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확대실시에 반대하며 ﻿의사들이 수술거부? 에~ 그럴리가... 아픈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들이 수술거부? 에~ 그럴리가... 그런데 하겠다고 달라들었다. 하지만 바로 꼬리 내리고 재고하겠다고 한다. 단, 국민의 의중을 물어서... 나이 50중반의 내입장으로 보아서는 잘풀려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돈없는 가난한 사람이다보니, 요즘 병들면 병원비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항상들고 있고, 자식들에게 폐안끼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할텐데 하는 생각이 자꾸든다. 나 뿐이겠는가? 서민들 생각은 모두 같으리라. 내 조카놈이 이제 막 의사가 되어 강원도 연세대세브란스병원에 근무하는데 의사들  참 힘들게 일하더라. 특히 인턴, 레지던트들 정말 하루에 잠 4시간도 못자고 일하더라.그리고 덩달아 간호사들도 무척고생하더라. 이건 내딸이 간호사여서  고생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니 짠하다는 생각이든다. 애비가 잘벌어서 고생안시키면 좋을텐데, 그러하지 못하니 어쩌랴. 그러나 고생하면서 인생도 배우면서 사는 것도 돈 많아서 편히 남도울 줄 모르고 사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것을 나이 50넘어서 자꾸 깨닫곤 한다. 하느님이 나에게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게 해주신것에 감사드린다. 이것도 축복이다. 또한 인생이란 깨달음의 연속인데 그깨달음속에서 감사와 은총을 느끼면서 살게 해주시니 이것 또한 은총이다. 제발 모든 법과 제도가 가난하고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을 배려하여 주었으면 한다. 이것이 서로돕고 사는 천국아닌가? 이것이 복지국가의 첫 걸음이다고 생각한다. 여기 인터넷에 올라온 의사의 변을 옮겨본다.     '수술거부' 의협, 이틀만에 "이 길이 아닌가?“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 예정인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확대실시에 반대하며 수술거부라는 초강경카드를 꺼내들었던 의사협회가 퇴로찾기에 나섰다.의협은 '포괄수가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찬성여론이 많으면 포괄수가제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의협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이 포괄수가제를 원한다면 수용하고, 국민이 포괄수가제를 반대한다면 의사들이 앞장서서 막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의협의 한 관계자도 "국민의 뜻에 따라 진료거부를 포함한 향후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향후 행동 방향을 밝히는 기자회견은 18일 개최할 예정이다.앞서 노환규 의협회장은 12일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4개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들과 모임을 갖고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질병군에 대해 1주일간 수술을 포기하기로 해 의료대란 우려가 제기됐다.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한 의협의 포괄수가제 강력 반대는 곧바로 거센 역품에 직면했다.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의협을 비난하고, 복지부가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을 밝혔다.900여개 병원이 소속된 대한병원협회도 의협의 수술거부 방침에 대해 동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의협은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게 됐다.포괄수가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는 고립무원의 처지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CBS 안성용 기자]2012.06.15==     의사의 현실, 수입 솔직하게 까발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읽으셨네요.. 글쓰는 소질이 없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장문의 글을 쓴것도 거의 첨이네요 게다가 생명의 경외심, 직업의식,, 뭐. 이딴걸로 고상한척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논리정연하게 글을 구성할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속물처럼 보이지 않을려고 빙빙 돌려가며 말하기도 싫엇습니다. 그냥 아침에 뉴스 보고 갑자기 욱하는 맘에 생각나는 그대로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최소한 제 주위에 있는 의사 친구과 저는 그렇습니다.. 환자의 쾌유를 바라지만 그만큼 공부시키느라 고생하신 부모님 보양도 해야하고 자식새끼 뜨신밥 먹이고 싶은. 그냥 보통사람들 같습니다. 게다가 당장 제가 먹고 살아야 환자를 돌볼테고.. 내가 여유가 있고, 돈때문에 허덕이지않아야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이런거에 신경안쓰고 환자에게만 충실할테니깐요.. 아직 학자금대출도 다 못갚고 빚에 허덕이고 있는 젊은 의사 선생의 푸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P.S 대한민국에 아직 고고한 학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은 많은 가보네요.. 저한테 그렇게 살길 강요하시는걸 보니.. 본인도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겠죠? ------------------------------------------------------------------------------ 저는 현직 의사입니다. 지방 광역시에 있는 작은 요양병원 의사이지요.. 요즘 포괄수가제 말이 많네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비를 줄이고싶어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려 하고 의사는 반대하고.. 저도 제 앞가림 하느라 바빠서 별관심없었지만.. 지금 돌아가는 행태가 너무 웃겨서.. 그냥 지금 의사의 현실을 솔직하게 까발리고.. 지금 정부의 뻔한 계략도 까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먼저.. 우리나라 의료는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모아서 내면.. 