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발행하는 <대한변협신문>(발행인 박재승 변협 회장)은 최근호(81호) 사설에서 "검찰은 이제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 및 일가친척이나 친지들의 자산을 압수수색으로 찾아내어 정의와 법치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씨의 재산에 대해 재조사를 촉구했다.
강제집행면탈이란 압수수색 등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형법 327조)를 말한다.
대한변협은 사설에서 "우리 헌법상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권력을 이용해 집권기간 동안 시민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받아 대법원에서 그 추징금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여러 해가 경과하도록 추징금을 납부하지도 않고 오히려 대법원 확정판결을 무시하고 정치보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해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할 나라의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근래 각종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을 위반하여도 상관없다라는 의식이 팽배하여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현금 자산 30만원 운운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해 법치주의의 훼손을 우려했다.
한편 <한겨레>는 20일자 신문에서 "전씨 일가의 부동산 현황을 파악한 결과, 부인 이순자(67)씨를 비롯해 전씨의 3남 1녀, 그리고 17살, 14살 된 손녀, 손자에 이르기까지 전씨 직계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최소 240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한변협신문> 81호 사설 전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조사 다시하라
근자에 코미디로 웃어넘길 수 없는 해프닝이 있었다. 서울지방법원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산명시절차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현금 재산이 3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였고, 법관이 돈이 어디에서 나서 여러 사람들과 골프를 치러 다니느냐고 묻자 주위에서 도와 준다고 하여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이 그 무렵 경기도 K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홀인원을 한 기념 식수로 그 골프장에 나무를 심었고 보도에 의하면 식수비용을 포함해 무려 1천만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한다.
우리 헌법상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쿠데타와 광주시민 학살로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권력을 이용하여 집권기간 동안 시민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받아 대법원에서 그 추징금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여러 해가 경과하도록 추징금을 납부할 생각조차 없는 듯 하고 오히려 대법원 확정판결을 무시하고 정치보복을 당하였다는 해괴한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나라의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마저 대법원 확정판결을 무시하고, 그러한 방자한 행동이 용납된다면 우리 나라의 법치주의가 설 땅은 없다. 근래 각종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을 위반하여도 상관없다라는 의식이 팽배하여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현금 자산 30만원 운운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아니된다.
검찰은 이제라도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 및 일가친척이나 친지들의 자산을 압수수색으로 찾아내어 정의와 법치를 세워야 한다. 이는 단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응징의 차원이 아니라 후세에 경고를 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 권력을 찬탈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국민들 고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