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땅위에
주택들이 들어서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했던 역사를 살펴볼때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과 실제의 자연보전이 설정 이유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4년도를 마지막으로 더 지정된 곳은 없고,
지금까지 해제 법령만 있을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다 하위 법령으로
지자체에서도 개발제한을 풀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조 2항)
시흥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시흥은 "인구,산업,교통"이 몰리는 곳입니다
70만의 인구가 유입될 지역으로서
이미 도시확산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밭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준주거지용도로 바뀐다면
땅값은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100만원대 였던 토지가
개발제한규제 완화가 되면서
1000만원이 되지않을까요?
상권이나 주거지등이 이미 형성된 지역은
좋은 입지지만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격이 이미 많이 상승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지역내의 자연녹지는
그린밸트 해제시 1순위 개발입니다
도시지역내의 자연녹지가 투자 1순위인 이유는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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