의 상황을 피하라고 경고할 것이다.

문제는 핵무장을 완비한 북한의 요구가 얼마나 담대해질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점이다. 북한은 핵무장 완성을 북한판 평화통일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즉 모겐소 교수의 말대로 핵 무장한 북한 앞에서 대한민국은 ‘죽든지 항복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는 처절한 선택에 놓이게 될 것이다.

북한은 한국을 파멸시키는 옵션보다 한국의 항복을 원하며, 그것은 북한판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우리도 핵무장이 최선이다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보유하는 상황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우리가 가진 옵션이다.

4차 핵실험을 막아야 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더 이상 예의 주시한다며 쳐다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핵전략 이론은 다른 종류의 전략 이론과는 달리 ‘전쟁의 경험’에 의거해서 만들어지거나 축적된 이론이 아니다.

그래서 북한 핵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그동안 상대방의 핵 위협에 처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다 한반도 상황의 독특한 전략 상황에 상상력을 추가해야 한다.

우선 핵전략 이론가들이 모두 동의하는 것은 ‘핵전략은 핵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현실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체계가 완성되더라도 북한이 그것을 통해 어떤 전략적 이익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 그리고 가장 흔한 첫 번째 방법은 핵무기의 위협을 당하는 나라도 핵무장을 하는 것이다.

미국의 핵무장에 소련이, 소련의 핵무장에 대해 영국·프랑스·중국이, 중국의 핵무장에 대해 인도가, 인도의 핵에 대해 파키스탄이 핵무장하는 식이다.

역사상 나타나는 두 번째 방법은 이스라엘 식 방법, 즉 적국의 핵 개발을 무력 공격을 통해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라크의 핵, 시리아의 핵개발 계획은 이스라엘 공군의 폭격으로 좌절 혹은 지연되고 있는 중이다.

세 번째 방법은 동맹국의 핵을 빌리는 방법이다. 확대된 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이 방식은 독일, 일본, 그리고 노테우 대통령 당시 미국의 전술핵이 한반도에서 모두 철수하기 전의 한국이 채택했던 전략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 개발 중지 조건 하나를 충족시키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확실한 국가안전보장 장치였던 미국의 전술핵을 걷어내 버렸다.

네 번째 방식은 자기 비하적인 일이 되는 것 같아 말하기 괴롭지만, 한국식 대응책이라는 것으로 상대방의 자비심에 호소하는 것이다.

혹은 타조처럼 모래속에 머리만 처박고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혹은 북한 핵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위안 삼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처럼 막강하고 전쟁 잘하는 나라와 싸울 생각이 전혀 없다는 현실을 우리만 왜 모를까?

북한의 모든 전략은 ‘미국과는 싸우지 않는다’는 데 집중되어 있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 해체가 먹히지 않자 북한은 미국까지 날아갈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북한이 앞으로 벌일 한반도 통일 전쟁에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대도시 하나를 파괴할 무기를 갖추는 날, 북한이 벌이게 될 한반도 통일 전쟁에 미국은 개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번민하게 될 것이다.

킬 체인은 현실 불가능한 妄想

다섯 번째 방법이 요즘 말해지는 북한 핵공격을 요격한다는 발상, 혹은 북한이 우리를 핵공격할 때 먼저 쏴 버리겠다는 발상이다.

미사일 방어(MD), 사드(THAAD), 킬 체인(Kill Chain) 이라는 용어들이 그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맞는 개념들이 아니다.

미국도 그런 것 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미국은 상대방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공격력을 완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 수단까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사정이 크게 다르다.

공격은 하지 않고 방위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특히 킬 체인 개념은 우리가 선제 공격하겠다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황당하다. 북한이 ‘핵 공격할 조짐을 보이면’이라는 킬 체인 시스템의 가설은 허망하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 공격할 조짐을 어떻게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 조짐이 확실한 경우라도, 우리가 먼저 북한의 핵무기를 파괴하기 위해 선제 공격을 가한다면 우리가 먼저 전쟁을 일으킨 꼴이 된다.

