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12 최상목 경제부총리, 외국인 협업예산 및 우주항공청 현장방문

[이매진]

24.8.12 최상목 경제부총리, 외국인 협업예산 및 우주항공청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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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9) 부총리 사천 현장방문_보도자료(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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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분야 현장의견 청취 및
부처간 외국인 협업예산의 원활한 추진 당부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주항공청장, 법무부 관계자 등은 국내 인구감소 및 글로벌 인재유치 경쟁 본격화 계기 외국인 정책 추진상황 점검
 
 - 항공기(부품) 산업 전문인력 직종 포함 등 원활한 외국인력 수급체계 확립
 
 - 최근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방문, 준비상황 및 정책추진 여건 점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 등은 항공부품 업계의 외국인력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8.12(월)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와 ㈜미래항공(경남 사천)을 방문하여 근무자를 격려하고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8.7일 발표된 외국인정책 협업예산 추진방안에 따라 필요한 인력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외국인 정책은 다문화 국가로 성장한 우리 사회의 위상에 걸맞게, 그간 분야별 단기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양적 확충 위주 투자를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 및 인력수급이 고려된 질적 성장 구조로 전환해 나가는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부처간 협업예산이 조기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협업노력과 함께 관련 협회 및 업계와의 적극적인 현장소통과 피드백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이 궁극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비자사다리 구축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외국인들의 눈높이에서 계속 개선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미래항공(주) 사업장을 방문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현장을 점검하며, 첨단으로 일컬어지는 우주항공분야에서도 단순기능인력이 아닌 우수한 외국 인재를 유치한다면 현장 인력 수요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우주항공청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최근 개청(’24. 5)한 우주항공청의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개청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빠르게 안착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타부처 대비 인력* 및 재정운용**에 있어 법적으로 보장된 유연성 덕분에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기관 설립취지에 맞게 혁신적이고 경제 파급력이 큰 우주·항공 분야를 타겟팅하여 관련 연구를 확충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 청장에게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권 부여 및 파견·겸직 제한적 허용 등

  ** 회계연도마다 기재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범위 내 자체전용 가능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 등은 외국인 정책의 궁극적 성과는 결국 체류 외국인의 지역 ‘정착’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현장에서 지역 중소기업 및 외국인과 접점에 있는 관련 협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모두가 향후 대한민국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잊지말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외국인 정책전환이 대내외적 여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에 다다랐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정책당국도 체류 외국인, 관련 산업 협회, 지역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외국인 정책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법사예산과	책임자	과  장	최용호	(044-215-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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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사무관	김은호	(keh2005v@korea.kr)
우주항공청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최진혁	(055-856-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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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혜경	(055-856-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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