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7/11 - 7/12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7/11 - 7/12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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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마감  32+

7/12  마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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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7/11 마감                          

11일 - 1.
[21012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V0W0U6Z3V0L1P4I4C6Q4P2K3M3N7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

== 다음이 의문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폐지는 입법 절차에서 중요한 단계를 삭제하는 것이라 졸속입법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다수당 입맛에 맞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빨리 상정하기 위함이라 추측할 수 있고,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닌지 몹시 우려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국회에 상정되기만 하면 법안이 통과되므로…
제20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 중에서 부결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본회의에 상정되기만 하면 거의 100% 통과라는 뜻이다.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라고 여기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희의에 법안을 쉽게 상정하기 위해서 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것 아닌지 추측하게 된다.

(2) 위원회의 전문성 차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폐지하고 각 위원회 별로 체계·자구 심사를 따로 한다면, 거의 20개 가까이 되는 위원회들이 중복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인력의 낭비이고, 체계·자구 심사 업무에 대해 위원들 간의 전문성에도 차이가 있어 그 심사 기준에 일관성이 결여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새 기구 신설은 형식적인 심사를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폐지하고, 그 대신 다른 기구를 국회에 신설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없애서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그 저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하겠다.

(4) 법안은 신중하게 걸러져야 한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는 국회가 하원과 상원으로 나위어져 있어서, 법안이 통과되는데 매우 신중을 기한다. 하원에서 통과되어도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국회가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견제하는 체제가 부족하다. 따라서, 최소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통하여, 해당 법안이 어느 위원회를 거친 것인가에 상관없이 다시 평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5-1). 국회의원 개인의 실적을 위해서 그런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안 발의 숫자가 공천 기준에 적용된다 해서 엄청나게 많이 발의하는 모양인데, 법안의 숫자보다 질이 문제가 아닌가 한다. 지금 제21대 국회가 시작된지 1달 남짓 되었는데, 이미 발의된 법안 숫자가 1,600개가 넘는다. 제14대 국회에서 4년간 발의한 902개를 훨씬 앞지른다.
(5-2). 제20대 국회에서도 엄청난 숫자의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제대로 연구를 한 다음에 발의된 법안은 매우 드물다. 질보다 양을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더구나 지금 제21대 국회에서는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을 다시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6) 법안 처리 속도
이미 제20대 국회 법안처리실적이 제19대 보다 월등히 높다 했다. 따라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속도에 대해 크게 불만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심사과정을 삭제하는 것은 졸속 입법이 될 수 있어 우려된다.

(7) 신뢰도 꼴찌에 평균소득 1위인 국회의원 ... 법안 많이 발의한다고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7-1). 2003년부터 모든 조사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는 늘 “꼴찌”를 차지하는 반면에 평균소득은 1위라 한다. 정신차리기 바란다. 법안을 많이 발의하고 많이 처리하는 것이 신뢰도에는 전혀,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
(7-2). 왜냐하면, 이 조사들이 시작된 2003년, 제16대 국회부터 최근까지의 자료를 보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발의되고 처리되는 법안 숫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도 신뢰도는 여전히 부동의 꼴찌라 하니 말이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제16대(2000-2004) … 2,507개 발의, 881개 처리
       :
- 제19대(2012-2016) … 17,822개 발의, 10,098개 처리
- 제20대(2016-2020) … 24,141개 발의, 14,986개 처리
(7-3). 이와 같이, 제20대 국회에서는 제16대 국회에 비하여, 자그마치 10배로 더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처리하였지만, 신뢰도는 여전히 꼴찌임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회가 잃을대로 잃은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제대로된 양질의 법안들을 필요 최소로 발의하고, 충분히 심사한 다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20대 국회 법안처리실적 2천598건…19대보다 월등히 우수 (2017-12-1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10/0200000000AKR20171210032200001.HTML
 

11일 - 2.
[21012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G0I0K6K3M0X1O6X2S6L1I9W1Z2Z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가 더 자주 개최되어야 하고, 국회 본회의도 자주 개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졸속입법의 지름길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우려된다. 회의를 자주 하는 것도 법안 심사 시간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수당 입맛에 맞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빨리 상정하기 위함인가?

(1) 문제는 법안을 턱없이 너무 많이 발의하는 것이라 하겠다.
(1-1). 제20대 국회에서 보면, 연구가 제대로 된 법안은 찾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발의된 법안 숫자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많아, 24,141개이다. 또한, 제20대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 숫자도 가장 많다.
(1-2). 제21대 국회는 1달 남짓 되었는데, 이미 발의된 법안 숫자가 1,600개가 넘는다. 제14대 국회에서 4년간 발의한 902개를 훨씬 앞지른다. 제20대 국회에서와 다를 바 없이 연구가 제대로 된 법안들은 드물고, 설상가상으로,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을 다시 재탕 발의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1-3). 국회의원 1인당 발의하거나 찬성할 수 있는 법안의 숫자를 제한하든지 해야지, 질보다 양에 치중하는 행태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2) 법안 처리 속도
이미 제20대 국회 법안처리실적이 제19대 보다 월등히 높다 했다. 따라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속도에 대해 크게 불만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심사과정을 삭제하는 것은 졸속 입법이 될 수 있어 우려된다.