우리가 선제 공격함으로써 북한 핵무기를 100% 제거할 수 없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파멸을 초래할 지도 모를 위험한 전략이다.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자.

북한이 한국의 킬 체인 공격에 의해 보유하고 있던 100발의 핵폭탄 중 99발을 잃었다고 하자. 그때 북한은 남은 한발을 어떻게 할까?

서울을 향해 발사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킬 체인은 100% 확신이 없는 한, 혹은 서울의 파멸을 각오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는 공허한 개념이다.

아무리 정밀한 무기 체계라도 100% 성능을 발휘할 수는 없다. 다른 방식의 MD에서조차 대한민국이 얼마나 우물쭈물하고 있는지 말할 필요도 없다.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미국의 MD에 가입하면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드 배치도 지지부진하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가장 좋은 방식은 첫 번째 방식, 즉 적의 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기 조차 불편한 것이 오늘의 한국적 상황이다. 우리나라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결정자들은 어떤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

책임 있는 정책결정자 중 한분이 최근 재야의 목소리를 ‘고뇌 없이’ 떠드는 것으로 폄훼, 비하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것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자기들 죽고 사는 일에 대해 염려한 것을, 비록 그것이 정부 시책을 비판한 것일지라도, 어떻게 ‘고뇌 없이’ 말한 것이라고 폄훼할 수 있는가.

지금 미국의 정책결정자, 혹은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북한의 체제를 끝장내야’(로버트 하스 美 국제관계위원회 회장) 한다거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 주도의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웬디 셔먼 국무 차관) 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정책은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체계가 완성되기 이전이라야 가능한 것이다.

2014년판 ‘국방백서’의 지적대로 북한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가 대단한 수준에 이른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대단히 촉박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766

日 방위백서에 “북핵 소형화ㆍ탄두화 실현” 첫 명기

입력 2019.08.21 10:10

수정 2019.08.21 18:54

김회경 기자

미국外 안보협력국 순위, 한국 2위→4위로

2018년도판 일본 방위백서 중 북한에 대한 부분. 도쿄=김회경 특파원

내달 중순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될 2019년도 일본 방위백서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소형화와 탄두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처음으로 명기됐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발간한 2018년도 방위백서에는 “소형화와 탄두화에 도달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기술이 진전됐을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해 2019년도 방위백서에는 더 나아간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에 대해 “핵무기의 소형화에 따른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해졌다는 일본 정부의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의 군사 동향과 관련해서는 “일본에 대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유지했다.

한편 2019년도 방위백서는 일본의 안전보장상 협력 국가를 기술하는 순서에서 한국의 위치를 격하시켰다. 2018년도 백서에는 미국 이외의 각 국가ㆍ지역과의 안보협력과 관련해 한국을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소개했다. 그러나 2019년도 방위백서에는 호주, 인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ㆍASEAN)에 이어 네 번째로 소개했다. 안보 분야를 포함한 최근 한일갈등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또 지난해 12월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저공비행ㆍ한국 군함의 레이더 조사(照射ㆍ비추어 쏨) 논란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태평양에서의 해상ㆍ항공전력에 의한 활동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라며 “보다 협조적인 형태로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211045338895

문 대통령 "북핵 포기, 북한 내부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 (전문)

[중앙일보] 입력 2018.09.25 04:28 수정 2018.09.25 13:20

채혜선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정상회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내가 (방북 때) 15만명 평양 시민 앞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한 비핵화 합의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 정상회담 모두발언 전문.

넉 달 만에 다시 뵙게 돼 매우 반갑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원 덕분에 평양에 다녀왔다.

남북 간에 좋은 합의를 이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도 진전된 합의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께 전해달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도 있었다.

