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친서민 정책의 최대 치적이라고 떠받드는 미소금융. 한 번 다시 생각해 보자.
생각해 보니 참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다.
우선 아래 글은 위키피디아에서 발췌한 글이다.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또는 무담보 소액대출(無擔保 少額貸出)은 영세민에게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자금과 사업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실시하는 대출사업이다.
1976년 방글라데시에 마이크로크레딧 전담 은행인 그라민은행이 설립되면서 시작됐는데, 그라민은
방글라데시 말로 '마을'이라는 뜻이다. 이 제도는 아시아ㆍ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와 미국ㆍ프랑스 등
선진국으로 확대ㆍ발전되었다.
대출에 따른 이익보다는 금융기관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금리
등 대출조건이 대출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근로능력과 자활의사가 있는 농촌ㆍ도시
지역의 빈민층을 대상으로 대출하여...(중략)...신청한 사람들의 6%에 지나지 않는 규모다. 성과는 충분히
검증됐지만 자본금이 부족한 탓에 아직은 지원 범위가 좁은 편이다. 우리나라에는 (시티은행이 지원한
10만달러의 자본금을 투자해) 그라민은행의 한국 지부로 '신나는 조합'이 (2000년) 설립되어 있고,
2004년까지 100여명의 조합원들이 100만~500만원씩을 대출받았다.(하략)“
지금까지 네 개의 마이크로크레딧 은행이 설립 운용되고 있으나 빈약한 자본금으로 그 혜택은 그리 크지
않고 홍보 또한 미미한 실정이다. 한데, 아래의 기사를 보자. ‘한겨레21’ 2009년 5월 29일 자(762호,
임주환 기자)에 실린 기사이다.
“...박원순 변호사가 만든 희망제작소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의 자활을 돕겠다며 2007~2008년 여러 차례
보도 자료까지 뿌렸던 하나은행은 사업 추진을 질질 끌어오다 최근 300억원 지원 약속을 아예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5056.html“
기존 마이크로크레딧 은행의 행적에 관심이 있으시면 같은 잡지 아래 기사도 참조해 보시도록. ‘한겨레21’
제632호(2006년10월26일 조계완 기자)
http://h21.hani.co.kr/section-021005000/2006/10/021005000200610260632028.html
이후 하나은행은 동아일보의 파트너가 (물론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음) 되었고. ‘희망제작소’의 사업
목적이나 정관이 마음에 들지 않아 기부를 철회하겠다는 거야 자기들 마음이지만 때가 때인지라, 정치
사회적 분위기가 참 심란한 시기인 지라 그 말이 정말같이 여겨지지 않더라는 얘기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이명박의 구상이라며 나온 게 ‘미소(美少)금융.’
‘삼성과 현대기아차, LG, SK, 롯데, 포스코 등 6대 그룹은 오늘(2009.10.13) 오전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미소금융 사업 공동 지원을 위한 협정식을 갖고 앞으로 10년동안 1조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3천억 원, 현대기아차와 LG, SK가 각각 2천억 원씩, 롯데와 포스코가 500억
원씩입니다.‘
미소금융은 경제계에서 1조원, 금융계에서 휴면 예금 등을 이용해 1조원, 합 2조원을 기금으로
활용하며, 각 지역에 설립될 법인을 통해 참여 기업과 금융권에서 운영함으로써 자율성과 참여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
이 미소금융을 두고 청와대에서는 “보다 많은 서민이, 보다 많은 기업이, 보다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 정책‘의 결정판”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고 이명박 본인은 “현대사 60년 사상
처음으로 민간에 의한 직접 서민 금융을 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는데, 과연 그런가? 그럼
위의 4개 마이크로크레딧 은행의 존재는 뭔가?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만드는 이 ’미소금융‘이
순수 민간단체인가? 이미 많은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저들 마이크로크레딧 은행에 적잖은 금액을
기부하고 있음에도 굳이 이런 것을 만드는 이유가 정치적 목적이 없이 순수한 의도라고 뻥치시는가?
위에 쓴 것처럼 마이크로크레딧 은행의 설립 목적은 농촌, 도시 지역 빈민을 상대로 한 자활 의지를
‘지원’하려는 것이 그 첫 목표요 따라서 금융권의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것이다. 그 기금의 형성도
오직 기부금(투자금이 아닌)에만 의존하고 있고 그 이자라는 것도 연리 2%로(사회연대은행의 경우)
일반 은행의 대출 수수료보다 적다. 말 그대로 “이자가 아닌 연대 정신이 늘어나는 것! 그것이
사회연대은행의 목적입니다”(김성수 사회연대은행 이사장의 말)이다.
중앙 본부와 다섯 군데의 지방 사무소를 운영하는 이들의 2008년도 일반 관리비가 7억 2천만 원을
조금 넘는다. 즉 한 곳의 사무소에서 한 달 일반 관리비가 1,000여 만 원이란 얘기인데 이 정도면
서울 도심도 아닌 부도심의 건물 30평 정도에 직원 3-4명 되는 영세업체의 운영비보다 많다고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