(3) 신뢰도 꼴찌에 평균소득 1위인 국회의원 ... 법안 많이 발의한다고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3-1). 2003년부터 모든 조사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는 늘 “꼴찌”를 차지하는 반면에 평균소득은 1위라 한다. 정신차리기 바란다. 법안을 많이 발의하고 많이 처리하는 것이 신뢰도에는 전혀,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보인다.
(3-2). 왜냐하면, 이 조사들이 시작된 2003년, 제16대 국회부터 최근까지의 자료를 보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발의되고 처리되는 법안 숫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도 신뢰도는 여전히 부동의 꼴찌라 하니 말이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제16대(2000-2004) … 2,507개 발의, 881개 처리
       :
- 제19대(2012-2016) … 17,822개 발의, 10,098개 처리
- 제20대(2016-2020) … 24,141개 발의, 14,986개 처리
(3-3). 이와 같이, 제20대 국회에서는 제16대 국회에 비하여, 자그마치 10배로 더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처리하였지만, 신뢰도는 여전히 꼴찌임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회가 잃을대로 잃은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제대로된 양질의 법안들을 필요 최소로 발의하고, 충분히 심사한 다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20대 국회 법안처리실적 2천598건…19대보다 월등히 우수 (2017-12-1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10/0200000000AKR201712100322000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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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4번.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 // 성평등

11일 - 3.
[2101160]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D0R0I6C3Y0N0S9V4M1U1Q2U8Q8W0
== 이 법안은
(1)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학생의 임신·출산 시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의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으므로 시책을 마련.
(2)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변경
== 다음이 의문이다.
(1) 임신한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서 일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학기 중에 출산을 하는데, 휴학을 하지 않으면, 그 교과과정을 누가 추후에 따로 가르치란 말인가? 그런 학생들을 다룰 수 있는 교육기관 같은 곳에 옮기든지 해야지, 일반 학교에서 그것을 책임지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 “남녀평등”과 “성평등”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애매한 설명 한줄 써놓고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조항을 바꾸려 하는 것은 책임있는 입법이라 할 수 없다.


11일 - 4.
[210116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U0A0N6M3S0W1P0Q0B3X3Z0I8I6U7
== 이 법안은 학교의 장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ㆍ전학ㆍ휴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
== 다음이 의문이다.
임신한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서 일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학기 중에 출산을 하는데, 휴학을 하지 않으면, 그 교과과정을 누가 추후에 따로 가르치란 말인가? 그런 학생들을 다룰 수 있는 교육기관 같은 곳에 옮기든지 해야지, 일반 학교에서 그것을 책임지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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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 5.
[21012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T0M0I6K3I0T1H5E1V6J5E2M1L8E1
== 이 법안은 장애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현행 기본연금액의 60%부터 100%까지의 수준에서 기본연금액의 80%부터 120%까지의 수준으로 상향조정.
== 다음이 의문이다.
국민연금은 개인들이 개인의 앞날을 위해서 비축한 것이다. 자선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지불한 만큼 갖고 가야 한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이라 해서 더 퍼주자는 것이 말이 되는가? 연금을 이런 식으로 감정의 기복에 따라 쓸 수는 없다. 그야말로, 다음 세대에 파탄난 국민연금 물려주기로 작정이라도 했단 말인가?
(참고:
* [현진권 칼럼] 미래세대에 빚폭탄, 파탄난 국민연금 물려주기로 작정한 文정부 (2019.08.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52
 

11일 - 6.
[210126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A0M0N7B0X1Z1R4M5B6L5A2N2C6F4
== 이 법안은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가자치분권회의라는 것은 명칭부터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도 아니고, ‘국가자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국이 식민지도 아닌데, 자치에 문제가 있는지?
(2) 또 다른 의사결정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미국 같이 큰 나라에서는 주별로 지자체를 하지만, 모든 주의 주지사와 대통령으로 구성되는 ‘국가자치분권회의’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자체를 하면서, 마치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옥상옥의 조직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한다.