평양에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과 논의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돼 기쁘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구축, 미북 간 대화와 2차 미북정상회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김 위원장이 직접 전 세계 언론 앞에서 비핵화 의지를 직접 밝히고 내가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김 위원장과 한 비핵화 합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제 북한의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과 새로운 접근으로 수십 년간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해결되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와 기대를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에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비핵화를 조속히 끝내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미북정상회담 조기개최와 성공을 기원한다.

그리고 FTA 협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경제 영역으로까지 확장된 것이라고 본다.

이번에 우리가 더 좋은 (FTA) 개정 협상을 함으로써 한미 간 교역 관계는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호혜적인 협정이 됐다고 생각한다.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2997362

지지율 떨어지고 텃밭서 진땀승… 트럼프 재선 ‘빨간불’

전채은 기자 입력 2019-09-12 03:00수정 2019-09-12 07:43

두달만에 지지율 44→38% 급락

무역갈등 장기화에 ‘피로감’ 커져… 유권자 60% “내년 경기 침체 우려”

공화당 텃밭서 보궐선거 겨우 이겨

전통적인 공화당 표밭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10일 치러진 보궐선거 2곳 중 한 곳에서 공화당의 댄 비숍 후보가 막판까지 상대 후보와 접전을 펼치다 ‘진땀승’을 거뒀다. 비숍 후보를 현지에서 응원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같은 날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와 함께 내년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제3, 9선거구에서 치러진 보궐선거는 모두 공화당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공화당이 1963년 이후 한 번도 하원의원직을 놓친 적이 없는 9선거구의 민심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화당의 비숍은 민주당의 댄 매크리디와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인 끝에 3938표(2.08%) 차로 간신히 승리를 거머쥐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기간 자신의 트위터에 “댄 비숍에게 투표하라”는 게시물을 수차례 올렸고 선거 전날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함께 직접 선거구를 찾아 유세에 참여했다. 미 언론은 공화당이 표밭에서 신승(辛勝)을 거뒀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 CNBC 방송은 “공화당은 비숍을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써야만 했다”고 전했다. 선거 분석업체 쿡 폴리티컬 리포트 역시 “비록 비숍은 승리했지만 그의 ‘진땀승’은 공화당에 여전한 악재”라고 분석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와 ABC 방송이 이달 2∼5일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8%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2017년 10월과 12월에 기록한 역대 최하 국정 지지율(35%)과 3%포인트 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초만 해도 44%의 지지율을 보였지만 최근 크게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6%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도 하락에는 중국과의 무역갈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무역협상과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비율은 35%에 그쳤다. 경제 정책 지지율도 7월 초 51%에서 46%로 하락했다. 내년에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고 답한 유권자도 60%에 달했다. WP는 “그의 지지도는 중국과의 무역갈등으로 유권자들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0912/97389910/1

볼턴-北 ‘20년 악연’… “北은 지옥” vs “흡혈귀” 서로 비난

한기재 기자 입력 2019-09-12 03:00수정 2019-09-12 03:00

[트럼프, 볼턴 전격 경질]볼턴, 유엔대사 시절 對北제재 주도

작년 리비아식 북핵해법 강조하자 김계관 “사이비 우국지사”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전격 해임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과 막말을 주고받으며 20년 가까이 깊은 악연을 이어 왔다.

볼턴 전 보좌관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차관(2001∼2005년)을 지내며 북한과 충돌하기 시작했다. 2003년 서울의 한 강연에서 “북한 주민들이 지옥 같은 악몽에 살고 있다”고 비판하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그를 ‘인간쓰레기’ ‘흡혈귀’로 부르며 비난한 것이 대표적이다. 볼턴은 2005년 9·19공동성명이 채택된 뒤엔 주유엔 대사를 지내며 북한의 ‘슈퍼노트’(100달러 위조지폐) 의혹과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 도입을 주도하기도 했다.