그돈으로 국민들이 병원에가서 1만원짜리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7천원을 내주고,, 환자는 3천원을 내는거죠.. 그래서. 나이롱환자를 단속하고,,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억제할려고 하죠.. 그래야 보험공단재정이 튼튼해지고.. 돈이 남아야 지들끼리 성과금 잔치를 거하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한술 더 떠서 포괄수가제를 시행해서.. 아예 질병당 진료비를 최저치로 잡고.. 그이상 진료나 치료를 못하게 하겠다는거죠.. 한마디로 건강보험공단도.. 조금 덜 악랄한 사보험회사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죠.. 그런 건보공단에서 의사들이 포괄수가제 반대하니 이제.. 의사수를 늘리겠다고 엄포를 하고,, 말도안되는 자료해석으로 언론플레이하면서 의사들을 비난하고 있네요.. 그럼.. 의사는.. 당연히 지금은.. 내가 검사하고 치료하면 그만큼의 돈이 나오죠.. 물론 이것도 정도를 벗어나면 삭감당해서 오히려 손해보는 장사죠.. 하여튼.. 지금은.. 최대한 의사의 수입도 늘고,, 환자의 진료도 더 높은 퀄리티로 수준높은 진료가 가능하죠.. 의사입장에서는.. 검사를 많이 하면.. 수입이 늘어서 좋은것 뿐만 아니라. 자기환자를 오진없이 정확히 진단하고 최대한 양질의 치료를 해주어 일찍 완쾌가 되면 그역시도 무척 보람되거든요.. 무조건 돈만 바라는 의사는 단연코 없습니다. 다들 적당히 돈도 바라면서 환자 부작용도 없고 언능 완쾌되는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죠.. 자 그럼.. 저는 의사니까 의사의 현실에 대해서 까발려 볼께요 저는 다른 전공을 하다가 의대를 입학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일반대학과 좀 비교가 가능하겠죠.. 일단 의대 들어가려면.. 수능상위 1% 안에 들어야 합니다. 들어가서도 등록금이 1.5배입니다. 책값은 3배이상 듭니다. 공부량은 서울서 나름 공부좀 한다는 대학생들 공부량의 3~4배 정도 됩니다. 제가. 서울서 알아주는 대학에서 공부좀 해서 장학금 받고 다녀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게다가 4년이 아니고 6년이지요 6년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인턴 레지던트는 거의 필수죠.. 인턴 레지던트 6년 박봉에(시급 1000원도 안됩니다. 주당 120시간 일하고 200~300만원 받으니깐요.) 어마어마한 업무량 누가 인턴 레지던트때도 돈벌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토,일요일 없이 하루 4시간 자면서 일용잡부취급받으면서 교수밑에서 일하는데.. 그렇게 200~300백 버는데.. 그나마 전문의 따고 보상이 있으니 견디는거지.. 그렇게 나와도 결국 4년제 나온 회사원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 누가 그고생합니까.? 지금 읽고 있는 당신이라면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고 전문의를 따고 나오면 30대 중후반입니다. 4년제 나온 회사원들.. 그때쯤 되면.. 과장이나, 차장쯤 되는 나이겠죠.. 보통 대기업 과장이나 차장쯤되면 연봉 6천~1억쯤되겠죠.. 이것저것 복리후생도 있을테고.. 의사는 그때가 되서 비로소 보통 600~1500백만원을 받습니다. 단 복리후생, 퇴직금 따윈 없습니다. 그런거 감안하면.. 500~1300 수준이죠.. 인기과는 많이 받고,, 비인기과는 적게 받습니다. 게다가 요샌 그런 봉직 자리도 잘없습니다. 개업을 하죠.. 시골 깡촌에다가 개업을 해도 최소 2억,,, 왠만한 대도시는 4~5억 듭니다. 의사는 이때부터 돈을 버는겁니다. 개업도 장사라.. 망하는곳은 망하고 대박집은 대박 치죠.. 근데.. 건보공단이나, 국민들은.. 잘되는 의원만 보고 의사들 돈많이 버네.. 포괄수가제 반대하는건 지들 돈벌이줄어들까봐 막무가네료 반대하는거네.. 라면서 비난하는데 결국 고등학교때부터 죽으라 공부해서 경쟁력 갖추고,, 대학가서 6년죽으라 공부만 하고, 인턴,레지던트 5년 또 죽으라 일만 하고 아무 보상을 받지말고.. 그냥 그렇게 희생만 하다가 죽으라고요? 아마 이렇게 개고생하고 나이 40줄에 대출내서 겨우 의원하나 차려서 겨우 돈벌기 시작하는데 TV에 나오는 '신현호 변호사' 의사 연봉을 회사원들처럼 3천만원으로 하면 큰 문제 없다??? 죽고 싶나? 그 신현호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료 얼마 받는지 정말 되 묻고 싶더군요.. 아마 의사 연봉 3천이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땐.. 고등학교때부터 날라리 짓하고.. 공부못하는 꼴통들이.. 갈대학은 없고 해서.. 미달나는 의대들어가서.. 공부는 커녕.. 대충 기술 익히고,, 힘든 인턴.레지던트 할이유도 못느끼고 바로 개업해서 정말 환자를 고장난 자동차나 전자제품마냥 여기며 돈벌이하는 그런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의사는 고소득을 받을만 한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설마 노력여하와 상관없이 똑같이 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런 고소득이 보장되지 않네요.. 병의원 경영난으로 자살하는 의사수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의료수가는 여타 OECD국가와 비교는 커녕 후진국과 비교해도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고요.. 이런상황에서 포괄수가제로 한번더 의사의 목을 옥죄려고 하니.. 의사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게다가.. 의사 수입뿐만이 아닙니다. 환자치료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다 시피..요양병원에서 일하는 봉직의사입니다. 병원의 오너는 의사가 아니라. 재단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사장이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양병원은 현재 포괄수가제나 다름없습니다... 환자부담금 30~60만원 내고,, 국가에서 100만원정도 지원해줍니다. 한달에 총 150만원을 받고.. 환자한명을 먹여주고,재워주고, 지병을 치료해줘야 합니다. 자.. 그럼.. 한달 총 150만원 이내에서 밥도 주고 약도 줘야 병원이 운영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병원 사장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약을 최소한만 쓰라고 자꾸 의사를 쪼죠.. 내가 볼수 없는 질병은.. 다른 병원 보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다른병원가서 치료 받는것도.. 150만원 이내에서..요양병원에서 다 지불해야 합니다. 환자하고는 150만원에 모든 치료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깐요. 