11일 - 7.
[210121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I0H0E6X3Z0M1J6A1M6C5H1D0W1T0
== 이 법안들은 지방대학의 장은 의학ㆍ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
== 다음이 의문이다.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 대학 입학생을 뽑는데, 학력은 뒷전이고, 그 지역 출신이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인가?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별 해괴한 법을 다 만든다 하겠다. 대학 입학은 어느 지역 출신인가에 상관없이, 학력이 위주가 되어야 한다. 지하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인적자원을 길렀기 때문이다.


11일 - 8.
[2101210]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Y0A0X6L3Y0K1L5J4R3O3Y2W1M9J0
== 이 법안들은 국회의원이 결석하면 활동비 삭감.
== 다음이 의문이다.
의원이 무단결석하면 수당 등을 주지 말자는 것은 그럴듯 해 보이지만, 다수 정당의 횡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제20대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관련으로 국회에 '빠루'·망치까지 등장했다 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다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위원회를 독식하는 사건이 생겼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다수 정당에 의해 왕따 당하고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의 월급만 주지 말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파행되면 모든 국회의원에게 월급을 주지 말기 바란다.


11일 - 9.
[210120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D0J0B6K3J0N1K5R2N1F3V0F4X5M5
== 이 법안은 평택시 등에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의 마을공동이용시설이 설치되었는데, 이러한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지역주민들이 이를 관리·운영하는 데 제한이 있으므로, 법에 예외를 만들어, 주민공동체에 무상 양여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 하겠다. 이런 저런 핑계를 들어서 공유재산을 공짜로 나누어준다니 말이다.


11일 - 10.
[210119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P0W0Q6C3E0S1Y3Z3E6O5D4N0C9O8
== 이 법안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 다음이 의문이다.
“미국 워싱턴 주에서도 태양광 설비 프로젝트에 인근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이유를 달았는데, 섣불리 미국 워싱턴 주를 거론하지 말기 바란다. 미국 워싱턴 주가 지금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산야를 황폐화 하면서 태양광 설비를 단시간 내에 설치했다는 것인가? 한국은, “무분별한 태양광 확대에 따른 국토의 훼손, 태양광 폐기물 무대책 등 다양한 문제가 이미 드러났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더 늘리기 위해 이런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 (2019.12.2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2401073911000004


11일 - 11.
[21012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W0D0A6P3B0F1I8N0E9O4R9H5J6H6
== 이 법안은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에 관한 것이다. “최근 공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이라 하면서, 기금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두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이 최근이라니,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재탕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그렇지, 정춘숙의원은 다시 읽어 보지도 않고 제출하는가? 참으로 성의도 없고, 책임도 없는 작태이다.
(2) 자고로 주식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한푼이라도 잃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면 주식에 투자를 말아야 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을 입었다하여 그와 관련된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었었다.
(3) 국민들의 연금을 국민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정부가 주식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정권은 그 주식의 의결권을 이용해서 민간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니, “국민연금은 정치연금이 될 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참고:
* [양상훈 칼럼] 국정 0단 정치술 9단, 무능하나 영악하다 (2019.09.1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8/2019091803465.html


11일 - 12.
[210129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T0X0Q7Q0Z1W1E7R5A6O2W7B7E2L5
== 이 법안은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서훈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등의 가해자,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현재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4,389명 중 상훈을 유지하고 있는 이는 224명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반일감정 유발인가?
남로당 활동한 사람은 유공자로 서훈하면서?
(참고:
* '손혜원 부친 6·25前 남로당 활동' 보훈처, 이력 공개않고 유공자 서훈 (2019-01-2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9/2019012900312.html


11일 - 13.
[210119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A0F0Q6V3R0N1M4A1I8X3W7F7F9A7
== 이 법안은 남북간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을 강화.
== 다음이 의문이다.
“남북간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
180억 들인 우리 건물 (연락사무소) 3초만에 폭삭했다는데, 그것 북한에서 복원한 다음에 남북간 협력사업 거론하기 바란다.
핵무기가 폐기되었는지? 통일이 되었는지? 휴전중인 상태에서, 평화를 외치면서 “남북간 협력사업”를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안보불감이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1) 북한에는 핵시설 28곳에 생물학 무기 시설도 21곳이나 된다 하고,
(2) 탄도미사일 쏘려고 만든 잠수함 훈련센터의 지붕 공사도 끝냈다 하고,
(3) '서울 불바다'도 서슴지않고 언급하고 있으며,
(4) "접경지역 훈련재개"하고,
(5) 연락사무소도 폭파해서, 180억 들인 우리 건물 3초만에 폭삭했다 한다.
(참고:
* 북한 핵시설 28곳…생물학 무기 시설도 21곳 (2019-03-05)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9030500173
* SLBM 쏘려고 만든 北잠수함 훈련센터, 지붕 공사도 끝냈다 (2020.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0/2020062000174.html
* '서울 불바다' 다시 꺼냈다…北 "文 뻔뻔하고 철면피" 말폭탄 (2020.06.17)
https://news.joins.com/article/23803477?cloc=joongang-home-newslistleft
* 北, 이번엔 군사합의서 찢는다…"접경지역 훈련재개" (2020.06.17)
https://news.joins.com/article/23803360?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 폭발음 남쪽서 들릴 정도… 180억 들인 우리 건물 3초만에 폭삭 (2020.06.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7/2020061700233.html