북한과의 악연은 볼턴이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되며 다시 시작됐다. 그가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전 ‘선 핵포기, 후 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리비아식 해법’을 강조하자 김계관 당시 외무성 제1부상은 “사이비 우국지사”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올 5월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두고 볼턴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공개 비판하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런 인간 오(誤)작품은 하루빨리 꺼져야 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볼턴은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열린 1,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모두 참석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 및 대화를 나누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0912/97389685/1

볼턴 개인 보좌관 3명 일괄 사임…상관 경질 하루 만에 퇴진

뉴스1입력 2019-09-12 08:26수정 2019-09-12 08:26

존 볼턴 전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개인 보좌관 3명이 볼턴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별한 지 하루 만인 11일 사표를 제출했다.

볼턴 전 보좌관의 수석 대변인인 개럿 마키우스,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새라 틴슬리, 스케줄러 크리스틴 사무엘리안이 모두 사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의 사임은 보기 좋은 모양새로 이루어진 것이다.

마키우스는 짤막한 성명에서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영광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의 성공이 전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 3명은 지난 수년간 볼튼 전 보좌관을 위해 일해 왔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마키우스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다른 직종들을 살피고 있다. 그는 대통령 집무동(웨스트윙)에서 호평을 받는 인물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관리는 “때로는 메시지 조율이 최우선이 아닌 곳에서는 마키우스가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가 공개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0912/97391319/1

광주 아파트 화재로 50대 부부 숨져…창문에 매달린 딸, 이웃이 구조

[중앙일보] 입력 2019.09.12 12:35 수정 2019.09.12 12:36

홍주희 기자

12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이 불로 50대 부부가 숨지고 자녀와 주민 등이 부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이 불로 50대 부부가 숨지고 자녀와 주민 등이 부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50대 부부가 숨졌다. 창틀에 매달려 있던 20대 딸은 이웃에 구조됐으며, 아들과 친구는 5층서 뛰어내려 탈출했다. 주민 10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날 오전 4시 21분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5층 A(53)씨 집에서 불이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20분 만에 진화됐다. 그러나 이른 새벽 발생한 화재는 큰 인명피해를 냈다.

불이 난 집안에는 부부와 20대 딸과 아들, 아들의 친구 등 모두 5명이 머물고 있었다. 화재 발생 뒤 아들과 친구는 5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탈출했다. 딸은 보일러실 창틀에 매달려있다가 이웃의 도움을 받아 구조됐다.

주민 양모(46)씨는 아래층인 4층 집에 들어가 창문에 몸을 걸친 채 손을 뻗어 창문에 매달린 딸의 다리를 당겨 극적으로 구조했다. 양씨는 “2명이 매달려 있길래 1명이라도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뛰어들어갔다”면서 “다행히 딸이 보일러 연통에 발을 걸치고 계셔서 제가 끌었당겨 구조를 도울 수 있었다”고 뉴스1에 말했다.

그러나 함께 매달려있던 A씨는 딸이 구조된 뒤 추락해 숨졌다. 부인 B(50)씨는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자녀와 친구 등 3명은 다리 화상을 입거나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날 화재로 주민 수십명이 대피했으며,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 23명이 꼭대기 층에 모여있다가 구조됐다.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거나 연기를 들이마신 주민 10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

https://news.joins.com/article/23576624

트럼프 “볼턴, 김정은에 ‘가다피’ 죽음 연상시켜 대북협상 큰 차질”

