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제5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 앞두고 ‘획기적인’ 공급망 협정 전문 공개

[힘힘]

美 상무부, 제5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 앞두고 ‘획기적인’ 공급망 협정 전문 공개

O 미국 상무부가 9월 10일 시작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제5차 협상을 앞두고 지난 5월 14개국이 합의한 ‘획기적인’ 공급망 협정의 전문을 공개함.

-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이 기념비적인 협정을 마무리하여 인도·태평양 전역의 파트너들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으며, 협력을 통해 공동의 경제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밝힘.

- 협정문에 따르면, 양측은 IPEF 공급망에 대한 투자 매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기존의 노력을 강화하며, 핵심 부문, 주요 상품 생산, 인프라의 개발,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운송 및 인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할 계획임.

- 또한 국가 안보, 공중보건 및 안전, 경제 혼란 방지에 필수적인 주요 부문과 상품에 초점을 맞춘 ‘IPEF 공급망 위원회(IPEF Supply Chain Council)’를 구성하는 계획도 협정문에 포함되어 있음.

- IPEF 공급망 위원회는 최소 세 당사국이 선정한 핵심 분야 또는 주요 상품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권고하는 실행 계획을 개발하는 팀을 구성해야 함.

- 또한 위원회는 IPEF 공급망의 회복탄력성, 효율성, 생산성, 지속가능성, 투명성, 다각화, 안전성, 공정성 및 포용성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민간 부문의 권고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IPEF 공급망과 관련된 최고 경영자 포럼 등의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협정문 초안은 당사국들이 중앙 정부 수준의 유관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IPEF Supply Chain Crisis Response Network)’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 네트워크는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당사국 간에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한 비상 연락 채널의 역할을 함.

- 또한 당사국들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하고 시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훈련,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고, 그 결과를 IPEF 공급망 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음.

- 협정문 초안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노동 사안을 담당하는 중앙 정부 수준의 고위 공무원,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의 3인으로 구성되는 IPEF 노동권 자문 기구(IPEF Labor Rights Advisory Board)를 설치해야 함.

- 당사국은 협정의 발효일부터 3년 후 언제든지 서면 통보를 통해 협정을 탈퇴할 수 있으며, 당사국들이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탈퇴는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함.

- IPEF 협상을 공동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협상의 투명성에 대해 의원들과 시민 단체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왔음.

- 상무부는 "IPEF 회원국들은 이 획기적인 협정을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협정 발효를 위한 준비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밝힘. 

- 다음번 IPEF 협상은 9월 10일 태국에서 열릴 예정임.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