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과 한국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국가간에
인도할 계획이다. 카자흐스탄 하
원이 이 법안의 검토에 들어갔다
고 Tengrinews.kz는 보도하였
다.
하원 총회에서 입법 및 사법
법률 개혁위원회의 스베틀라나
비흐 코바 의원은 위원회가 유
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인도에
관한 카자흐스탄과 북 마케도니
아 간의 합의 비준과 불가리아
및 한국과의 조약 비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비흐코바 장관은 북 마케도
니아와의 문서에 대해 언급하면
서 2019 년 8 월 22 일 스코페에
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말했
다. 이는 카자흐스탄과 북 마케
도니아의 관할 당국 사이에서 유
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국가에
서 형을 집행하기 위한 인도에
관한 관계를 설정하는 데 목적
이 있다.
카자흐스탄과 불가리아 간
의 협정은 2019 년 5 월 13 일 소
피아에서 체결되었다. 이 문서
는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시민권이 있는 나라에서 복역하
도록 인도할 것을 합의했다.
"2019 년 4 월 22 일 누르술탄
에서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인도에 관
한 합의에 서명했다. 유죄 판결
을 받은 사람들의 국가에서 형
을 집행하기 위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인도에 관한 카자흐
스탄과 한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관계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협정
의 이행은 인권 준수 측면에서
한국과의 긍정적인 법적 협력으
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치코바가
밝혔다.
의원은 위원회가 이 법안을
검토하여 2021 년 11 월 26 일까
지 발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텡그리뉴스 카자흐스탄한인회에서 발행하는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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