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
강원도 춘천에서 노부모님과 함께 사는 40대 후반의 미혼남입니다.
그저께(2016년 11월 11일) 오후 5시쯤에 시청 도시재생과에서 남자 공무원 2명이 우리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꺼낸 말의 내용인즉
새로 건설하는 도로와 우리집의 표고차가 커서 우리집을 철거해야 하니 측량과 보상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철거라니! 생각지도 못한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따지며 '권한이 더 큰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라'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 간단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시에서 추진하는 『약사재정비사업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한동안 사업이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작년에 오랜만에 시와 주민간담회가 성사됐습니다. 여기서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그에 따라 주민투표가 진행됐고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다시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사업계획이 주택재건축·재개발없이 도로정비 같은 것만 하는 사업방식으로 결정됐고
우리집 뒤쪽으로 새로운 길이 나면서 시가 우리 땅을 부분 매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철거 얘기는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집 앞에선 『약사천복원사업』이란 공사도 진행중인데
하루가 멀다하고 굴삭기 등의 공사소음으로 시끄럽습니다.
이 하천 복원사업으로 동네주민들이 점점 떠나고 그들의 집들이 허물어질 때도
저는 30여년간 증·개축이 거의 없었던(기와를 새로 바꾸는 정도만 빼고) 낡은 우리집이 공사소음과 진동으로 상하지 않을까만 걱정했습니다.
우리집에 대한 철거 얘기가 나오리라곤 전혀 생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철거가 강제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알맞은 대체주거공간을 마련해주지 않는 한 우리 가족은 이 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얼마전 동사무소에 비치됐던 토지가격 공람문서에 근거해 우리집 보상가를 추산하면
3,000만원+α에 불과할 겁니다. 양도세 등을 제외하면 보상가는 이사비와 최저 월세방을 구하는 비용으로 모두 소모되고 말 것입니다.
걱정입니다. 불안하기도 하구요.
지금 시에서 꺼낸 갑작스런 얘기를 듣고는 뭘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① 그저께(11일), 더 책임있는 공무원이 찾아오라고 방문한 공무원을 돌려보냈습니다. 과연 지금 시에서 어떤 행정절차를 밟고 있을까요?
② 자기 소유지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의 거주권을 훼손하면서 길을 내겠다는 공무원의 얘기가 가능한 얘기인가요? (11일 방문한 공무원 말에 따르면, 제가 철거·이전을 거부하면 토지수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부가질문 1) 제가 공무원을 돌려보낸 사실이 시청쪽에서 협의매수 불가능으로 판단 토지수용절차를 지금 당장 시작할 수도 있나요? (방문 공무원에게 구체적으로 들은 정보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철거가 필요하다는 말에 얘기할 만한 다른 공무원이 찾아오라고 돌려 보냈기 때문입니다.)
¶부가질문 2) 토지수용을 하려면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토지수용신청에도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재정비 사업지구로 지정한 지 수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의 말처럼 토지수용을 할 수 있나요?
③ 토지수용·철거에 대비해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가질문 1)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것은 토지수용 거부나 철거거부가 아니라 토지수용을 전제로 보상가 산정을 심의하는 수준 아닌가요?
¶부가질문 2) 우리집 의사에 반하는 시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집행정지 같은 것을 하려면 어떤 것이 가능한가요? 행정심판의 경우는 집행부정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부가질문 3)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되지만 만에 하나 토지수용이 불가피하게 이뤄져서 보상금액을 받는다면 양도세 같은 세금 납부액이 있다는데, 그 경우 우리집은 어떤 세금을 얼마큼 내야 하나요?
④ 우선적으로 시에 내용증명으로 민원을 내보는 건 어떨까요? 민원을 관공서에 보내면 일정기간 안에 반드시 답변을 줘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와 다투는 기간 동안에 시의 공식적 입장을 문서로 받아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 기록보존을 위해 카메라와 녹음기도 준비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