11일 - 14.
[210122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L0L0I6X3K0L1C7D4D7C0J4R4H5B9
== 이 법안은 대북전단 살포 방지이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김여정이 “전단 저지법 만들라" 했다고 발의된 것인지?
(2) 발의자들은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사항”이라 했는데, 중요한 점은 놓치는 느낌이다. 상호협의를 했으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원칙인데, 원칙은 모든 면에서 쌍방이 지켜야 한다. 그런데, 어디 그런가? 과거에 경협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보기 바란다. 2010년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보낸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를 만들었다 한다. 경협자금이 핵무기로 둔갑한 현실을 못본다는 말인가?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 김여정 한마디에, 법도 만든다는 文정부 (2020.06.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5/2020060500059.html
* "北,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 만들었다"…美의회 조사국 보고서 (2010.01.31)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0013125011



*     *     *     *     *     *     *     *     *
15번 – 18번. 구체적인 연구는 없고, … “지적이 있다”면서 발의한 법안들

11일 - 15.
[210119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0T0Q6M3M0Y1J3N5J8W3N7K1M4I7
== 이 법안은 국방부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군보건의료기관에는 질병 및 부상의 진료·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하고 군보건의료인을 배치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제대로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겨우 “지적이 있다”하면서, 군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법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11일 - 16.
[210117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M0C0I6Q3C0U1O0H5K5A3T3C4J6G2
== 이 법안은 공장등록의 취소사유에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
== 다음이 의문이다.
(1) 주거 밀집지역이 되기 이전에 있었던 공장을 이런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 의문이다.
(2) ‘지적이 있다’는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 = = = =
(17번 – 18번)
== 다음 법안들은 한 세트로,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청력감퇴, 수면장애, 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등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고, 특히 주민지원사업에 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공항 인근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
== 다음이 의문이다.
연구도 없이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앞장 세운 황당한 법안이다.
공항 주변이라 해서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혜택을 더 늘리기 위해서 환경보건법까지 결합시켜 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포함하고자 하면, 연구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1일 - 17.
[210123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Z0O0P6X3B0O1I8U2V9M2T9H9L6X8

11일 - 18.
[210122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 7/16 마감이지만 함께 하기 바람. 7/16 마감에는 안올릴 것임.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T0V0M6K3Z0X1A8F0R2R1N8V9P6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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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 22번. 과징금 샹향

== 이 법안들은 과징금 상향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워낙 과징금이나 과태료 상향 법안들이 많다 보니, 혹시 돈을 더 많이 거두어 들이는 것이 목적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2019년에는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했다. 그것에 더해서 2020년 전망은 적자국채 60조로 세수가 확 줄어든다 했으니 말이다. 급기야는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하고, 국가채무비율도 껑충뛰었다 한다. 이에 더해서, 보도된 사항들에는, 철강사에 1년에 60억 과징금 내라는 지방자치단체도 불 수 있고, 기업 과태료를 30배까지 올린다는 것도 볼 수 있다.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고로 멈추기 싫으면 年 60억 내라"…철강사 압박하는 지자체 (2019-06-12)
https://www.dailian.co.kr/news/view/802040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11일 - 19.
[210123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U0O0N6H3K0V1X8X5Z5L1S6I5E1Y9

11일 - 20.
[210122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R0B0U6Q3X0E1V7B5J5I4V9B4W0N0

11일 - 21.
[2101228]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X0M0Q6W3C0C1P8T0X5L0C1B1N7L0

11일 - 22.
[210122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N0N0F6G3J0D1Z8V0K6Y3F9E4S2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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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 25번. 국회의 자료 요구

== 이 법안들은 개별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던 내용인데,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정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중구남방으로 행정력 소비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현행을 유지하든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을 고려함이 어떨까 한다.

11일 - 23.
[21012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X0I0L6B3Y0S1E8P3O0W4Z0X3B0S2

11일 - 24.
[210123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W0R0M6M3B0Q1D8U2O6V0C1D3D0U6

11일 - 25.
[210123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U0V0D6Y3S0D1O8L1B2V1S3K3L3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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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 26.
[2101170]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I0I0B6X3P0V1D0E2U8F0X2V4L0Y5
== 이 법안은 항공우주산업의 위기타개 및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항공부품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지원, 우수업체 지정.
== 다음이 의문이다.
개정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2020년 1월 보잉 737 MAX 생산 중단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산물량이 급감하여” 대다수 항공부품 제조업계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었다 하면서, 인력양성 지원을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한국에 흔한 것이 대학이고, 항공부품 제조업계의 경영 여건 악화면,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유지하지 못할 판에 세금으로 인력양성 지원이라니?


