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6월1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브리핑

2024년 6월 1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걷는 그 길 끝에 오아시스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정치/외교 1. 운영위, 21일 대통령실 첫 업무보고 민주당으로 구성된 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에 대통령실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기로 결정하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함 2. 노란봉투법 시즌2  야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총 3건으로 쟁의행위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크게 좁히고,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도 노조에 가입하고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더욱 강력한 내용이 담겼다고함 3. 국가채무 GDP의 45%로 묶는 법안 발의 국민의힘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묶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했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복지·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정 소요가 불어나는 상황이라 서민·저소득층에 대한 타격이 우려된다함 4. 한동훈 VS 나경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는 23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친윤계는 대항마로 나경원 의원을 선택했다고함 5. 민주당, 숙명여대 총장 선거에 개입 민주당이 연일 숙명여대 총장 선거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조작 의혹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적극적인 의사를 피력한 문시현 교수가 총장이 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함 6. 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관할 구청이 비문의 문구를 문제 삼아 허가 연장을 불허함에 따라 4년 만에 철거된다고함 7. 북한, 정치범 수용소 운영 중 북한이 2006년 폐쇄했다고 발표한 18호 관리소(정치범 수용소)가 여전히 상당 규모의 구금시설로 운영 중이라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가스요금부터 현실화 공공요금 인상은 하반기 물가의 변수 중 하나여서 전기요금은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가스요금부터 현실화 한다고함  3.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 7월부터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범위가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올라가며, 간이과세 대상은 부가세를 1.5∼4.0%만 내면된다고함 4. 구조헬기 48대중 17대 운행중단 전국 119 항공대와 산림청, 경찰 등이 보유한 러시아산 헬기는 모두 48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정부가 헬기 부품을 구할 길을 찾지 못해 운행이 중단된 헬기만 17대가 넘는다고함 5. 기간제교사 근무도 교육경력 인정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상위자격 취득 시 필요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나도함 6. 입시 비리 처벌 강화 정부가 입시 비리가 적발된 교수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 학생은 입학 취소, 대학은 정원 감축 조치 등 관련자 처벌을 강화한다고함 7. 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 금융위원회가 내년 말까지 한시 운영되는 가상자산과를 신설했으며 8명 인력이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조사와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 업무을 수행한다고함 8. 검사들을 탄핵한다는 민주당 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담당 박상용 등 검사 4명에 대한탄핵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이어간다고함 9. 숨진 훈련병, 중대장 등 구속영장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함 □ 경기종합 1. 3분기 수출 청신호 선박 발주와 반도체 호조로 3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는 108.4로, 2개 분기 연속으로 기준선인 100을 상회했다고함 2. 또 요소 수출 중단한 중국 중국이 최근 자국 내 공급 부족을 이유로 요소 수출을 중단했지만 국내 업계가 중국산 요소 의존도를 10%대까지 줄인 상태라 영향은 작다고함 3. 레미콘노조 파업 초읽기 레미콘운송노조 광주·전남 지부가 운반비 최소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으며 사측은 6000원 이상 올리기 힘들다는 입장이라고함 4. 항우연, 차세대 발사체 기술권 분쟁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 착수한 차세대 발사체사업에서 항우연이 기술 대부분을 단독소유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돼있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반발하고 있다함 5. 삼성 본사 폭탄테러 위협 삼성 본사에 폭발물(아지드화납 폭탄)을 설치했다는 e메일이 법원 직원과 삼성 직원 등에게 발송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함 6. 삼성 미국 공장, 2나노로 전환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TSMC·인텔과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정을 4나노미터(㎚)에서 2㎚로 전환한다고함 7. 기아 전기차에 LG모터 탑재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부품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기아 전기 SUV인 EV9에 LG마그나 모터를 장착했으며, 하반기에는 LG전자가 개발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도 신차에 탑재한다고함 8. 공정위 조사 받는 영원무역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원무역이 1년 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당시 총수 일가 계열사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조사에 나섰다함 9. 알리, K엔터와 협업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한류의 핵심 소비층인 중국 Z세대(20~30대)를 사로 잡기 위해 패션 플랫폼 티몰을 통해 큐브엔터, JYP 등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 업체와 패션 사업 분야 협업에 나서며, 티몰은 중국 내수 중심의 역직구 플랫폼이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자영업자 대출 상환 유예 정무가 최근 치솟고 있는 자영업자 폐업률과 연체율로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함 2. M&A에 휩싸인 저축은행 금융당국이 금융권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 저축은행 간 합병을 허용해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한다고함 3. 