그럼 또 사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죽을병아니면..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의사로서 양심이 있어 꾸역꾸역 외진(다른병원 진료)를 보내면.. 결국 싫은 소리 듣습니다. 꾸역꾸역 환자한테 필요한 약들 다 처방을 내면.. 결국 싫은 소리 듣고,, 심사과에서 임의로 약을 빼고 주는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요양병원..(포괄수가제)의 과장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의사인 제가 포괄수가제를 좋아할리 만무하잖아요.. 당장 의사의 양심에 따라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할수 없고, 또 나중에 개업해서 돈벌이도 안되는 제도니까요.. 이제 환자 보러 가야 해서 급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실이 바로 의사들이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가장 노골적인 이유입니다.==다음아고라우하하핫(hert****)12.06.15==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04974404FDC14411A"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752"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752" id="A_204974404FDC14411A0625"/>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2년 6월 15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정관용 > 이슈인터뷰입니다. 포괄수가제,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 이제는 김황식 국무총리까지 오늘 나서서 강행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것 문제 있다, 라고 계속 반발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수술 거부하겠다고 했다가 일단 그건 좀 물러섰습니다만, 오늘 포괄수가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국민 선전 포스터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협회 입장 들어보지요. 노환규 의사협회 의장, 안녕하세요? ▷노환규 >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 단도직입적으로 포괄수가제 하면 왜 안 됩니까? ▷노환규 > 포괄수가제는 진료의 양이나 질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는 정찰제이지요. 치료비가 많이 들어도, 그리고 적게 들어도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거나 나쁜 재료를 사용하거나, 또 하루를 입원하거나 한 달을 입원하거나 치료비가 똑같기 때문에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공공병원에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돈을 벌어야 하는 민간병원에 사용한다면 병원의 운영자들이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환자를 일찍 퇴원시키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불성실한 치료, 그리고 저질 의료를 부추길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정관용 > 그런데 지금 OECD 국가에서는 대부분 이걸 하고 있다면서요? ▷노환규 > OCED 국가 중에서 공공의료가 대부분인 나라들, 유럽 국가들, 그런 나라들이 하고 있고요. 미국도 공공의료 부분만, 메디케어, 그 부분에서만 지금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일본처럼 지금 공공의료가 안 되어 있고, 우리나라처럼 민간의료 위주인 나라들은 전부 이 행위별 수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 아, 공공의료 쪽이 강한 나라들만 대부분 하고 있다? ▷노환규 >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하는 민간병원이라면 당연히 싼 값에, 또 빨리 빨리 하려고 할 것이다? ▷노환규 >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 그러면 의료의 질이 낮아진다? ▷노환규 > 예. ▶정관용 > 혹시 지금 포괄수가제에 정해져 있는 단가나 그런 게 너무 낮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노환규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는 많은 의사들이, 의료진들이, 또 병원들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행위별 수가보다 다 올라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의사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정관용 >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노환규 > 그러나 그것이 적절한 비용인지는 그것은 아직도 의문이지요. ▶정관용 > 그런데 어쨌든 지금보다 조금 의료수가를 올려서 기준선을 정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그 포괄수가 액수보다 조금 더 들 것이고, 어떤 부분은 조금 덜 들 것이고. ▷노환규 > 맞습니다. ▶정관용 > 평균 잡아서 그냥 적정한 의료 행위를 해도 괜찮은 것 아닌가요? ▷노환규 > 그런데 그것이 예측 가능하지가 않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컨대 환자분 중에 예측이 가능한 분이 있습니다. 의료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측되는 분. 