11일 - 27.
[210118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A0W0N6G3V0Z1H1L0C4L5N7Y2J8Z9
== 이 법안은 지역인재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
최종 학력 뿐 아니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마친 청년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등록 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이전지역인재로 본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역인재라는 것 자체를 없애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특정 지역인재를 채용하라고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아전인수격 차별을 조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역인재 채용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11일 - 28.
[210121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Y0Z0F6A3K0X1M7O2G3Y2G8B0I5X1
== 이 법안은 국회의원의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수당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
== 다음이 의문이다.
수당조정심의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면 뭐하나? 간단하게 국회의원이 국민 평균 소득보다 몇배를 더 받을 것인가만 정하면 다 해결될 것을? 참고로, 한국 국회의원들은 국내에서, 신뢰도는 꼴찌인데, 평균소득은 1위라 한다. 또한, 세계적으로 봐서도 엄청 많이 받고, 혜택도 많다 한다.
(참고: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11일 - 29.
[210024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S0E0X6H0N8O1E2S5V9G3B6E7U9A6
== 이 법안들은 성범죄로 인한 처벌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예로 들면서, 가해자 중 30% 이상이 미성년자로 밝혀지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의 자격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중복 입법이라 할 수 있고, 연구가 없는 비논리적 법안이라 하겠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중복 입법이 아닌가 한다. 이미 다른 법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어, 취업제한 대상과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2) 또한, 제안이유가 논리적인지도 의문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가해자 중 30% 이상이 미성년자라는 것과 교원 자격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연구는 하나도 없이 무턱대고 교원의 자격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의 논리일 뿐이다. 이 미성년자 가해자들의 선생들이 성범죄자이거나 정신질환이 있어서 학생들이 그 모양 그 꼴이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제대로 된 연구 내용을 법안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11일 - 30.
[210116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R0Z0B6E3E0I0Z9O5R3C3Y8R9J0B0
== 이 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사고의 피해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가자의 치료와 간병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추가지원하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범위가 애매하다. 본 법은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것인데, “교육활동참가자”라 하면 교외에서 일어난 것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보상”이라는 것은 치료와 간병에 따른 비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 31.
[210116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W0K0L6L3Z0Q0O9L5G0V3N6H9Y9M5
== 이 법안은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예방을 추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차단 마스크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하여 법률에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예방”을 첨가하면, 마스크 나눠주는 것 이상을 뜻할 수도 있어,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
(2) 지자체에서 하겠다면 하도록 두면 될 것을, 이렇게 법으로 만드는 목적은 국가가 지원하라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1일 - 32.
[210119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D2G0X0N6Q3W0J1T3O4Q5S4B1B1W5E7
== 이 법안은 통신판매로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그 도수가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구입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소비자의 편의라 했는데, 안경업 관련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법안에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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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012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2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W0X0K6M3E0L1S6N0Q8Y2H2K6T8B5
== 이 법안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 있어 부처 장관 출신들이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그동안 국회가 지켜왔던 관례들이 깨지며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으므로, 상임위원장 후보로 지목된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7/12 마감                          

12일 - 1.
[210126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H0M0F7B0K1C1P5N2Y6C2Q6M0E5R5
== 이 법안은 아동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시.
== 다음이 의문이다.
(1)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 것은 부모에 맡기기 바란다. 이런 것까지 국가에서 통제해야 하는가?
(2) 이 법안은 “지적되어 왔다”는 것에 기초해서 논설문을 쓰고 있는 느낌이다. 징계권이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권위적인 표현”이라는 등. 이런 추상적인 문구를 법안에 쓸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연구라도 포함하기 바란다.
(3) 어느 선진국에 자녀 체벌 금지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12일 - 2.
[210127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F0J0G7Q0N1D1J5M5H1X2D3G6P2A7
== 이 법안은 학교급식 대상자 확대. 학생 뿐 아니라 교직원과 돌봄교실 학생까지 포함.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금 학교가 밥집으로 변신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학교급식 대상자는 “학생”으로 한정해야 한다.
(2) 우한폐렴 때문에 학생들의 등교가 연기되어 그 대책으로 온라인 개학과 학교 내 돌봄교실은 운영되었던 예외적인 경우 때문에, 이렇게 법을 상시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3) 학교급식에 교직원까지 무상급식으로 포함하자는 것인가? 어느 선진국에서 이렇게 하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이미 한국은 미국보다도 더 많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1인당 국민소득이 절반도 안됨을 감안할 때, 엄청 큰 비용이다. 또한, 익히 알고 있겠지만,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하고, 국가채무비율도 껑충뛰었다 한다.
(참고: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12일 - 3.
[210128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X0Q0H7U0D1C1F7V0C2T0W1N4L9G4
== 이 법안은
(1)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2)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최대 2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 다음이 의문이다.
대규모점포를 완전히 죽이기로 했는지?
(1) 대규모점포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면, 허가만 안해주면 아무도 개설할 수 없게 되고,
(2) 전통상점가에서 20킬로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니, 크지도 않은 나라에서 이렇게 하다가는 새로 대규모점포 개설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같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3) 그런다고 사람들이 전통상점가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온라인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한다고 전통상점가가 신나게 번창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고, 잘못하면, 동네만 후져질 수 있다.


