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잘못된 번역이다.

[이광헌]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참정권을 부여하고 투표와 추첨으로 공직자를 선출하였다. 이러한 정부형태를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라 칭했는데 영어로 데모크라시(Democracy)라 한다. 데모크라시(Democracy)는 데모스(Demos)와 크라시(Cracy)의 합성어로서 데모스(Demos)는 사람들(people)을 뜻하고 크라시(Cracy)는 정부(government)를 뜻한다. 데모크라시(Democracy)를 직역(直譯)하면 "사람들의 정부"라는 뜻인데 캠브리지(Cambridge) 사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Democracy is a system of government in which power is held by elected representatives who are freely voted by the people, or held directly by the people themselves.

데모크라시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투표로 선출된 대표가 권력을 장악하거나 사람들이 직접 권력을 장악하는 정부체제이다.

19세기 미국과 프랑스에서 구현된 데모크라시(Democracy)는 사람들의 자유투표로 선출된 대표가 임기 동안 권력을 행사하고 국가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으로 권력자의 전횡을 방지하며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부체제이다. 따라서 데모크라시(Democracy)의 올바른 번역은 인권정부(人權政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메이지(明治) 시대 일본에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년 ~ 1901년)가 데모크라시(Democracy)를 민주주의(民主主義)로 번역했는데 그 연유는 다음과 같다. 

춘추시대(春秋時代) 중국에서 귀족(貴族)과 사족(士族)을 인(人)이라 칭하고, 농공상(農工商)에 종사하는 백성 및 노예를 민(民)이라 칭하여 두 개의 신분으로 구분했다. 지방 수령을 목민관(牧民官)이라고 했는데 목(牧)은 가축을 사육한다는 뜻이니 목민(牧民)은 민(民)을 가축처럼 사육한다는 뜻이다. 조선 후기에 정약용(丁若鏞, 1762년~1836년)이 저술한 목민심서(牧民心書)는 민(民)을 사육하는 지침서라는 뜻이다. 

민(民)을 가축과 같은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한자(漢字) 문화권의 전통적 관념이었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도쿠가와(德川) 막부(幕府)를 타도하고 왕정복고(王政復古)를 이룩한 메이지 시대의 일본인들은 텐노(天皇)의 권위를 고양(高揚)하고자 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데모크라시(Democracy)를 군주(君主)에 대한 하극상(下克上)으로 인식했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데모크라시(Democracy)를 민(民)이 주인(主人) 행세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제(民主制)라고 보았으나 이것을 정부형태의 하나로 용인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관념(觀念)이나 사상(思想) 체계를 의미하는 ism을 주의(主義)로 번역했는데 데모크라시(Democracy)를 망상(妄想)으로 간주하여 민주주의(民主主義)라고 번역하였다. 이것이 식민지 조선에 전파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데모크라시(Democracy)를 민주주의(民主主義)라고 번역한 탓에 한국에서는 데모크라시(Democracy)의 본래 의미에 온갖 추상적 관념이 덧씌워지고 자의적 해석이 난무하게 되었다.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적(敵)은 공산주의(Communism)와 사회주의(Socialism) 또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라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반대 이념은 자본주의(Capitalism)이고 전체주의의 반대 이념은 개인주의(Individualism)이다. 

일각에서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적(敵)은 파시즘(Fascism)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1917년 11월 7일 러시아에서 일어난 볼셰비키 혁명의 영향으로 공산주의가 유럽 전역에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탈리아에서 베니토 무솔리니가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1921년 11월 9일 파시스트(Fascist) 당을 창당하고 1922년 10월말에 집권했다. 귀족, 대자본가, 대지주(大地主), 교회, 군부(軍部) 등 엘리트 계급이 파시스트당을 적극 지지했다.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 독일에서는 아돌프 히틀러를 중심으로 1920년에 나치스(Nazis) 당을 창당하여 1933년 1월 30일 집권하였다.

파시스트와 나치스의 이념을 포괄하여 파시즘이라고 부른다. 파시즘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배격하고 통치자의 절대권력을 확립하며 민족주의, 국가주의, 제국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인종주의,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 사회유기체설(Social Organism) 등 다양한 이념을 혼합하였다. 파시스트와 나치스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여 멸망했으나 학계에서는 1939년부터 1975년까지 집권한 스페인의 프랑코 독재정권, 제2차 세계대전 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창궐한 군부독재정권과 일인독재정권을 유사(類似) 파시즘으로 규정한다. 

크라시(cracy)는 정부체제를 뜻하므로 데모크라시(Democracy)에 반대되는 정부체제는 오토크라시(Autocracy)이다. 옥스포드(Oxford) 사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utocracy is a system of government ruled by one person with absolute power.

오토크라시는 절대권력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 통치되는 정부체제이다. 

오토크라시(Autocracy)는 군주국(君主國)의 전제정부(專制政府) 또는 공화국의 독재정부를 가리킨다. 데모크라시(Democracy)를 민주주의로 번역하므로 오토크라시(Autocracy)를 독재주의(獨裁主義)로 번역할 수도 있겠으나 잘못된 번역을 반복하는 셈이니 독재정부(獨裁政府)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오늘날에는 민(民)의 위상이 옛날에 비하여 높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하위 계층을 민(民)이라 부르고 상위 계층을 인(人)이라 부른다. 정치인, 경제인, 기업인, 언론인, 법조인, 의료인에 비하여 농민, 어민, 화전민(火田民), 서민(庶民), 빈민(貧民), 철거민, 피난민, 유랑민은 고달픈 신세이다. 민주주의(民主主義)는 가진 것 없는 시람들을 위한 이념이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민주(民主)라는 용어는 애시당초 멸시하는 의미로 만들어졌고 정부(政府)를 뜻하는 크라시(cracy)를 주의(主義)로 번역한 것은 의도적인 오역(誤譯)인데 언제까지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  데모크라시(Democracy)의 올바른 번역은 인권정부(人權政府)이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을 인권공화국으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니 다만 오역(誤譯)임이 명백한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어법(語法)에 맞도록 민주정부(民主政府)로 고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