예를 들어서 합병증이,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있다든지, 특히 노인분들, 또 임산부 중에 고위험군들, 이런 분들은 수술 끝나고 나서 오랫동안 입원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회피하게 되지요. ▶정관용 > 아예 받지 않으려고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노환규 >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 그런데 정부는 또 오랫동안 이걸 준비해왔다, 그리고 이미 의원급 병원 이미 80%가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노환규 > 이미 의원급이 이제 80%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은 그동안 수가를 더 많이 줘왔기 때문에 의사들이 선택을 해왔고, 지금 그 의사들이 모두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80%가 이미 참여했기 때문에 100% 전부 의무적으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의사들은 이 제도를 독이 든 사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관용 > 독이 든 사과? ▷노환규 > 예, 독이 든 사과를, 왜냐하면 이제 나쁜 제도인데, 수가를 더 준다고 의사들이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0명 중 8명이 먹었다고 나머지 2명도 강제로 먹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관용 > 그래서 이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알리는 대국민 선전전에 오늘부터 돌입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노환규 >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 그런데 중간에 잠깐 수술 거부 선언들이 나왔었지요? ▷노환규 > 아, 그것은 오해가 있는데요. 수술 거부 선언을 저희가 한 것은 없고요. 다만 백내장에 대해서만 수술 연기 발표를 했고. 다른 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표를 한 적은 없고... ▶정관용 > 그런데 왜 그런 보도가 나왔지요? ▷노환규 > 예, 많은 오보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민의, 처음부터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이것을 국민이 포괄수가제를 수용을 한다면 저희도 수용을 하고 국민이 이 제도를 반대한다면 의사단체가 앞장서서 반대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의료제도의 변화를, 정부가 국민이 포괄수가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또 당사자인 의사들과의 합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인다고 하는 것이 매우 문제가 크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 아, 그러면 일단 제왕절개, 맹장수술 이런 게 보도된 게 있는데 이런 건 다 오보다? ▷노환규 > 전부 완전히 오보입니다. ▶정관용 > 수술 거부 선언한 적 없다? ▷노환규 >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 백내장 수술은 일주일 정도 안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노환규 > 예, 일주일 정도 연기하겠다고 안과의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정관용 > 그건 지금 여전히 유효합니까? ▷노환규 >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환자분들의 의사를 물어보아서 환자분들, 국민의 동의가 있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관용 > 무슨 뜻이지요, 그게? 환자분들이 나는 수술하겠다, 그러면 응해주겠다, 이건가요? ▷노환규 > 아, 저희가 지금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 환자분들의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포괄수가제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만약에 다수가 반대한다면 저희가 이 제도의 시행을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지요. ▶정관용 > 그러니까 포괄수가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살펴보겠다? ▷노환규 >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 어떤 방식으로 살피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노환규 > 지금 건강한 사람 1,000명, 그리고 환자 1,000명을 상대로 각각 설문조사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먼저 포괄수가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그리고 실손 보상보험, 즉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하셨는지, 그리고 포괄수가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여쭤볼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하셨는지 여쭤보는 이유는,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 포괄수가제가 시행이 된다면 손해를 보십니다. ▶정관용 > 그래요? ▷노환규 > 예, 왜냐하면 지금 민영 의료보험사가 부담해야 될 비급여 부분들이 전부 다 본인 부담금, 아니, 저기 급여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것을 부담하게 되거든요. 즉 환자분의, 본인의 어떤 추가 부담 없이 민영 의료보험사의 부담으로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포괄수가제로 인해서 평균적인 진료만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본인 손실인 것이지요. ▶정관용 > 이렇게 되면 그 포괄수가제가 확대되면 구태여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노환규 > 아, 아니지요. 포괄수가제가 확대가 되면 비급여가 완전히 다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번 7개 질환만 하더라도 지금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이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병원까지 들어오면 약 800억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들어온다고, 이제 전체 질환으로 확대가 되고 완전히 들어온다고 한다면 지금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라가겠지요. ▶정관용 > 올라간다? ▷노환규 > 지금 정부는 민영 의료보험사를 더 살리고 지금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민영 의료보험사를 반드시 살려야 된다, 라는 취지로 이 포괄수가제를 지금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아서 국민들이 동의하면 의사협회도 반대 안 하겠다, 이 말씀이신데? ▷노환규 >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 그런데 정부는 이 여론조사, 그것 뭐 