12일 - 4.
[210125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T0G0F7Z0U1Y1O1O5C6F4N7U5T6W4
==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결석하면 활동비 삭감.
== 다음이 의문이다.
국회의원이 무단결석하면 수당 등을 주지 말자는 것은 그럴듯 해 보이지만, 다수 정당의 횡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제20대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관련으로 국회에 '빠루'·망치까지 등장했다 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다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위원회를 독식하는 사건이 생겼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다수 정당에 의해 왕따 당하고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의 월급만 주지 말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가 파행되면 모든 국회의원에게 월급을 주지 말기 바란다.


12일 - 5.
[210126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O0Q0E7I0V1J1X5K1V5E5T6E5G6I0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
(2)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인력을 배치.
== 다음이 의문이다.
(1) 위원회 위에 위원회? 웬만큼 하기 바란다.
(2) 이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등”을 붙여서, 민간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회의적이다. 이미 공무원은 많이 뽑아 놓고, 추가로 민간인력을 포함한다니 말이다. 특별히 의사와 같은 전문가가 필요하면, 외부에 있는 사람을 필요에 따라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12일 - 6.
[2100495]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2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Z0U0Z6M1F5I1O7L4F5H3O6O5U8Q8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 신설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최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의자들은 썼는데, 한부모가족이 가치관 등으로 인하여 본인이 결정한 것이라면 왜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사고 등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한부모가족이 되었다면 몰라도, 한부모가족이 개인의 선택권이라면 알아서 하게 두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한다.
(2) 굳이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해당 부서에서 하면 되는 일을 전부 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추세인데, 위원회가 공짜로 운영되는 것도 아닐 것이므로, 세금 낭비 하지 말기 바란다.


12일 - 7.
[210129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E0C0T7Q0F1B1V7K5F4R0X6Z0A9I1
== 이 법안은 창업기업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 면제 범위 및 기한을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몇년씩 면제 하는데, 더 많이 면제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도대체 창업한지 몇년까지를 창업기업이라 할 것인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5년 면제를 하면 충분하지, 5년 후에도 “창업”기업이라 할 수 있는지?


12일 - 8.
[210129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V0L0T7O0Y1T1D7B5J0D0Z5B3A5E4
== 이 법안은 지원 대상 확대이다.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 시에도 유턴 기업으로 인정.
== 다음이 의문이다.
(1)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이 어떻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인가? 괜히 법 기준을 고무줄처럼 늘리려고 하지 말기 바란다.
(2) 최근에 본 법에 따른 혜택 주기를 늘리자는 법안들이 많은데, 본 법에 배정된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별로 없어서 예산을 쓸 데가 없는 것인지?
(3) 그리고, “국내복귀 기업”이라고 한국말로 써도 될 것을 “유턴 기업”은?


12일 - 9.
[210129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H0G0I7U0B1D1N7Y3X2L5F4M3G4B7
== 이 법안은 명문장수기업 요건을 완화.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장수기업을 발굴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1) 더 많은 명문장수기업을 발굴한다는 것이 기준을 낮춰서 너도 나도 해당되게 하자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보다 많은 장수기업을 발굴”했다고 하자고라? 말이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논리에 어긋나는 소리가 있는지 의문이다.
(2)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까지 낮춰서 더 많은 기업을 명문장수기업이라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12일 - 10.
[210128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K0I0F7E0N1O1E7G3V0V5W1T7I2V4
== 이 법안은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으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이 법 개정이유인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임?
(2) 마치 법안은 ‘갑’의 지위에 있는 위탁기업 (대기업)만 문제인 것 처럼 했는데, ‘을’ 지위의 수탁기업 (중소기업)도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의 대표 등이 대기업 기술을 빼돌려 몇 조 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초래한 경우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비밀유지협약은 쌍방이 해야 한다.
(참고:
* 삼성 갤럭시 엣지 기술은 중국 BOE 등이 빼내"…3년간 6조5000억원 손해 예상 (2018.11.29)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296786i?utm_source=kakao&utm_medium=kakaoplus&utm_campaign=news_kakaoplus


12일 - 11.
[210128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K0H0K7W0I1R1M7V2S0O2F3C3L5K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자유무역지역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이다. 공항ㆍ항만 물류산업 또는 신산업 분야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료를 감면.
== 다음이 의문이다.
공항ㆍ항만 물류산업이 자유무역지역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신산업이라는 것도 자유무역지역과 연관이 있는지 애매하다.