뉴스1입력 2019-09-12 06:17수정 2019-09-12 07:0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질된 존 볼턴 전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불쾌감을 주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볼턴이 ‘리비아 모델’을 따르며 핵무기를 모두 넘기라고 요구해 김 위원장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일부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3번째 NSC 보좌관으로 북한과 이란에 강경책을 고집해 온 인물이다. 이 때문에 종종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겪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의 국가원수) “무아마르 가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반문하며 “볼턴 보좌관의 관련 발언으로 대북 협상에서 차질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가다피는 대량살상무기를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실제 비핵화를 이행했다. 하지만 2011년 반정부 시위로 퇴진한 뒤 은신 도중 반군에 의해 사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전 보좌관의 발언에 대한 김 위원장의 반응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이 볼턴 전 보좌관과 아무 관계도 맺으려 하지 않았다”며 “그의 발언은 현명한 것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선 핵 폐기 후 보상’을 뜻하는 ‘리비아식 비핵화’를 주장해 북한의 강한 반발을 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지정학적 장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러시아와 중국, 한국 사이에 위치해 있는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북한이 이런 잠재력을 실현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지난 5월 뉴욕타임스(NYT)는 볼턴 경질 가능성을 다룬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석에서 볼턴 전 보좌관의 호전적인 평판을 조롱하며 자신이 그를 제지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넌지시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전날 볼턴 전 보좌관을 전격 경질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대신할 적임자 5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190912/97390842/1

[사설] 비핵화 협상하자면서 발사체 쏜 北의 이중적 행태

입력 : 2019-09-11 00:27:19 /수정 : 2019-09-11 00:40:36

북한이 어제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방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로 탐지됐다. 발사체가 서쪽 내륙에서 동해 쪽으로 발사됐다는 점에서 신형무기체계의 내륙횡단 시험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급 발사체를 쏜 건 지난달 24일 이후 17일 만이다. 올 들어서는 10번째 도발이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건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전격적으로 미국에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만이다. 최 제1부상은 그제 밤 담화를 통해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북·미 정상이 6·30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실무협상 재개를 외면하다가 갑자기 응하겠다고 발표한 뒤에는 발사체를 쏘는 북한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북·미 협상에서 안전보장 문제를 의제화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 제1부상 담화에 대해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여 실무협상은 이르면 이달 중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북·미 실무협상이 가시권에 들어온 건 다행이다. 북·미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더라도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북·미는 각각 ‘새로운 계산법’과 ‘창의적인 해법’을 상대편에게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최 제1부상은 담화에서 미국에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요구하면서 “미국 측이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북·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미 연합훈련과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 등 안전보장 문제에서 미국의 양보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역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건 북한이 핵 폐기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관건이다.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이루려면 북한이 먼저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은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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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한국에 대한 정책, 먼지만큼도 안바뀐다"

"국가와 국가의 약속 지켜라" 거듭 비난

2019-09-12 17:57:12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11일 개각 후 잇따라 '한국 때리기'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개각 후 아베 정권의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외교 자세와 관련해 "새로운 체제 하에서도 '먼지만큼'도 안바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향해 "우선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켜라"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 역시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해 일한 관계의 기초를 뒤집고 있다. 시정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북한 문제로 일한, 일미한의 긴밀한 연대가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었으며 미래 지향의 일한 관계를 쌓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57) 경제산업상 역시 전날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WTO 위반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일본의 입장을 확실하고 엄숙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외무상에서 자리를 옮긴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이 한일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눈에 띈다.

그는 전날 밤 방위상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 한미일의 연대는 극히 중요하다. 한일의 연대도 중요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이런 발언은 외무상이던 지난 7월 보도진 앞에서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향해 "극히 무례하다"고 비난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과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고노 외무상의 태도 변화는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국방·방위 분야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은 외무상 시절 한국에 대한 강경 발언으로 인해 방위성 내에서 한일 국방 당국 간 관계 복원이 더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일본 언론들은 전날 개각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인사라는 분석을 내렸다.

