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2017년 4월 12일 신문 브리핑//2017년 4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풍경소리]

2017년 4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 정치/외교 ]

1. 20대 국회의원 299명이 신고한 자산액은 총 1조979억원대로 1인당 평균36억원을 가지고 있다고함

2.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선 출마를 돕던 관계자들과 박 시장의 대선캠프 핵심조직인 '시민시대'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지지한다고함

3. 친박계 조원진 의원이 친박집회 세력으로 재창당된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고함

4. G7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이 채택됐다고함

5.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돕지 않으면 단독으로 북한의 위협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19억 6000만 달러로 세계 16위를 기록했다고함

2.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동안 모두 2311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으며 수사의뢰·과태료 통보는 57건이라고함

[ 경기종합 ]

1. 국세청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함

2. 제네시스·에쿠스 등 6만8000대에서 엔진 부품 결함이 드러나 정부가 리콜을 요구했다고함

3. 삼성이 올해 고졸(5급)과 전문대졸(4급) 신규채용을 시행한다고함

4. 1537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온라인 카페 '중고나라'가 오픈마켓에 진출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014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과 증권사 간 합병 과정에서 인원 감축으로 증권사 임직원 수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3만5699명이라고함

2. 대우조선이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에 돌입하면 채권단 예상손실액(출자전환 주식가치 미반영)은 약 4조38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함

[ 사회종합 ]

1.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함

2. 전자담배의 니코틴 액상은 가열과 산화를 거치면 발암물질 함량이 최대 19배 증가한다고함

[ 국 제 ]

1. 메르켈 독일 총리 주도로 한자리에 모인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세계무역기구·국제노동기구·경제협력개발기구 등 5개 국제경제기구 수장들이 미국 정부가 일으키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기류 차단을 위해 국제공조 분위기를 조성한다고함

2. 미국 항공사 유나이티드 항공이 오버부킹으로 승객을 강제로 내리게 하는 과정에 폭력을 행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국세청은 최근 경기 흐름과는 다르게 정부 세수만 계속 호황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세무사의 탈세 조장시 처벌 강화 △‘현금 없는 사회’에 따른 세원 투명화 △저금리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압박 등이 원인이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출처] 2017년 4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작성자 토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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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12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에 맞춰 6차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시험발사로 추가 도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음

- 호주 언론인 데일리텔레그래프는 11일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격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동맹국인 호주에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2. 지난해 미국 뉴욕연방은행에 개설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를 해킹한 사건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는 가운데 작년 7월 인도 은행을 겨냥한 해킹도 북한 소행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함

-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은행 간 국제 전자결제에 사용되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를 이용해 가짜 송금 명령을 내리고 아시아 국가에 있는 계좌를 이용해 돈을 빼돌리려 한 수법 등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 해킹 때와 비슷하다고 판단됨

<< 경제 일반 >>

1.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안에 ‘사실상 반대’ 방침을 발표함

- 최대 사채권자인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굳힘에 따라 대우조선은 초단기 법정관리(P플랜)로 가는 게 불가피해짐

2. 제조업 체감경기가 급속히 살아나고 있음

- 산업연구원은 제조업체 645곳을 대상으로 경기 전망(경기실사지수·BSI)을 조사한 결과 2분기 시황 전망은 100, 매출 전망은 105로 집계됐다고 11일 발표했으며, BSI가 100을 넘기면 전 분기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전망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

3. 지난해 정부가 국가정책과제로 선정한 정밀의료사업 예산이 5년간 500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대폭 삭감됨

- 신약개발 지원,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등바이오 관련 예산이 잇달아 줄어들면서 바이오 강국을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옴

4. 11일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31곳(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법적 근거 설치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265곳(80.0%)이 별도의 설립법이나 법률 조항에 근거해 신설된 이른바 ‘법정 공공기관’인 것으로 조사됨

- 그러다 보니 정부가 통폐합이나 사업재편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려 해도 국회 법 개정을 거처야 해 큰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금융/부동산 >>

1. 고용노동부는 11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힘

-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혹은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재직근로자 혹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퇴직근로자만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는 7월 26일부터 일반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와 군인 공무원도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됨

2. 국민은행이 총 원리금 상환액이 연 실질 소득의 세 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한을 도입함

- 이에 따르면, 5년 이내 거치식으로 건물, 토지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다른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대출 연장도 어려워짐

3. 북한 핵실험 위협에 따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한국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가 연일 치솟고 있음

- 1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일 한국물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부도나 파산 등에 따른 손실을 다른 투자자가 대신 보상해주는 파생상품의 수수료)은 53bp(1bp는 0.01%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달 28일(54bp) 이후 12일 만에 최고치임

<< 국제 >>

1. 궈타이밍 대만 훙하이그룹 회장이 도시바의 반도체사업 매각 예비입찰에서 3조엔(약 31조원)을 써냈다고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함

- 애플 아이폰 등을 위탁생산하며 훙하이정밀(폭스콘)을 대만 최대 기업으로 키운 궈 회장은 지난해 일본 샤프를 인수한 데 이어 도시바 반도체사업까지 인수하기 위해 대담한 베팅을 한 것으로 관측된되며, 자금력이 악화된 도시바 대신 훙하이가 도시바의 반도체사업을 손에 넣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업계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낸드플래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2.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최대 광산업체인 호주 BHP빌리턴을 공격하고 나섬

- 석유와 철광석사업을 분사해 회사 가치를 높일 것과 대규모 자사주 매입, 호주 증시로의 상장 단일화 등을 요구했으며,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에 인적분할, 미국 나스닥 상장, 대규모 배당 등을 요구한 것과 비슷한 행태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됨. 

이전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때 지급받는 급여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DB : defined benefit)형과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기여(DC : defined contribution)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었음.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도 있었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 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해 유명무실했음.