12일 - 12.
[210098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B0B0W6S2S5Q1X2V0H4N2Q1G7G2Z3
== 이 법안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1) 여성가족부장관이 출국 금지를 요청.
(2) 명단 공개.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음이 의문이다.
(1) 출국 금지와 같은 결정은 법원에서 해야 한다. 왜 여성가족부가 그런 것을 신청한다는 것인가?
(2) 명단 공개를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세금 안낸 사람 명단을 공개해도 세금 걷는데는 별 효과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명단 공개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보복하기 위해서? 일단 망신주기 위해서?
(3)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해도 양육비에 보탬은 안되니, 양육비 자체를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2일 - 13.
[210098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N0I0K6U2I5V1J4J1M9U2J4D5Z0P6
== 이 법안은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대단지 아파트라는 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2일 - 14.
[210124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R0T0T7L0T1C1T0I2G6Y4N2K8Q5Y9
== 이 법안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2) 에너지특화기업의 제품 등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
== 다음이 의문이다.
(1) 예외를 만들어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특정 사업체의 물건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등이 사야 한다는 법들이 너무 많다.


12일 - 15.
[210128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N0H0M7I0P1A1M7A0A4E1S2K5L1K6
== 이 법안은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재벌총수나 고위관료 등이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는 경우가 있는데, 재벌총수 등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보석허가를 받아 편법으로 석방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
== 다음이 의문이다.
겨우 “지적이 있다”는 것이 법 개정의 이유이고, 그래서 혹시 재벌총수나 고위관료가 보석 특혜를 받을까봐 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인가? 정치적인 이유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2일 - 16.
[210127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Y0C0G7H0P1X1T6T5A2V1T2N4E0P7#a
== 이 법안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의 남성 여성 성별 비율을 맞춰야.
== 다음이 의문이다.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는 것이 본 법의 목적이라, 굳이 성별 구별이 필요한 영역이 아닌데, 위원회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고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실력은 언제 고려할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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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 18번. 폐광지역을 위하여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1) 본 법의 적용시한을 삭제. 현행으로는 2025년까지.
(2) 폐광지역내에서 추진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 다음이 의문이다.
(1) 본 법의 적용시한을 삭제하면, 폐광지역이라 해서 마르고 닳도록 지원을 할 것이라는 뜻인가? 현행을도 2025년까지 할 수 있으니, 그 동안에 경제적 자립을 하기 바란다.
(2) 폐광지역내에서 추진되는 대규모사업이라 해도, 예비타당성조사는 실시해야 한다. 폐광지역은 대한민국의 영역이 아닌가?

12일 - 17.
[210125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K0B0H7U0J1N1D1A5O1T1U5C7M5Q2

12일 - 18.
[21012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1인) – 7/16 마감이지만 함께 하기 바람. 7/16에는 안올릴 것임.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Q0W0K7M0H1S1T5Z2L0A4T2V0E4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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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 19.
[210125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K0K0C7R0Q1D1R0T5J7N4E3F7I8J1
== 이 법안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한다고 규정.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책정할 경우 현재의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 다음이 의문이다.
이 보상이라는 것이 매년 지불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불인지 의문이다. 또한, 이미 군용비행장이나 사격장이 있는 줄 알면서 이사온 사람들에게도 보상을 하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미 2010년 결정에 따라 기존의 주민들에게 보상을 했으면 끝난 것 아니었는지? 2010년 결정이 왜 아직까지 거론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설명하기 바란다.


12일 - 20.
[210124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O0X0Q7P0O1G1I0V3D2P5O8S5Q7D8
== 이 법안은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2배 상향. 500만원 → 1천만원.
최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에서 집단 급식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해당 유치원 원생 등 100명 이상이 설사ㆍ구토 등의 증상을 겪고 이 중 58명은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왜 굳이 전국적으로 집단급식을 해야 하는지? 각자 도시락 싸갖고 오라하셈.