마이니치신문은 고노 방위상의 기용은 일본 외교의 계속성을 드러내보이기 위한 것이라며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강경한 외교를 계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경제산업상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측근이라며 총리 관저가 외무성, 방위성, 경제산업성이 연대해 한국에 대한 대응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노 방위상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의 인사 자체가 한국과 관련한 일본 국내 여론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작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모테기 씨가 소속 파벌인 다케시타(竹下)파의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외무상에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에는 고노 씨를 경질하려 했지만, 남 대사에게 '무례하다'고 발언한 뒤 인터넷 상에서 고노 씨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높아지자 방위상에 기용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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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3065

자유민주 체제 수호도 동맹의 임무다

[오피니언] A U.S. View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11일(水)

존 울프스탈 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

글로벌 정세 혼란 갈수록 심각

트럼프의 역할 포기로 中 확장

韓美동맹 힘입은 한국도 책임

전 세계가 혼란스럽다. 반중 시위가 벌어지는 홍콩, 인도·파키스탄 분쟁이 끊이지 않는 카슈미르 계곡은 물론이고 미국의 가게와 학교에서도 총기 난사가 빈발하는 등 세계 곳곳이 불확실성의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과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폭력사태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지만, 요즘엔 그런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특징이다. 그런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 미국이 글로벌 현안에 뒷짐을 진 채 물러서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많은 미국인은 여전히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좋든 나쁘든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굵직한 사건들이 대개 미국의 관여 혹은 비관여와 연관돼 있다고 여긴다. 외국인도 미국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듯하다. 필자는 해외 출장 때마다 ‘어떤 정부의 붕괴에 미국이 개입돼 있다’든가, ‘어떤 신종 질병에 미국이 관여돼 있다’는 식의 음모론을 자주 접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글로벌 역할은 많은 부분에서 축소됐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 출범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공석은 여전히 많고, 핵심 포스트에서 일하던 이들은 자발적으로 사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 위협이나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관여하기를 꺼리면서 미얀마 로힝야족의 인권유린 사태가 지속되고, 북한은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멕시코 국경 지대에선 이민자 충돌이 지속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행태는 미국 국익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각자도생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미국이 글로벌 역할을 방기하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존중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는 심각한 후폭풍을 불러온다. 당장 중국이 훨씬 더 오만한 태도로 대외 공세에 나서고,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행동하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핵 개발에 골몰한다. 이로 인해 한국·일본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의 미군까지 점점 더 위험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럽과 미국의 선거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있다. 한편으론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하면서 해수면 상승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극복 후 지속된 안정과 번영의 시대에 이어 전 세계가 경제 침체기로 빠져들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모든 게 비정상적이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개개인은 시대를 한탄하며 자기 속으로 침잠하고, 국가는 자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 수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세계의 기술 진보와 무역을 통한 번영, 표현의 자유 및 민주주의의 확대 등은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원대한 비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 10여 년간 세계화에 대한 비판이 지속됐지만, 실제 세계는 상호 연결성과 의존성의 증대 쪽으로 움직였다. 글로벌 수준에서 무역이 확대되던 1970~1980년대처럼 오늘날에도 상호 연결성과 의존성은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2020년 미국 대선은 아직 예측이 불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장담하는 이들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의 재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 미국은 국제 무대에서 발을 빼는 바람에 국제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이것은 중국의 역할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트럼프가 아닌 인물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번지는 위기를 진화하면서 미국의 국제적 지도력을 새롭게 보여주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다행히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자유민주주의 비전은 녹슬지 않았고 글로벌 동맹도 탄탄하다. 이 같은 소프트·하드 파워는 과거 미국이 해온 역할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 파워의 복원에 흔쾌히 힘을 합치겠다는 동맹국들의 의지다. 과거 미국이 세계 경제 번영에 역할을 했다는 기억, 그리고 미국이 만든 세계화 규범이 수십억 인류의 삶을 향상시켰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확신은 이 복귀 과정에서 자산이 될 것이다.

