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의예.간호] 정시 - 2004
응시 계열 : 의예.간호 반영비율 : 5%(50점) 시간 : 90분
【문제】(가)~(라)에서 유추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혹은 가치관의 갈등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가) 우생학(優生學)은 1883년 영국의 골턴이 창시한 학문으로, 유전학, 의학, 통계학 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지닌 인구의 증가를 방지하는 것이 우생학의 목적이다. 유전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이 발생하는 모든 조건과 인자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 된다. 한편, 우생학을 기초로 하여 유전성 정신 결함, 유전성 기형, 혈우병 등의 환자를 강제 또는 임의 단종(斷種)하는 우생 법안이 제안되어 여러 나라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된 바가 있다.
(나) 20세기 초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간질 환자에게 결혼을 제한한 경우도 있고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 결혼을 금한 경우도 있다. 그후 여러 주에서 단종법을 제정하여 정관절제술, 고환절제술, 난소절제술 등의 우생학적 불임 시술을 실시했다. 단종법은 1913년에 모두 12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당시에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가운데도 찬성하는 사람이 꽤 많았다고 한다. 첫 단종의 대상은 정신지체자였다. 버지니아 주의 한 순회재판소가 간질을 앓고 있는 정신지체 여성에게 자궁관절제술을 받도록 명령을 내렸고 주 법원도 이 명령을 추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여성의 대리인이 대법원에 이 판결을 위헌이라고 상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가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정도의 가벼운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며, 이 환자의 집안은 3대에 걸쳐 계속 정신지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버지니아 주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10년부터 3년 동안 268명이 단종 수술을 받았다. 여기에는 정신분열병 52명, 조울정신병 106명, 알코올성 정신병 23명, 간질 22명, 정신지체 32명, 편집증 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히틀러는 그의 저서 <나의 투쟁>에서 ‘고등 인종인 아리안 민족의 피가 하등 인종의 피와 섞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히틀러는 집권 이듬해에 우생학적 법률인 「유전 위생법」을 공포했다. 그로부터 열두 해 동안 나치는 유럽 점령 지역에서 유태인, 집시 수백만 명을 살육했다.
(라) 1960년대부터 우생학은 부활의 기지개를 켰다.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가 속속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1993년 봄에 있은 헌팅턴 병의 유전자 확인 발표는 이 분야에서 거둔 가장 위대한 성과로 손꼽히고 있다. 일부 과학자들은 우생학을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우생학의 발전으로 유전적 질병이 유발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발판이 마련되었다.
(마) 다운증후군은 21번 염색체의 이상으로 발생한다. 다운증후군 환자는 특이한 외모와 정신박약 등의 특징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희생과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운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태아에 대한 우생학적 시술은 전 세계의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다운증후군 환자 자신은 이 질환의 특성상 짧지만 행복한 삶을 누릴 수도 있다. 또 대부분 부모와 형제자매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다.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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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5개의 문단으로 서술하시오.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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