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움직이는 어처구니 공사들
제대로 감사하고 빼먹은 양반들 모두
법적 처벌 해야됨!!!
나름 그들만의 카르텔만들고 빼먹고 뒤로 받고
해쳐먹고 해서 빼먹는 돈이... 자그 마치..
(빼 드신 돈은 이자까지 쳐서
원래로 돌려 놓게 만들어야 함을..)
오죽하면 그들의 앙꼬 빼먹는 돈만 없어도
진작에 전기료 더 내려갔을꺼란 소리가 나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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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내산업 보호 핑계로..3개 대기업 '무능 독과점' 20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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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선진국 회사 제품에 견줘 전력손실이 60% 이상 많은 국산 154㎸ 초고압 변압기를 구매하며 연간 600억원 이상의 국민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20년 이상 방치한 것을 놓고 유착 의혹이 제기된다.
한전 내부의 한 직원도 “한전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납품업체들과 유착돼 떡고물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다. 한전 안에서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폭로했다.
한전은 “변압기 입찰은 투명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유착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한전의 변압기 의혹은 단순한 입찰비리 수준을 뛰어넘어 3~4개 소수 대기업이 20년 이상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 독과점체제를 유지해온 더욱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한전이 국산 변압기의 전력손실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려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구매선을 국외로 다양화해서 업체 간 품질과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첩경이다.
하지만 한전은 1990년대 중반 이후 20년 이상 줄곧 국내 산업 보호를 내세워 시장을 닫아놓은 채 외국 변압기에 견줘 성능이 떨어지는 국내 대기업 제품만 구매해왔다.
한전은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한전 같은 발전부문 공기업이 구매하는 변압기는 비양허품목이어서 입찰 자격을 국내업체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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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쉽게들 산다.
이래놓고 전기가 모자라네 어쩌네 하면 돼요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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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기업은 정말 이 나라의 납세자들을 호갱으로 만드는데 남다른 재주가 있죠!
이렇게 공적영역에 종사는 공무노동자들이 썩어 빠진 것은 솜뭉둥이 같은 가벼운 처벌과
국가나 공기업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게
그 손해에 대해 그들의 사비로 손해를 보상케 하는 구상권행사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기업은 적자인데
고임금에 성과금을 뿌려대는 공기업의 행태를 그냥 먼산 구경하듯 하는 시민들과
그러한 것을 방치하는 정부와 사법부의 공무원 감싸기 즉 썩어빠진 관료주의가 문제입니다.
이 것을 혁파할 제도를 보완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기조는 계속 이어질 듯 합니다.
이번에 다 제대로 처리하고 이자까지 탈탈 털어야 함
진짜 그간 국민 상대로 쌩쑈를 한거네요.....
돈이 아주 줄줄 세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