독재 정치와 계획경제 체제를 물리치기 위해선 한국의 성장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동맹을 통한 평화와 안정의 가치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 같은 가치를 악용해 미국 및 우방국들을 흔드는 수단으로 쓰기도 한다. 미국 차기 대선까지 14개월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4년 더 혼란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인 만큼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세계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미국은 글로벌 역할을 해야 하며 그것이 세계 평화를 위한 길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91101033711000002

美, 지소미아 또 비판 “文정부 안보 심각하게 오해”

[국제]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12일(木)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비판 발언 자제 안할 것”

▲ 【서울=뉴시스】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논의 결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미국 국무부가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또다시 비판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1일(현지시간)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처하는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는 미국의소리(VOA)방송 질문에 “미국은 이 결정이 미국과 우리의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에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 한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이전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앞서 우리 외교 당국은 지난 8월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미국이 한국에 대해 실망감이나 불만을 잇따라 나타내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결코 그런 발언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0일 발사를 비롯해 올해들어서만 단거리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등 다양한 발사체를 10차례 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 동지께서 9월10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또다시 현지에서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하며, 발사 장면과 발사 뒤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여러 장 공개하기도 했다.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시험발사를 마치고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린 총 4개 발사관 중 3개의 상부 캡(뚜껑)이 없고 1개 캡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912MW105141141214

[시론] 反日은 反美다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입력: 2019-09-10 18:19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일본은 한국에 어떤 나라인가? 극복의 대상인가 협력의 동반자인가? 다시 도진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한일 간 안보와 경제적 협력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선을 많이 넘어선 느낌이다.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좋지않은 감정은 유별나다. 국가 간 스포츠경기에서도 다른 나라에는 지더라도 일본만은 꼭 이겨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흥분한다. 과거 일본이 35년 동안 한국을 지배한 데 대한 한국인들의 분노와 치욕감이 세월이 흘러도 퇴색하지 않기 때문이리라.그러나 진정한 자존심 회복은 되돌릴 수 없는 과거사에 매달려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치욕을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물질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일본을 압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길은 한국이 그런 과거사를 관통한 이유에 대한 철저한 내부 성찰을 바탕으로 강건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대항적 행위는 사려 깊은 것이 아니다.

한국의 안보 차원에서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근거리 강대국인 일본이 견제의 대상임에는 분명하지만, 지금 북핵과 이를 뒷받침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으로선 한미일 공조는 다른 대안이 없는 외길이다. 그래서 껄끄러운 과거사에 매달려 양국 간 관계를 해치고 나라의 안보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과거사는 그동안 양국 간에 합의한 내용에 거슬리지 않게 정리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고 문화 국민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다.

또한 경제 문제는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다. 두 나라가 무역규제를 강화하고 서로를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다. 한국이 불화수소와 여러가지 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한다는 것은, 한국 기업이 그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하는 데 따른 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서로의 이익을 위해 주고받는 것이 국제무역이며, 이를 통해 교역 당사국은 모두 부강해진다. 그런 과정에서 교역국 간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이해관계가 얽히면 전쟁을 막고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다. 즉 자유시장경제가 평화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극일(克日)을 앞세운 일본 상품 불매운동은 어리석은 짓일 뿐만 아니라, 문화 국민으로서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안보와 경제에 있어 서로에게 중요한 협력의 동반자이지 적대시할 대상이 아니다.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로, 경제 문제를 외교안보 문제로 잘못 끌어가면서 한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한 것도 한국으로서는 어리석은 짓이며 주적(主敵)인 북한만 유리하게 하는 처사다. 지소미아 폐기는 한미일 공조 체제에 심각한 균열을 내는 것이며 미일동맹을 강화시킴으로써 독도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 문제에서 한국을 더욱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할 것이다. 공조 체제의 균열이 더욱 심각하게 진전되면 결국 한미동맹의 와해를 초래함으로써 한국은 국제 미아(迷兒)의 형국에 처할 수도 있다. 북핵 위협에 직면한 한국으로서는 끔찍한 상황에 갇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감정을 부추기며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은 현 집권 세력이 반미(反美)의 길을 본격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지금 한국을 둘러싼 주요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자질에 대해 회의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깜냥이 안 되는, 도리어 지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아주 곤욕스럽게 한다. 그 중에서도 인간 세상의 돌아가는 이치도 잘 모르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설쳐대는 지도자가 우리를 가장 곤욕스럽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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