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어떤 제도인지?
Q본격적인 귀농에 앞서 시골에 농지 200평 정도를 마련해 주말마 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 농업경영 체로 등록을 해야 각종 농자재를 면세가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하더군 요. 그래서 알아보는 중인데, 어떤 이들은 농사 규모가 300평 이상 돼 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땅 주인이 직접 경작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해 좀 더 정확 히 알고 싶습니다. ▶ 이기석(경기 성남시 신흥동) A요즘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란 농업인들의 농사 정보, 즉 누가 어떤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등의 자료를 등록하는 제도로, 농가 경영체 단위의 개별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정책 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실시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제도의 등록 대상과 자격 기준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이 같은 법령에서 농업인이란 ①1000㎡(약 303평) 이상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②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③연간 90 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농 업인이 1인 이상인 가구는 하나의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은 경영주와 농업 종사자(배우자, 자녀, 부모 등 동일 세대 구성원)로 구분해서 합니다. 농업법인 의 경우는 대표 명의로 등록하며, 임금 농업인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농지를 소유 하고는 있지만 전체 농지? 임대하고 농업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 농업경영 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각종 농림 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2011년 7월 1일부터는 개별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면세 유를 사용하거나 비료·농약 등 농업용 자재 구입 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 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바뀐 경영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으면 각종 정 책 지원에 있어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허위로 등록했다가 면 벼유 등 정책 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 점유 농지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의 경우 신규로 농업 분야에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귀농인들은 신규 등록을 활용하면 됩니다. 등록 대상 품목으로는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이 포함되며, 등록 대상 농지로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의 경우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나 출?소에서 하면 됩니다. 등록 신청서는 농산물품질관 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농업경 영체 등록 대상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등)를 준비해 사무소를 직접 방 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 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등록 기관 방문이나 전화,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신청서를 내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글 최윤지(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농업연구관) 문의 1644-8778(농업경영체 콜센터)
그런 만큼 이 제도의 등록 대상과 자격 기준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이 같은 법령에서 농업인이란 ①1000㎡(약 303평) 이상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②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③연간 90 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농 업인이 1인 이상인 가구는 하나의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은 경영주와 농업 종사자(배우자, 자녀, 부모 등 동일 세대 구성원)로 구분해서 합니다. 농업법인 의 경우는 대표 명의로 등록하며, 임금 농업인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농지를 소유 하고는 있지만 전체 농지? 임대하고 농업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 농업경영 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각종 농림 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2011년 7월 1일부터는 개별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면세 유를 사용하거나 비료·농약 등 농업용 자재 구입 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 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바뀐 경영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으면 각종 정 책 지원에 있어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허위로 등록했다가 면 벼유 등 정책 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 점유 농지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의 경우 신규로 농업 분야에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 경영체 등 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귀농인들은 신규 등록을 활용하면 됩니다. 등록 대상 품목으로는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이 포함되며, 등록 대상 농지로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의 경우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나 출?소에서 하면 됩니다. 등록 신청서는 농산물품질관 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농업경 영체 등록 대상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등)를 준비해 사무소를 직접 방 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 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등록 기관 방문이나 전화,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신청서를 내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글 최윤지(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농업연구관) 문의 1644-8778(농업경영체 콜센터)
가을철 주말농장 관리 요령을 알려주세요
Q집중 호우 때문에 전국적으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 가 다니는 주말농장도 큰 피해를 입어 속상하네요. 비 때문에 발길이 좀 뜸했더니 잡초가 정말 많이 자랐습니다. 매일같이 농장에 갈 수 없는 주말농장의 경우 잡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효과적인 주말농장 작물 관리법 노하우도 알려주세요.
▶ 정만기(경기 파주시 금촌동) A주말농장이라고 해서 비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비 피해가 유난히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해 이맘때는 태풍‘ 곤파스’가 한반도 서쪽을 훑고 올라가며 주말농장들을 싹쓸이해 버려, 9월 들어 부랴부랴 새로 무씨를 뿌리고 배추 모종을 사다 심은 도시농부도 많 았습니다.
풀들은 덥고 습한 환경을 좋아하기에, 장마철과 한여름을 넘기면서 텃밭은 잡초로 무성해지게 마련입니다. 잦은 비나 여름휴가로 한두 주 주말농장 나들이를 빼먹다 보면 텃밭이 밀림이 되기 일쑤여서“, 아니 이게 도대체 밭이야,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초원이야?”라슴 곡소리(!)가 나올 만도 합니다.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 다”고 했지만, 늘그막에 귀향해 농부가 된 국어학자 김열규 교수 같은 분은“ 풀 박멸 만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정돕니다.
