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게녀들!!!!
경제관련 수업을 듣다가
임금피크제 얘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겨서
자세히 말해보고자 글을 올렸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쓸거니깐
길더라도 한번쯤 읽어주면 도움이 될것같아!
그냥 슥슥 넘겨도 돼!!
(아래 그래프 직접그린거라서
수정할 부분있으면 언제든지 해줭!)
아, 그리고 임금피크제에 대해
이야기하다보면 정치색이 드러날수밖에 없는데
필자는 지지하는 당은 없지만 현 정부의 정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각설하고 임금피크제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임금피크제라고 하면 임금, 피크? 임금이 정점을 찍으면
뭐가 바뀐다는건가? 하고 생각하게 될거야 (아..아닐수도)
암튼 그렇게 생각하면 빙고!
노동자가 일정한 나이를 맞게 되면
그 나이부터 임금을 퍼센트 단위로 깎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이 줄어드는거야
그런데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임금이 깎이면 억울하지?
그래서 정년을 연장하고, 그만큼 임금을 깎자는거지!
![](https://t1.daumcdn.net/cfile/cafe/25310C3B561F880539)
그런데 왜!!!!!!!!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자는 걸까?
일단 임금피크제의 장점으로 꼽히는 워크 쉐어링을
정부가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위 표 처럼 정년 이후 삭감된 만큼의 임금을
신규 고용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리자는거야.
또 노동자는 임금 삭감의 대가로 정년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어
흠? 근데 여기에대해 생각해 볼 점이 있어.
일단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의존형이라서
![](https://t1.daumcdn.net/cfile/cafe/225FBE41561F822624)
수출이 원활해야 국내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로인한 이윤이
가계까지 도달하는 형식인데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대를 찍은만큼
굉장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이건 기업의 적자로 이어지게 되고
언제까지 수출의존형이 지속될지 모르니깐
이후 내수진작형으로 돌리게 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돈을 쌓아두고있어
기업이 유지를 하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자본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보통 두가지가 있어
첫째는 모든 생산라인을 기계로 대체해서
임금을 지급할 일이 없도록 하는거야
하지만 이건 당장 실행하기가 어려운깐 패스.
두번째는 고용 구조를 변화시키는건데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거나
정규직을 해고함으로써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을 줄이는 방식이지
보통의 기업은 후자의 방식을 많이 이용하는데
정규직을 마음대로 해고했다가는 소송에 걸리고
보통 이건 거의 해고된 노동자가 이기기때문에
이 방법은 잘 쓰지 않아
그러면 효과적으로 노동자를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은?
맞아 눈치를 주는거지 ㅠㅠ
보통의 대기업에서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
책상 없애기 이런 방법으로 자진 사직을 시키는거지..
힘들게 젊은 시절부터 회사를 위해 일한 뒤에 나이가 먹으면
짤리게 되는거야
또 임금의 상당한 부분을 나이 많은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지
이것을 강하게 돕는 정책중 하나가 바로 임금피크제구,
열심히 일했는데!!!!!!!20년동안!!!!!!!
그 댓가를 본격 받을 시점에
임금이 삭감되는거지...또르륵....
하지만 임금이 줄어든다고 생활비가 줄어드는건 아니지?
그래서 점점 살기는 어려워지고..일자리도 안나고
사회 악순환이 반복되는거야
그럼 진짜 임금피크제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또 임금피크제의 종류는 여러가진데
1. 정년 보장형
![](https://t1.daumcdn.net/cfile/cafe/242F313F561F7F4C1C)
정년을 보장함으로써
임금을 삭감하겠다는거야
(사오정이라는 말 알지
45세가 되면 알아서 퇴직하게끔 한다는 건데
그에비해 10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고 임금을 깎는거야)
2.정년 연장형
![](https://t1.daumcdn.net/cfile/cafe/21505241561F7F8921)
이건 곧 55세에서 60세까지 임금이 연장된다고 해서
만들어진건데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을 삭감하는거지
사실 이게 제일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이긴해
또 정년 이후의 노후를 더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3.고용 연장형
이건 두가지인데
첫째는 퇴직자를 재고용 해서 임금을 삭감지불한다는거고
둘째는 노동 시간을 주당 20~30시간 정도로 줄이고 줄어든 만큼
임금을 삭감한다는거야
단점
흠 일단 이 제도를 들었을때 보면
우와... 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일을 더 할수 있구나!