12일 - 21.
[210125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L0E0I7P0G1A1H1T4V3W3N0M1I6Z6
== 이 법안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대상자 중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삭제한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 다음이 의문이다.
(1) 겨우 “지적이 있다”는 것이 법 개정 이유인가?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2) 서울 집값은 유래없이 폭등을 시켜놓고, 이런 것으로 선심쓰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12일 - 22.
[21012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S0R0E7R0I1V0Y9N1B7J5X6O1T7Y5
== 이 법안은 직접지불금에 관한 단속 사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 다음이 의문이다.
직접지불금에 관한 단속 사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까지 부여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미 사법경찰권이 많은 법에서 부여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법경찰권을 각 법에서 부여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공무원이 경찰 행세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12일 - 23.
[210081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P0I0T6C2F2W1O1K5H1I5J9E2K6U5
== 이 법안은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하면서, 또다른 기구를 만들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이런 보조를 받았는지 안받았느지 몰라도, 이미 연구들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한 예가 여성학자인 김정란 박사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생활이 궁핍했던 일부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받으려 하자 정대협 활동가가 “더러운 돈을 받으면 화냥년 된다”며 못 받게 했다는 사례가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으로 남아 있다.
(참고:
* 기로에 선 30년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2020.05.23)
https://news.joins.com/article/23783720?cloc=joongang-home-newslistleft


*     *     *     *     *     *     *     *     *
24번 – 26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12일 - 24.
[210035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3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F0X0X6Q1V1X1H0B1Z2F2X8Q7K6A0
== 이 법안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적 유인ㆍ권유행위”를 하면 처벌하고, 이것을 수사하기 위해 특례를 두어,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현장 등에 접근하고 …
== 다음이 의문이다.
(1)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현장 등에 접근하고”? 마치 007 첩보물 영화같다.
(2) 이 법안의 헛점은 “그놈”이 19세 이상의 사람이고, 여학생을 성적으로 유인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새벽3시에  여중생에 음란물 보낸 '그놈'이라는 기사를 보면, 잡고 보니, 그놈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 남학생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2-1). 이런 법 없이도 범인을 잡을 수 있고,
(2-2). 그 범인이 19세 이하이므로, 본 법안에서 제안하는 기준은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무용지물이다.
(참고:
* 새벽3시 여중생에 음란물 보낸 '그놈'...같은 학교 친구였다 (2020.06.09)
https://news.joins.com/article/23796904?cloc=joongang-home-newslistleft


12일 - 25.
[21006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Z0X0A6V1I7A1F6D2J6C2Y5F7J3B1
== 이 법안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그 특성상 재범의 우려가 크고, 죄질이 나빠 등록정보 공개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록기간에 의하여 최대 30년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지적이 있다”는 것에 근거한 감정적인 법 개정안이 아닌가 한다. 어느 나라에서 등록정보 공개기간을 한없이 늘렸더니, 성폭력범죄 재범률이 줄어들었다든가 하는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외를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12일 - 26.
[210024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G0V0U6L0F8S1H3Q0R0V4Q8P8P4M5
== 이 법안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배제. 문제가 지적되어 왔고, 공소시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므로.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추가로 10년 연장된다.
(2) 법 개정의 이유가 ‘지적이 있다’에서 ‘의견이 있다’로 구색을 맞추고 있을 뿐이지, 제대로 연구된 내용은 하나도 없다.  
*     *     *     *     *     *     *     *     *


*     *     *     *     *     *     *     *     *
27번 – 28번.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

== 이 법안은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
== 다음이 의문이다.
지정받지도 않은 것을 지정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2일 - 27.
[210127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M0Z0P7E0H1W1F6B4H2Q3E4F9K3S2

12일 - 28.
[2101274]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O0W0P7D0K1Q1X6O1V6L3V7I7G0O3
*     *     *     *     *     *     *     *     *



12일 - 29.
[210117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L0L0V6O3Y0N1F0H5V9N0D3E2Q9Y6
== 이 법안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및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을 신설.
== 다음이 의문이다.
지원의 법관 1인당 사건처리 수가 대구서부지원이 많다고 한 법안에서 썼는데 (2100384 법안), 그런 지원은 그냥 두고, 사건들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안동지원들을 일단 격상하자는 것인지?
(참고:
* “지원의 법관 1인당 사건처리 수… 대구서부지원 …”
[210038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H0D0H6Q1R1H1T6K0N1Q1D9X1Z3E0


12일 - 30.
[210128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F0G0V7W0L1I1A7Q1R7K4N6L5H2Z3
==^^ 이 법안은 입법예고가 잘못 되었다. 법안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내용인데, 게시되어 있는 내용은 인사청문에 관한 것이다. 법안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 입법예고에 이런 실수가 있는 모양인데, 정신차리고 하기 바란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ok 일베]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용준]

감사합니다.
관심있는대로 의견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