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간담회 및 관계자 면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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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간담회 및 관계자 면담결과

청명한 하늘이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이 평가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얼굴에 잠시나마 기분 좋은 웃음이 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협의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의 간담회 및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와 면담을 통하여 우리협의회의 입장을 전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결과를 공지합니다.

1)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의 간담회

    ◎ 일 시 : 8월 28일 (금)

    ◎ 장 소 : 국립청소년수련원

    ◎ 참석자 : 박경양이사장

    ◎ 건의내용

         2009년 8월 28일 아동·청소년지도자대회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아동·청소년단체 대표 간담회가 있었음. 간담회에서 우리협의회 박경양 이사장은 지역아동센터 현안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건의함.

       첫째, 지역아동센터 평가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 평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되었고, 평가 항목 역시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일반화되지 않은 내용이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일부 시도의 경우 평가를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너무 많아 교사들이 아동의 교육과 돌봄을 포기하고 자료를 복사해야 하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건의함.

       둘째, 현재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종일돌봄’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대도시 지역에서도 확대할 계획을 공표하고 있으며 ‘종일돌봄’ 프로그램이 많은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중복 시행되어 재정이 낭비되고 있으며 각 시설 사이에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 정부 부처 간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이에 보건복지가족부가 나서 줄 것을 건의함.

    ◎ 답변내용

         이에 대하여 전재희 장관은 평가와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담당국장에게 현장의 상황을 파악해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지시하였고, 종일돌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전지협에서 중복되는 지역을 파악한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정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2)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 면담의 주요 내용

    ◎ 일 시 : 8월 31일 (월)

    ◎ 장 소 : 보건복지가족부

    ◎ 참석자 : 복지부 - 양동교과장, 이광원사무관, 류재윤전문위원, 정유진주무관

전지협 - 신미혜사무총장, 강은숙정책위원장, 이광진정책국간사

    ◎ 주요내용

         2009년 8월 28일 아동·청소년지도자대회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아동·청소년단체 대표 간담회 이후 우리협의회는 사무총장과 정책위원장 등이 보건복지가족부를 방문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장관 간담회 과정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협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협의하였음.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현재 지자체에서 서면평가 및 증빙서류 제출과 관련하여서는 증빙서류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평가단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됨.

       둘째, 지역아동센터 평가제의 향후 활용결과와 관련하여 차등제 및 지원 중단 등은 아직 확정되어진 바가 없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비 지원 중 개소 수 10~20% 중단을 한다는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이 아님.

       셋째, 보건복지가족부는 평가점수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지자체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타 시도간의 점수 차이는 큰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입장임.

    ◎ 기타사항

         ① 2009년 실시한 평가제를 바탕삼아 2010년 운영지침은 큰 틀과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할 것임.

         ② 2010년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전지협 또는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또는 의견수렴을 할 것임.

         ③ 2010년 평가제와 관련하여 안전관련 내용을 보완 또는 강화할 예정임.

         ④ 우리 협의회는 지역아동센터 평가 시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평가콜센터’를 운영할 것임을 알렸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역아동센터 평가콜센터’에서 취합되는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함.

정영덕	2009-09-02 17:22
감사 드리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평가도 중요한 이슈이지만 종일 돌봄은 우리 지역아동센터 환경에 큰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아직은 평가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 평가가 끝나는데로 바로 종일 돌봄과 관련한 문제에 대처해주세요... 전북협의회에서는 농산어촌 종일 돌봄과 관련하여 많은 준비를 평가와 동시에 준비 중입니다.
참이랑지역아동센터	2009-09-02 23:49
감사합니다. 이곳 중랑구 상봉동에도 종일돌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아이들 두고 서로 끌어들이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꿈자람지역아동센터(�	2009-09-03 06:06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대신하여 큰 일을 해결해 가시는 모습에 감사 드리고 수고 많은 셨습니다.
온누리지역아동센터	2009-09-03 13:01
노력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들이 계속있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성지역아동센터	2009-09-03 13:17
많은 수고 있었네요.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헌신한 그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희들도 힘내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미래지역아동센터	2009-09-03 14:50
각각의 센터가 해야 할 일을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감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쓰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모리아지역아동센터	2009-09-03 17:37
지역아동센터의 소리가 되어주시니 감사 드립니다. 애쓰심에 감사 드립니다.
경암지역아동센터	2009-09-04 11:49
저희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저희 들은 일선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수 있음에 감사 드립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구요. 감사드립니다.
강화여성의전화부설신	2009-09-04 13:01
중요한 시기에 간담회를 아주 잘 하셨네요 정말 수고하심에 감사드려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구세군도리원아동센터	2009-09-09 21:55
평가제와 관련해서 중요하고 힘든시기에 좋은서식을 전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좀더 마음 편안히 평가제를 준비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감사합니다. 샬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