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부탁합니다) 국회내 설치된 사시존치 여부 논의할 협의체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라는 내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sdgloria]

서명받는 곳 주소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84317

작년 12.03. 법무부의 사시폐지 유예 방침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의원은 사시존치 여부를 논의하자며

국회 내에 정부부처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구성을 공언한 것이 작년 12.19.경이고 구성을 완료한 것이 금년 2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일정, 협의체 구성원들 핑계를 대며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어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9월 서울대 로스쿨 방문시 "사시는 기수제로 인한 폐해 때문에 폐지되어 한다'고 밝히는등

그간 법사위원장은 노골적으로 사시를 폐지시키고 로스쿨을 밀어왔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된 후 사시존치 법안만 5,6개 정도가 발의되었는데도

심사 한 번 하지 않고는 공청회만 형식적으로 몇 번 개최할 뿐인 등

그간 로스쿨 측의 편의만을 봐주고 사시는 이대로 폐지시켜 버리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만약 로스쿨이 법조인 선발에 있어서 사시보다 더 우수하고 공정한 제도라면

사시는 폐지되고 로스쿨 일원화는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로스쿨은 입학부분에 국한해서 밝혀졌는데도 엄청난 부조리가

언론을 통해 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사일정 운영, 로스쿨 변호사 시험 채첨과정,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금수저들의 사전 입도선매 형식의 취업에 까기 그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면

어떠한 부조리가 얼만큼 터질지 모를 정도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로스쿨의 폐해와 부조리를 개선하고자 시간을 요한다는 이유로

사시폐지를 유예시킨 겁니다.

하지만, 이런 법무부의 의견을 묵살하고는 협의체를 굳이 구성해 여기서 논하자고 했던

이상민 의원 본인은 정작 협의체가 구성되자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며

이대로 뭉개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행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뭉개려해도 회의를 개최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에 뭉개는 것이 마땅하거늘

아예 회의조차 열지 않고 시간끌기로 이대로 고사시키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치졸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법사위원회에 설치된 협의체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라는 내용의 서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시존치 및 로스쿨 개혁(이 회의에서는 로스쿨에 대한 안건도 논의될 예정입니다)에 

대해 관심있는 많은 분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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