분상제 주택 공동명의 가능 정부가 실거주 의무가 있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게 현행법상 불가능하자, 수분양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주말에 비 소식 당분간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예상되지만 주말 사이에 비가 한 번 지나가면 더위는 다소 누그러진다고함 2. 노사정, 근로시간 개편 논의 본격화 주4일제 근무제, 근로시간 유연화 등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논의할 노·사·정 사회적대화가 21일 시작되며, 경영계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강조하지만 노동계는 주4일제를 주장하고 있다함 3. 침수 위험 지하차도 전국 182곳 여름철 폭우로 침수될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가 전국에 최소 182곳이지만 이 중 159곳은 차량 진입 통제 기준조차 없다고함 4. 2035년엔 병역 자원 28만명 부족 우리 군의 상비병력은 50만 명이지만 인구절벽으로 인해 입영 대상이 되는 병역자원은 2035년 22만 7000여명으로 급감한다고함 5.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의사들과 교수, 전공의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받아주지 않으면 다음 주 목요일인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며, 의협은 정부에 ▲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함 6. 의협, 20일 범의료계 대책위 출범 의협은 향후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의사들의 구심점이 될 범의료계대책위원회를 오는 20일 출범한다고함 7. 권도형과 몬테네그로 총리 수상한 관계 테라·루나 폭락 사태 사건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설립한 테라폼랩스의 초창기 개인 투자자 중 한 명이 그가 현재 붙잡혀 있는 몬테네그로의 현직 총리로 드러나 몬테네그로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함 8. 파리 올림픽, 선수촌 에어컨 없다 프랑스 파리 올림픽(7월26일~8월11일)이 역대 최악의 폭염 속에서 치러지만, 올림픽 선수촌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고 선풍기만 있어 선수들은 기록이 아닌 폭염과 싸워야 한다고함 9. 손석희, 7월부터 MBC 방송 진행 손석희 전 JTBC 총괄사장이 과거 몸담았던 MBC에서 다음 달 13일부터 매주 토요일 특집 기획방송 손석희의 질문들을 진행한다고함 10. 소속사 대표에 폭행당한 아이돌 멤버 연예기획사 대표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소속 아이돌 그룹의 숙소를 찾아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둔기로 멤버들을 폭행하다 아이돌 멤버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함 □ 국제 1. 뉴욕 증시,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에 상승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에 다우존스 0.15% 상승, S&P500지수 0.25% 상승, 나스닥 0.03% 상승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지정학적 위험에 상승 18일(현지시간) 7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원유 수요 낙관·지정학적 위험에 1.24달러(1.54%) 오른 배럴당 81.5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뉴욕 금 가격, 금리 인하 기대감 속 상승 18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금리인하 기대감에 16.1달러(0.69%) 상승한 온스당 2,345.10달러에 거래됐다함 . 미국, 재정적자 2천600조원 미국 의회예산처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1조9천억달러(약2천624조원)로 추산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 초로 보고 있다함 4.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 올라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조3300억달러(4598조7300억원)로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함 5. 중국군에 부상당한 필리핀 해군 중국군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세컨드토머스 암초에서 보급품을 군사 전초기지로 운반하던 필리핀 고무보트 두 척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필리핀 해군 8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함 6. 중국 표적 된 달라이 라마 89세의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14세는 환생에 대한 세부 정보를 내놓는 순간 중국 정부가 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어, 아직 환생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으며, 달라이 라마는 환생을 검증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계승자로 지정되고 즉위할 수 있다고함 7. 나토 수장에 네덜란드 총리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차기 사무총장으로 낙점됐다고함 8. 이스라엘군, 레바논 공격계획 승인 이스라엘 정부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대이스라엘 무력 공세가 한층 격화되자,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승인하고 전면전을 위해 지상군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고함 9. 태국, 동성결혼 합법 태국에서 동성혼이 합법화 됐다고함 10. 에콰도르, 중국인 불법 이주 급증 에콰도르 정부가 중국인들의 불법 이주 증가로 중국과의 90일 무비자 체류 협정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고함 11. 그리스, 더위로 관광객 3명 사망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드는 그리스에서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일주일 새 3명의 관광객이 사망했으며 극악의 더위에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를 비롯한 일부 관광지는 문을 닫았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생명보험 vs 손해보험 차이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고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사망과 관련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한다고함 2. 보이스피싱 손실은 은행에 배상 신청 올 들어 시행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 기준에 따라 은행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하며,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