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역시 박정희 딸답다~ (펌글)

[털 보]

"근혜노믹스"란 글을 읽고 역시 박근혜님은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박정희대통령의 따님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매년 일자리를 늘려서 경제성장률을 7%대로 끌어 올린다는 마스트 플랜에 백 번 공감을 보냅니다.또한 사람 중심의 정책은 그 어느 국가에서도 추진한 적이 없는 신선한 경제전략의 일완으로서 성장과 분배라는 정책조합을 이룰 수 있는 획기적 플랜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중심적 국가운영과 정책결정은 경제정책의 효율적 가치 뿐아니라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의 하나로 21세기를 열어가는 획기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박정희대통령이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듯이,그의 딸인 박근혜님은 경제성장과 국민대통합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에 쌍수를 들어서 환영인사를 올립니다.그렇다면 박근혜님이 내세운 사람중심적 경제체제란 아주 간단명료하고 리드미컬한 시장경제의 근본적인 부분인 메커니즘을 제도화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정권과 비교되는 부분일 것입니다.노정권은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한 사회적 계획경제에 치중을 햇습니다."조지스트 부동산정책(불로소득환수제)"나 기업규제,토지규제,그리고 공기업의 확대 등 시대 조류를 역행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결국 시장경제 시스템과의 충돌로 인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방향성을 잃은 정책은 모순과 오류가 봇물을 이루며 시장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한 요인이 바로 노정권의 실정의 하나일 것입니다.그러나 박근혜님은 투철한 시장경제주의를 천명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번 여실히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강과 법질서를 확립하고 굳건한 체제적 바탕 위에 시장기구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근본이념인 것입니다.외교안보의 강화를 통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면,그또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뿐아니라 그 바탕 위에 경제블록화를 추진한다면 국내외적인 경제환경적 요인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그기에 경제성장의 꽃이라 할 수 있는"일자리 만들기"정책은 박근혜님이 밝힌 산업단지 리모델링을 통해 고용의 8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 뿐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눈을 감고도 예산 20조를 절감할 수 잇다는 이명박님의 그 공허한 외침이 또 생각이 납니다.본인이 누차 강조를 하지만 민간부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이상,예산절감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결국은 공공부문의 확대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박근혜님과 이명박님의 경제안목이나 능력을 보더라도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이명박님의 공약들을 살펴보면,무료실업고 확대.50만 과학도시건설,내륙운하,신혼부부 아파트 제공,등은 죄다 공공부문에 해당이 됩니다.그러나 박근혜님은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여 적극적인 민간자본을 활용하겟다는 의지를 볼 때에 과연 이명박님의 예산절감과 박근혜님의 예산절감이 어느 쪽이 현실성을 가지고 있으며,실천가능한 것인지...

물론 이명박님이 밝히지 않는 비책이란 본인 나름대로 추측을 해 보았습니다.이명박님은 혹간에 부동산폭등의 5대적으로 지칭되고 잇을 정도로 서울시 은평구 뉴타운.뚝섬 등 부동산정책은 과히 실패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그 결과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상승하니,이 또한 통화량 이외의 변수를 최대한 제거한 근원인플레이션에 노출될 수 잇다는 것입니다.결국은 서울시는 다른 지방도시보다 월등히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보더라도,결국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다른 말로 하자면"부의 재분배요","화폐 부과되는 조세(inflation tax)"라는 것입니다.정부는 민간으로부터 부를 이전시키기 위해 가끔 인플레이션 정책을 사용합니다.(현금 및 공채 등 보유자)

그러면 공공부문을 확대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조세나 실질적 조세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잇을 것입니다.즉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 관계를 통한 예산증감이 바로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듯해 보인다는 것입니다.따라서 박근혜님처럼 원론과 각론에 걸맞게 공약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예산낭비의 가장 큰 주범은 바로 금융제도의 취약점에 있습니다.사실상 우리 금융제도권의 인물들은 대체로 노정권 하의 낙하산식 인사의 실체들인 것이며,그 중심에 부산상고 동문회가 버티고 있습니다.금융제도의 문제점은 바로 과도한 외환보유량입니다.환차손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잇기도 하지요.

그러니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적극적인 해외투자로 유도하고 잇다는 것은 바로 외환보유율과 환율방어라는 차원의 정책이지만,실제로는 국부유출이며 검은돈의 돈세탁을 조장하는 짓거리임을 노정권은 아마 모르고 잇는 듯합니다.하옇든 이러한 취약한 금융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바로 예산절감의 한 형태이지만,달러화 약세가 지속된다면 이 또한 불가능한 문제인 것입니다.그리고 박근혜님의 감세정책을 보면 과거 뉴라이트(new freedum)"의 대처리즘과 레이그노믹스를 보는 듯한 신한국 건설의 토양이 될 "근혜노믹스"참 적절한 정책이름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은 단순히 정부차원의 지원도 중요하지만,기업의 환경조성 즉 토지비용 및 조세비용을 절감하여 중소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필요한 것입니다.노정권의 중소기업에 고용에 따른 특별지원금 대책 등은 일시적 방편에 불과한 포퓰리즘 정책일 뿐입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이전,자금이전 등 대기업과 정부가 한 목소리가 될 때에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언제나 박근혜님은 중소기업의 활성화 정책에 경제정책의 촛점을 맞추고 계시니 이 또한 좋은 징조인 것입니다.그리고 사람중심적 정책 가운데 하이엔드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R&D사업의 확대 및 대학의 자율성을 통한 경쟁교육을 통한 창의성 함양으로 기술개발을 더욱 앞당길 수 잇을 것입니다.

세계 과학산업 특허 80%를 만들어내고 있는 미국을 보면,미국 하버드대학의"제프리 삭스"교수는 미국의 고등교육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치열한 경쟁과,창의력을 존중하는 교육환경에서 나오는 미국의 저력은 어떤 나라도 미국을 따라잡기 힘들다고 합니다.이렇듯 사람중심적 국가정책은 경제의 효율적 가치와 국민대통합의 장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이명박님도 박근혜님께 배우시길 바랍니다..역시 사람을 잘목 보지는 않았습니다.근혜노믹스 이 시대에 가장 완벽한 시장경제주의자의 표상이요,복지정책의 낙원임을 지칭함이 아닐련지......

[창조]

명박의 공허한 외침보다는 근헤님의 전략적인 경제정책의 일환이 희망과 믿음을 줍니다. 한강제2의기적 은 그래서 이룩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