믿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노환규 > 믿을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정부가 지금 포괄수가제를 하는데 실제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았다, 환자의 만족도가 올라갔다, 라고 발표하는 그 모든 주장의 근거 역시 정부가 진행한... ▶정관용 > 조사다? ▷노환규 > 조사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신뢰 못하지요. ▶정관용 > 그러면 의사협회 주최 조사는 언제 시행되어서 언제 결과가 나오지요? ▷노환규 > 다음 주 안에 시행되어서 다음 주 안에 나오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관용 > 뭐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그런 여론조사기관에 맡기게 되나요? ▷노환규 >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 그래서 국민 다수가 반대한다면 계속 반대 투쟁을 하시겠다? ▷노환규 > 예, 맞습니다. ▶정관용 > 정부는 그래도 강행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노환규 > 글쎄요,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관용 > 일단은 여론조사를 통한 대정부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전략이시군요? ▷노환규 > 예,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역할은, 지금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대 목소리를 먼저 냈지만, 저희들의 첫 번째 역할은 포괄수가제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 알겠습니다. 우선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노환규 > 예, 감사합니다. 시사자키     맹장 수술에서 절개 부위를 봉합할 때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를 사용한다. 비급여로 분류된 탓에 환자는 5만~7만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 다음 달 1일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접착제 가격은 1만~1만 4000원으로 떨어진다.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덜어지는 것이다. 백내장 환자가 수술 전에 받는 각막형태검사(ORB CT)도 비급여이기 때문에 포괄수가제가 되면 10만원 안팎의 검사비가 20%인 2만원으로 인하된다. 포괄수가제의 적용 사례다.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환자들은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도 진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진료비를 미리 어림할 수도 있다. 일부 의료기관들의 과잉 진료를 차단하는 데다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국민들은 값싸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바라고 있다. 포괄수가제를 통해 의료 보장성을 높일 수 있다면 의료 소비자로서는 더없이 좋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다. 대학생 유소희(25·여)씨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진료비가 내려간다면 좋은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8월 맹장염수술을 받은 이준규(31)씨는 "큰 수술일수록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그렇다고 치료의 수준을 낮춰 진료비 부담을 덜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말했다. 포괄수가제는 1997년 첫 시범 실시를 거쳐 2002년 선택적 시행에 들어갔다. 도입된 지 이미 15년이 넘었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71.5%가 참여하고 있다. 정착 단계에 다다른 셈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은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포괄수가제에 저항, '진료·수술 거부'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환자를 볼모로 삼아 뜻을 관철시킬 태세다. 의료계 쪽에서 보면 큰 변화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이라는 비난에 다소 물러서는 움직임도 없지 않지만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은 확고하다. 국민의 건강, 환자의 권익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수술 거부 등 환자와 직결된 행위로 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물론 의사들 사이에서는 협회 측의 결정에 마뜩지 않다는 분위기도 적잖다. '포괄수가제=공산주의식'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만큼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옳다는 것이다. 서울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 정모(여)씨는 "같은 값이면 어느 의사라도 더 싼 시술로 수입을 늘리려고 할 것"이라면서 "포괄수가제에 포함되는 진료를 고급스럽게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와 의료 양극화를 부추기게 되면 결국 빈곤층만 질 낮은 치료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과 전문의 이모(30)씨는 "마치 의사들이 욕심이나 부리는 것처럼 내모는데 의료 소비자가 의료인을 불신하면 결국 국가적 손실"이라고 항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반발을 일축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초과 진료비에 대해서도 병원이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열외군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포괄수가제가 100만원으로 제한된 수술이지만 막상 치료하다 중증도가 심해 행위별 진료비가 400만원으로 산정될 경우, 병원 측에서는 300만원을 환자로부터 받을 수 없지만 포괄수가제가 100만원을 초과한 차액 2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2012.06.16서울신문이영준·명희진기자==     우리나라의 포괄수가제(DRG) 도입은 선진국에 비해 늦은 편이다. 