IRP는 이 IRA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함. 연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쳐 총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있음. 또 기존 퇴직금제도하에서 퇴직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있음.

단, IRP는 예금ㆍ펀드ㆍ채권ㆍ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투자는 투자금의 40%까지로 제한됨. 그리고 IRP는 퇴직 근로자에게 강제되고, 확정급여(DB)형ㆍ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재직자와 자영업자(2017년부터 가입)도 가입할 수 있음.

한편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적으로 개인퇴직연금(IRP)으로 전환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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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조원씨앤아이’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91.8%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한다'고 답했습니다. 황금연휴 등을 이유로 투표 저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 18대 대선 투표율 75.8%를 뛰어넘을지 주목됩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 말고, 꼭들 투표하시고 다 같이 승리합시다~

2.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청년들이 다양한 목소리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는 청년도 늘었고, 직접 '촛불'을 들고 광장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은 청년들의 투표로 이룰 수 있습니다. 진짜~

3. 검찰이 화력을 집중했던 우병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특수본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권리행사 방해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머리 근처도 못 가면서 꼬리만 뎅강 자르고 마는 거지... 아직도 겁나?

4. 박근혜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공직을 떠난 노태강 씨가 ‘유독 승마만 챙긴 배경에는 정윤회 딸이 승마선수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문체부 내에선 박 전 대통령이 유독 승마만 챙겨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촛불이 승리하긴 했지만, 우리 국민도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니까~

5.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거 때면 반복되는 부처 이기주의와 복지부동으로 소극행정을 펼치거나 유력후보 캠프에서 일부 부처의 통폐합 설이 분분하면서 아예 일손을 놓은 모습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이러는데 개헌해서 4년 중임제면 큰일 나겠네? 웃자는 소리가 아님...

6.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대강 사업을 전면 재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후보는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었다’며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4대강 관련 후속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건 MB에 대한 정치 보복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거라고 봐. 완전 찬성~

7. 새누리당 당원들이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작품전 작품을 훼손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동을 일으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박사모'를 중심으로 창당된 새누리당의 역사적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세미나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역사적 의의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가르쳐줘? “꺼져 이것들아~”

8. 세월호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김기춘, 이정현 등 박근혜 정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각하됐습니다. 검찰은 ‘조사위원들의 임명일 등을 판단했을 때 활동 기간이 끝난 뒤의 청문회로 보는 게 맞다’며 각하했습니다.

세월호 얘기만 나오면 왜 이럴까?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 이게 정설이거든~

9. 세월호 유가족들이 기부받은 물품을 형편이 어려운 목포 지역 아이들에게 나눠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위를 숙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기부한 20kg 쌀 32포대를 전달받은 목포시는 지역아동센터·저소득층 등에 전달됐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운 이웃까지 챙긴 유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힘내세요~

10. 미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격추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호주 등의 동맹국에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와 그 동맹국들은 미국의 격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도 벅찬데 돌아이가 둘이라 정말 사는 게 힘들다... 어쩜 좋니 그래~

11. 시리아가 미국의 공습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이 시리아 주둔 러시아군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습 전에 공격계획을 러시아에 통보했고 러시아가 공격계획을 시리아 정부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한편의 정치 쇼로 알고 있으니... 하긴 우리 총풍이랑 뭐가 틀려~

12. 지난해 10월 검찰청에 ‘개똥’을 투척해 기소됐던 시민운동가 박성수 씨가 징역 10월에 벌금 10만 원의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이날 재판이 열린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견찰 소리 듣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나? 이러면 자기 얼굴에 똥칠하는 겨~

13. 여자 친구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산을 던져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엄벌을 탄원하는 데 고작 4년? 어쩜 이런 범죄에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네~

14. 이른바 혼술·홈술족이 늘어나고 이른바 '2차'가 사라지는 등 음주 문화가 바뀌면서 술집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 만에 3천600개의 주점이 감소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10곳가량이 폐업한 꼴이라고 합니다.

돈 아낀다고 조금 있으면 담술족(술 담가 먹는 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15. 케첩, 통조림 등 21개 캔 식품에서 극미량의 비스페놀 A가 검출됐습니다.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비스페놀 A가 특히 영유아의 경우 노출량이 높게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 같아... 근데 왜 어떤 제품인지 말을 안 해?

16. 앞으로 아파트 임대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월세 등 임대료를 올릴 때 반드시 통계청이 발표하는 주거비 물가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임차인들은 계약 해지에 대한 부담 없이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계약 안 한다고 나가라고 하면? 그게 더 문제 같은데 말야...

17. 오는 16일 부활절을 앞두고 계란값이 다시 오름세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성당과 교회에서는 올해에는 떡이나 작은 선물이 계란을 대신할 것으로 보여 ‘부활절 ‘계란’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 그 많은 헌금 거둬다 계란 하나 돌려주기 어렵다는 겁니까?

18. '낙성대역 의인' 곽경배 씨를 돕겠다는 후원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곽씨는 낙성대역에서 '묻지마 폭행범'을 제지하다 부상을 당해 수술을 받았지만, 정부 보상을 받기까지 당장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뭔 심사가 그렇게 길고 까다로운지... 이러니 누가 함부로 나서서 남 돕겠냐고요~

@문재인, ‘이번에 낙선하면 정치 끝내겠다’. 거짓말 ...

@장준하 아들 장호권 씨, 대선 출마선언. 엥?

@박지원, ‘사드 배치 당론 바꿀 수 있다’. 네~

버들가지는 약하나 다른 재목을 묶는다.

- 하버트 -

보잘것 없다고 자책하지도 업신여기지도 마세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당신의 소중한 힘을 맘껏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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