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부정한 세력 응징해야＞-박석률 , 작성자 : 김수복

[쌩떽쥐베리]

<6.15선언 부정한 세력 응징해야>-박석률
작성자 : 김수복	2012-06-15 06:42:51 조회: 14

<6.15선언 부정한 세력 응징해야>-박석률

“6.15선언을 부정했던 세력에 대해 국민적 응징을 토대로 2013년을 열어가야

박석률/생명평화경제시민포럼”

남북관계와 한반도상황을 최악의 국면으로 몰고 와 6.15, 10.4 선언을 이끌어낸 성과를 허물어 버린 것은 이명박 정부의 비현실적이고 비전략적인 대북 붕괴 시도에서 비롯된다고 평가된다.

비핵개방 3000을 위시해 한미미래동맹비전에의 몰입과 대 중국 경시로 한반도 상황을 최악의 국면으로 떨어뜨린 이명박정부의 비현실적이고 비전략적인 대북붕괴방침은 그 임기 말까지 수그러들 것 같지 않고 간혹 찔끔찔끔 허용되는 대북교류나마 완전히 문 닫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이 열린 12주년을 맞이해 드는 단상을 소회해 보고자 한다.

-남북간의 정세가 지금처럼 최악의 단계에 처한 결과 남쪽에 대한 북측의 불신은 상종불가로 굳어져 남쪽에서 정부가 어떤 발언을 해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 진정성에 대해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차원 뿐 아니라 남, 북의 민족 모두에게 불행한 일로 되돌아 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언술은 북쪽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쪽 내에서 "국내정치용" 수준의 용도로

떨어졌다고 할까?

그렇지 않고서야 북쪽의 협력을 얻지 못하고서는 어떤 대북정책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요 과거의 경험칙이라 할진데 그토록 무시해 버리는 무모함을 서슴치 않았을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라는 것이 기실 주변 관련 국가들의 정책방향에 좌우되는 측면보다도 남, 북 양 당사자에 의해서결정되는 것이라는 역사적 진리조차 내 팽개쳐버릴 만큼 편향되어,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에 대한 남북의 관리, 통제력이 의문이라는 관련국들의 평가를 초래하고, 나아가 그들이 동북아시아에서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문제에 대한 개입 폭이 확대된 결과 이제 '한반도문제'는 "강대국정치화"하면서, 이명박정부는 "한반도문제'에서 주도권을 거의 상실하고 말았다.

6.15와 10.4선언을 낳은 앞선 두 정부 시대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한반도정세에서의 '주도권포기"가 거침없이 진행돼 버린 결과, 우리는 2013년을 어떻게 열어가야 하느냐는 분수령에 처해 있다.

-이명박 정부가 미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에서의 리더쉽 부재를 이용해 대북대결적 한미동맹을 주도해감으로써, 북측의 대 중국의존(특히 경제적 의존)을 심화시켜버림으로써 향후 나아가야 할 "한민족경제공동체" 건설은 막중한 타격을 받았다.

남쪽만을 보아도 미국+일본을 이미 능가하는 대중국무역의존도를 경시하여 국익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자충수에 부딪쳐 빠져 나갈 길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박힌 이상, 2013년의 분수령을 고비로 "시민당사자"들의 자발적 행동이 이처럼 중요한 역량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맥락을 꿰뚫어 보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금년은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이 일으킨6월 항쟁 2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6월항쟁이 1961년 이래의 군사독재체제를 끝장냈지만, 군사독재의 기반을 이룬 1953년 이래의 정전협정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역사적 진운에 작용하는 주요한 한계의 근본적 돌파라는 과제가 상존해 있었다.

그 해결 국면을 기다려 오고 있는 과정에서 2000년 6.15 선언이 가지는 의미는 전체한반도질서 건설의 근본을 당장 가져오지는 못했으나, 그 단초는 열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6.15선언 1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지난 수년간의 "대북적대시정책, 대북 붕괴정책으로 다걸고 밀어붙이기는" 그나마 소중한 단초를 열었던 남북의 화해와 교류 국면을 빙점 이하로 전락시켜, 전체한반도질서 건설의 최우선 과제가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전환이라는 단계에 도달해야만 가능하다는 자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거의 다수의 국민들이 대북교류 협력에 인색한 정도를 넘어 절망상태를 결과한 지난 수년간의 진행 상황에 새삼 진저리치며 놀랄 수 밖에 없는 것도 그러한 자각을 불러일으킨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대북 경제 협력에 대해서 약간의 데이터 자료를 인용하고자 한다.

