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p. 423 440번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관련
2번지문 -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은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다.
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이 거래신고 대상인걸로 아는데, 2번 지문에 ‘생계를 같이하는’이 안적혀있으면 맞는지문으로 봐야하지 않을까해서 질문 남깁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것일까요?
첫댓글 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세요. 그런데, 저 지문이 공제회문제집(4권)에서 x지문으로 올라와있는 지문인데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무조건 신고대상이 아닌 게 아니라, 일부(생계를 같이하는)는 신고대상이고, 일부는 신고대상이 아닌데도, 모든 직계존비속이 신고대상이 아닌 것처럼 서술돼서 틀렸다고 보는 시각이에요.
첫댓글 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세요.
그런데, 저 지문이 공제회문제집(4권)에서 x지문으로 올라와있는 지문인데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무조건 신고대상이 아닌 게 아니라,
일부(생계를 같이하는)는 신고대상이고, 일부는 신고대상이 아닌데도,
모든 직계존비속이 신고대상이 아닌 것처럼 서술돼서 틀렸다고 보는 시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