미국은 이미 30여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유럽과 일본 등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도 포괄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물론 국가마다 체계는 조금씩 다르다. 포괄수가제는 미국에서 1983년 65세 노인과 장애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의 입원진료비 지불 방식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빈곤층 대상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민간보험에도 확대 적용됐다. 독일은 2004년 모든 병원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했고, 2009년부터는 모든 의료기관과 의료행위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병원의 모든 수입이 포괄수가제로 이뤄지는 세계 첫 사례였다. 스웨덴은 1997년부터 포괄수가제와 함께 총액계약제를 적용하고 있다. 총액계약제란 병원에 지불하는 연간 진료비를 총액으로 계약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은 총액 한도 내에서만 진료를 해야 한다. 주로 유럽권에서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도 1990년대부터 정부가 진료비 통제에 나서 논란 끝에 2001년부터 입원 진료에 대해 일본형 포괄수가제인 DPC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 열린 포괄수가제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레인하르트 부세 베를린공대 교수는 "포괄수가제는 진료량을 상대적으로 적절히 유지하고, 환자 회피 위험이 낮으면서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 바르게만 시행하면 진료의 투명성·효율성은 물론 질까지 개선할 수 있다."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못 받는 것도 문제지만 불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것도 문제이므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물론 포괄수가제도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는 환자 상태보다 비용을 먼저 고려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가 하면, 대형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비보험 진료가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또 총액계약제를 채택한 유럽에서는 의사가 진료를 회피해 치료 전에 의사를 만나기까지 한 달이 넘게 걸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2012.06.16서=울신문김효섭기자==   정부와 의협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장재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과 노환규 의협 회장을 지상대담했다. 양측에 같은 질문 4개를 물었다.   ①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데. ② 의료기관의 71.5%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③ 포괄수가제에 따른 의사·환자의 변화는. ④ 선진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이미 포괄수가제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원가 이하라면 심의 통해 합리적 조정 ①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데. 미국과 독일의 예를 들어보자. 포괄수가제를 처음 도입하고,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에서 포괄수가제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 포괄수가제와 의료의 질은 관계가 없다. 미국 환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독일에서도 "포괄수가제가 시행되고 나서 의료의 질이 떨어졌다는 보고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오히려 상향 평준화하고 있다."(요아힘 포일라르트·독일 질병금고 '바르머'의 건강보험급여 담당자)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5년간의 시범사업을 포함, 15년간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시행했는데, 합병증·재수술 등 주요 의료의 질 지표에 변화가 없었다. 항생제 사용량이나  방사선 검사 횟수 등은 줄어들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②의료기관의 71.5%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포괄수가제는 올 2월 15일 전문가와 의료계 및 가입자 대표 등이 함께 모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7월 1일부터 '의무 적용'하기로 의결된 사안이다. 당시 대한의사협회 요구에 따라 정부는 7대 질환에 78개 세부 질병 종류 및 312개 수가 종류 등을 의료계와 협의해 마련하기도 했다. '수가조정기전'도 약속대로 올해 말까지 완성된다. 그럼에도 올 3월 출범한 의협 새 집행부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는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안과의 백내장 수술 가격이 10% 인하된 것도 반대의 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2006년에 의협 주관으로 원가를 계산하면서 안과학회에서 적정 원가라고 산출한 가격을 정부가 그대로 반영한 것이지만, 안과 의사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만일 원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다. ③포괄수가제에 따른 의사·환자의 변화는. 포괄수가제는 환자와 병원에 모두 도움이 되는 제도다. 7월 1일부터 7대 질환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평균 21% 인하된다. 