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대일청구권자금 돌려달라" 헌법소원

[번개번개]

카페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이런 기사가 있네요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유족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대일청구권자금’을 돌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일제 강제징병의 피해를 입은 군인·군무원 유족 83명은 14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수령한 대일청구권자금을 유족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대일청구권자금은 한국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5억달러를 말한다.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8개 피해보상 목록에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보상’이 포함됐는데도, 강제징병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81454081

[번개번개]

피해 입은 사람들은 아무 보상도 못받았다는데
일단 이 사람들한테 뭔가 보상부터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와일드덕]

에허 우리나라는 뭐든지 대충 대충 중요한건 뭐든지 다 이상하게 불리하게

[민들]

피해자들의 보상방법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네요.
어떠한 방식이든 그들이 보상받아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들 입장이라면?
그들의 가족이라면?
대일청구권의 진행과 그 자금에 대한 팩트를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아는것에서 부터 출발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정치판에서 쉬쉬하면서도 공공연하게 알려졌지만

[번개번개]

보상이라도 해주고 얘기해야 되는거 아닌지
65년이면 벌써 몇십년째 되는데
정부에서 보상해주고 구상권 청구해야 될듯

[트루킴]

노무현대통령때 작지만 6000여억원 보상해준걸로 압니다.

[번개번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