하지만 주말농장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풀 관리를 걱정하는 것은 정식 농부들이 들 으면 단단히 화를 낼 노릇입니다. 아무리 번식력이 좋은 풀이라도 매일 뽑아줘야 할 만큼 왕성하지는 않으며, 16.5~33㎡(약 5~10평) 정도의 밭은 주 1회꼴로 나들이해 잠깐만 땀 흘리면 충분히 제초가 가능하거든요. 혹 한 주 정도 빠졌더라도 그 다음 주 에 걸음 해 손질해주면 작물의 생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제초를 위해서는 낫으로 베기도 하고 괭이로 땅을 덕덕 긁기도 합니다만, 정석은 손 으로 찬찬히 뽑아주는 것입니다. 특히 바랭이처럼 독한 놈은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 면 금방 다시 잎줄기를 밀어 올려 나중에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닭의장풀(달개비) 같 은 풀은 뽑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멀찌감치 치워야 합니다“. 뽑아서 나 뭇가지에 걸쳐둬도 3년은 산다”는 튼리를 들을 정도로 자체적으로 수분을 많이 함 유하고 있는 놈이라, 그냥 밭 위에 널어두면 다시 뿌리를 내리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잡초지만, 가을 농사 때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 습니다. 입추와 처서를 지나며 아침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에 풀들의 전성시대도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무·배추를 심기에 앞서 땅을 갈아엎으며 한 번만 제초를 하 면 늦가을까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정작 가을 농사의 문제는 벌레입니다. 세상에 거저 먹는 농사는 없는 법이어서, 풀의 기세가 꺾일 무렵이? 벌레들이 준동을 합니다. 살충제를 뿌린다면야 얘기가 달라지 지만, 무농약을 기본으로 하는 주말농장에서는 배추벌레·무잎벌레·진딧물을 모두 손으로 잡아줘야 합니다. 이때 일부 여성 농부들의 경우 핀셋을 들고 다니며 고상(!) 을 떠는 분도 있는데, 몇 마리 잡다 보면 거추장스러운 데다 속도도 느린 게 역시 손이 가장 편합니다.
벌레 퇴치를 위해서는 목초액이나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친환경 제충제를 뿌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진딧물은 가물면 쉽게 번식하기 때문에 물 주기를 잘해야 합니 다. 특히 무·배추는 물을 ?아하는 작물이므로, 진딧물과는 상관없이 물주기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적인 주말농장 작물 관리법 노하우도 알려주세요.
▶ 정만기(경기 파주시 금촌동) A주말농장이라고 해서 비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비 피해가 유난히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해 이맘때는 태풍‘ 곤파스’가 한반도 서쪽을 훑고 올라가며 주말농장들을 싹쓸이해 버려, 9월 들어 부랴부랴 새로 무씨를 뿌리고 배추 모종을 사다 심은 도시농부도 많 았습니다.
풀들은 덥고 습한 환경을 좋아하기에, 장마철과 한여름을 넘기면서 텃밭은 잡초로 무성해지게 마련입니다. 잦은 비나 여름휴가로 한두 주 주말농장 나들이를 빼먹다 보면 텃밭이 밀림이 되기 일쑤여서“, 아니 이게 도대체 밭이야,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초원이야?”라슴 곡소리(!)가 나올 만도 합니다.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 다”고 했지만, 늘그막에 귀향해 농부가 된 국어학자 김열규 교수 같은 분은“ 풀 박멸 만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정돕니다.
하지만 주말농장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풀 관리를 걱정하는 것은 정식 농부들이 들 으면 단단히 화를 낼 노릇입니다. 아무리 번식력이 좋은 풀이라도 매일 뽑아줘야 할 만큼 왕성하지는 않으며, 16.5~33㎡(약 5~10평) 정도의 밭은 주 1회꼴로 나들이해 잠깐만 땀 흘리면 충분히 제초가 가능하거든요. 혹 한 주 정도 빠졌더라도 그 다음 주 에 걸음 해 손질해주면 작물의 생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제초를 위해서는 낫으로 베기도 하고 괭이로 땅을 덕덕 긁기도 합니다만, 정석은 손 으로 찬찬히 뽑아주는 것입니다. 특히 바랭이처럼 독한 놈은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 면 금방 다시 잎줄기를 밀어 올려 나중에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닭의장풀(달개비) 같 은 풀은 뽑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멀찌감치 치워야 합니다“. 뽑아서 나 뭇가지에 걸쳐둬도 3년은 산다”는 튼리를 들을 정도로 자체적으로 수분을 많이 함 유하고 있는 놈이라, 그냥 밭 위에 널어두면 다시 뿌리를 내리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잡초지만, 가을 농사 때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 습니다. 입추와 처서를 지나며 아침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에 풀들의 전성시대도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무·배추를 심기에 앞서 땅을 갈아엎으며 한 번만 제초를 하 면 늦가을까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정작 가을 농사의 문제는 벌레입니다. 세상에 거저 먹는 농사는 없는 법이어서, 풀의 기세가 꺾일 무렵이? 벌레들이 준동을 합니다. 살충제를 뿌린다면야 얘기가 달라지 지만, 무농약을 기본으로 하는 주말농장에서는 배추벌레·무잎벌레·진딧물을 모두 손으로 잡아줘야 합니다. 이때 일부 여성 농부들의 경우 핀셋을 들고 다니며 고상(!) 을 떠는 분도 있는데, 몇 마리 잡다 보면 거추장스러운 데다 속도도 느린 게 역시 손이 가장 편합니다.
벌레 퇴치를 위해서는 목초액이나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친환경 제충제를 뿌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진딧물은 가물면 쉽게 번식하기 때문에 물 주기를 잘해야 합니 다. 특히 무·배추는 물을 ?아하는 작물이므로, 진딧물과는 상관없이 물주기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제공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