나머지 금액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데
진짜 이득이네!??!?!?
할 수 있겠지만
정년이 늦어진다는건 신규 채용 인원이 줄어든다는 뜻이므로
신규 채용과는 사실 연관이 매우 적어
그 돈이 신규채용에 쓰일지 기업 이윤쌓기에 들어갈지 누가 알겠어?
(물론 투명한 관리를 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현 정부의 정책 색깔 상 그럴일은ㅋㅋㅋㅋㅋ....)
사회적으로도 임금의 하향 평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
숙련되고 비쌌던 노동자를 값싸게 데려올 수 있는거야
특히 절감한 임금이 사내 유보금으로 쌓일 가능성이 높은데
노동자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더 노동하고 돈을 벌기 위해
임금을 양보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기업을 위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거지.
사내 유보금은 700조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데
경제 전망이 어두우니깐 회사는 돈을 계속 쌓아두고있는 실정이야
(700조의 1/10만 풀어도 전국 대학생이 무상으로
등록금안내고 학교다닐 수 있을듯...)
=임금 피크제가 투명하게 시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기업의 이윤쌓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장점이 있으니깐 실행하자는 거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안정적인 보완점이 나와야
사회에도 이득이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부모 세대의 허리띠는 계속 졸리는거고
청년들은 실업의 기회를 계속 박탈당함으로써
잘사는 사람들만 더 잘살게 되는거지
뭐 그럼 복지라도 잘 갖춰줘야 하는거아니야 하겠지만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복지는
"증세없는 복지" 로 세금 증가 없이
복지를 실천하겠다는건데
복지에 대한 공약은 사실상 제대로 지켜진게 거의 없어
또 세금 증가 없이 복지를 실현하겠다는거는 말이 안되는거지
그럼 기업의 돈을 조금이라도 더 빼앗으면 되는데,
기업 편인 정부가 과연 그럴까?
또 청년의 일자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방안이
아직 나오질 않잖아
창조경제...
중동가서 돈벌어와라.. 음..ㅎ......
아무튼, 내년을 본격적으로 임금 피크제가 실행된다는데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우와아!!!!!!!!!
노동자를 위한 공약이라니!!!!!!!!
뽑아야지!
하고 단면적인 면을 보기보단
어두운 면을 생각하고 투표해야한다는 점도 잊지 말구
다음엔
도서정가제,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찾아올수있음 찾아올겡!
문제시 피드백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럼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이랑도 관련이잇는거잖아 어떤보완점이있어야 청년실업이 해소될것같아?
@밤톨몬 글쓴인데 삭감한 임금을 철저하게 일자리 고용에 쓴다는 시민의 기업에대한 감시가 있어야겠지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시행하는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노동자를 위하기보다는 기업 이윤추구 목적이 더 강하니깐(정부가 구라치는거)
이름은 국민을 위하고 뒤로는 기업살리기 정책 ...진절머리 난다 진짜
오 정독했어! 이해 잘 안됐던것도 있었는데 쉽게 설명해줘서 이해됐다 ㅎㅎ 고마웡!!! 글 보관해갈게~!
어휴...
헐 이런 글 좋다ㅠㅠ 지우지 말아줘 !!!
유익하다 고마워!!!!!!!!!!!!!
근데 지금 사내유보금 줄일려구 기업소득환류세제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고 있는 상황 아니야..??
줄일려고는 하겠지만 임금피크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이득될게 없다고 생각해서 글쓴거야! 언제까지 유보금을 냅두진 않겠지 시민들한테 부과하는 세금은 한계가 있으니깐ㅠ
지우지마 보관해놨다ㅜㅠㅠㅠㅠㅠㅠ
오.... 기사에서만보고 뭔지는하나도몰랐는데... 도서정가제도 궁금하다.....이런글좋다
그냥 결국 우리아빠들나이인사람들 월급줄인다는거지 우리때가대학교들어간다뭐다돈이제일많이들어가는데 그렇다고그돈이 청년창출에들어간다는보장도 없고..
오오쏙쏙이해도ㅑㅆ어!!다음편기댜하껭
쓰니 설명 깔끔하구 내용 요약도 잘 해놨네 bb
진짜 울아빠 월급깎아서 나 채용한다는 보장 음슴^^
지우지말아주라!! 이해하기 좋다
우와 ㅠㅠㅠㅠ 잘봤어 지우지 말아줘ㅠㅠㅠ
우왕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