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에 막힌 강남·북 균형발전…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용산~고양 삼송)

[황사 人-박준호]

예타에 막힌 강남·북 균형발전…지역 주민 반발 후폭풍

재정사업평가위서 신분당선 예타 탈락 발표

평가 끝낸 사업이라 재추진 땐 절차 모두 새로 밟아야

오세훈 시장 남북균형 발전 프로젝트도 적지 않게 타격

김미경 은평구청장 “수요 조사 제대로 됐는지 의문”

.서울시가 추진해 온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용산~고양 삼송)이 10년 동안 표류한 끝에 좌초하면서, 서울 강남·북 균형 발전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대안 노선을 마련해 재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다시 국가철도망계획 편입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새로 진행해야 해 사실상 사업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다.

재정 당국이 늘어나는 수도권 서북부의 교통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서울 서북부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성평가(B/C)는 물론 종합평가(AHP)에서도 현저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다.

일단 정부와 서울시는 대안 노선을 구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3호선과 겹치는 곳이 너무 많아 사업성이 나오기 어렵다”면서 “서울과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 노선을 마련해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추진도 쉽지 않다.

2013년 시작된 이 사업은 예타 조사 대상이 되는 데만 5년이 걸렸고, 이후 사업안 철회와 수정, 예타 조사 대상 재선정 등을 거치면서 최종 탈락까지 또 5년이 걸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예타 결과가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대안노선을 만들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해 다시 예타 대상이 되는 데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서북구 연장 사업이 좌초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서울시와 은평구다.

서울시는 강남·북 균형 발전, 특히 낙후된 서북부 개발을 위해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 코엑스급 복합문화시설 건설과 함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서북부 개발의 한 축인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사실상 좌초하면서 강남·북 균형발전 프로젝트도 타격을 받게 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혁신파크 부지가 GTX A가 있는 연신내와 가깝지만, 그것만으로 부족 할 수 있다”면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역사 예정지 인근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에 총력전을 펼쳤던 은평구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2026년 준공 예정인 국립한국문학관에 연 150만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서울혁신파크 부지 개발도 이뤄지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런 부분들이 경제성 평가에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