1995년 이래 대북 경제 협력에서 식량지원만을 1995-2007년 사이에 걸쳐서 보자.

-1995년 국내 쌀 15만톤(1854억원)-무상

-2000년 외국산 쌀 30만톤, 중국산 옥수수 20만톤(1057억원) 차관방식

-2002년 국내쌀 40만톤(1510억원) 차관방식

-2003년 국내쌀 40만톤(1510억원) 차관방식

-2004년 국내쌀 10만톤, 외국산쌀 (1359억원),차관방식

-2005년 국내쌀 40만톤, 외국산쌀 10만톤 (1787억원) 차관방식

-2006년 국내쌀 10만톤 (349억원0 무상

-2007년 국내쌀 15만톤 외국산쌀 25만톤 (1505억원) 차관방식

-2008년이후의 자료를 언급하지 않는 데는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대북식량지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단 한번 2010년 신의주 수해피해에 대한 지원으로 쌀 5천톤을 보낸 것만이 유일하기 때문에 인용할 자료조차 되지 못한다. (위 자료 출처 : 통일부, 양무진교수 자료에서 재인용)

-대북 인도적 지원이 폐지되다 시피하면서, 소득을 3000달러로 올려줄게 먼저 말 잘 들으라(선핵폐기)는 식이 실은 대북정책 정책 아닌 대북붕괴정책으로 평가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다.

남북의 내왕 교류는 2008년 박왕자의 금강산 사건 이후 막가는 식으로 단절되었고, 남북 이산 가족 면회가 두번 정도 있었다.

-이런 정도에 불과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방지하고 한반도 정세의 주도적 결정권자로서 당사자의 주도권마저 포기한 것으로 관련 강대국 등에게 의문시되는 국면을 자초하고 말았다.

2013년을 열어가는 방식 자체가 향후 전체한반도질서의 재건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제출되었다는 것을 이제 어느 누가 문제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집권 여당 세력의 유력 대선 후보가 아무렇지도 않게 벌이는 색깔공세나 독재 시대에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국가관 타령마저 기승을 부리는 오늘의 정세를 보면, 그 유력후보 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 더하여 말로만 내걸고 선거 끝난지 며칠 안돼 손바닥 뒤집듯이 내팽개쳐버리는 행동에서 과연 진정성과 내실이 담겨있다고 보기에는 너무도 미심쩍다고 하겠다,

-6.15선언 1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지난 4-5년 간 늘어난 서민들의 가계부채만 48.9% 증대돼 벼랑 끝에 처해서도 ' 빚내서 소비'라는 민생경제 파탄의' 재건까지도 전체 한반도질서의 건설의 길을 열어갈 정부냐, 아니냐는 여부에 따라 좌우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고 하겠다.

-6.15를 다시 열어갈 정부가 아니고서는 전체 한반도 질서 건설에서 "당사자로서의 주도권"을 되찾아 올 수 없을 것이다.

어제 하루 지면에 갑자기 등장하는 전작권 반환 후에도 한미연합사는 존속시키기로 한다는 식의 언술이 단순한 오보나 실언으로 끝나는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당연한 주도권 행사를 지연시키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없다.

(이 정부의 임기 말에 미국에 동의해 준 무기구입비만 년 초 계획보다 2배로 증대되는 것(14조원에서 28조원)도 미국 쪽에서의 비공식 언술 하나에도 국민들이 미심쩍다고 보도록 만든다.)

-여기서 6.15와 10.4선언을 이끌어낸 권력 차원의 양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시민참여주권"으로서 "제3의 당사자"로서 자리 해야 할 시민사회 몫의 역할이 향후 절대적인 관건적 역량으로서 제기되는 소이연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보는 단상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2012-06-15 06: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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