그동안 행위별 수가제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돼 전액 환자가 부담했던 항목 중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된 항목을 보험급여 항목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또 불필요한 검사나 항생제 사용량 등이 줄어들어 환자의 건강권이 더욱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예측하기도 수월해진다. 포괄수가제에서는 묶음으로 진료비를 지불하기 때문이다. 병·의원에도 경영효율화의 기초를 제공하므로 긍정적이라고 본다. 가격에 비해 효과가 좋은 서비스나 제품을 선택해 사용하면 나머지가 병원의 수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진료비 청구 및 심사가 간편·신속해지고 병·의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심사를 둘러싸고 서로 다투는 일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④선진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이미 포괄수가제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포괄수가제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제도 시행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드러난다면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자율 아닌 강제땐 분명히 폐해 드러나 ①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데. 복지부는 그동안 포괄수가제 자율 시행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을 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는 확인된 게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말 그대로 자율시행으로써 환자와 의료기관의 선택권이 보장된 경우에 해당될 뿐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를 보면 현재 의료수가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포괄수가제가 전면 적용되면 현재 정부의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투입 자원을 최소화하는 방법 외에 정상적인 의료기관 경영을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예컨대 원가가 1200원인 상품을 정부가 1000원에 팔도록 강제했을 때 공급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상품의 질이 어떨 것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문제 아닌가. ②의료기관의 71.5%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복지부는 다수의 자료를 통해 10년이 넘게 시행된 포괄수가제에 대해 의료계가 지금 와서 반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포괄수가제는 2002년부터 의료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의협 역시 포괄수가제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의 포괄수가제 자율시행의 틀 속에서는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장단점이 상호 보완돼 어느 정도 안착됐으나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전면 적용된다면 자율 시행이라는 보호막 안에 감춰진 이 제도의 폐해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③포괄수가제에 따른 의사·환자의 변화는. 이번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의 이면에는 민간 보험사들의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는 몇몇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보충형 보험으로써 실손의료보험 상품들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전 국민의 약 50%가 비용 대비 효과가 불분명해 비급여로 분류된 행위에 대한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을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장받고 있다. 민간보험사의 로비 여부를 떠나 이번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으로 일부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실손보험자의 부담금은 줄고 건강보험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당장 민간 보험사에는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포괄수가제로 줄어드는 환자 본인 부담이 7개 질환별로 제시돼 있는데, 이게 고스란히 실손의료보험의 이득으로 돌아가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보장 범위는 줄고, 민간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④선진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이미 포괄수가제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포괄수가제의 핵심 키워드는 '혁신'이다. 가격을 정해놓고 그 안에 투입되는 자원, 노동력 등을 스스로 조절해서 이윤을 창출하라는 것이다. 끊임없는 원가절감을 통해 글로벌 무한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은 삼성전자처럼. 그렇다면 의료에 있어서도 선장 격인 의사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총은 주지도 않고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수술에 투입되는 자원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등 지원인력, 약과 재료 등이 있는데, 대부분 정부가 가격을 결정·통제하고 있다. 의사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먼저 틀을 만들어 주고 '혁신'을 요구해야 순서가 맞다. ==2012.06.16서울신문김효섭기자==     <H4>7월 확대시행 놓고 양쪽 팽팽 “그간 과잉진료 인정하지만 새제도땐 의료질 저하 우려” “이미 시행중인 의료기관들 환자만족 높은데 무슨소리” </H4> 보건복지부가 7개 질환군에 적용되는 포괄수가제를 오는 7월부터 모든 병·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의 질 저하’를 이유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는 그동안의 시행 과정에서 의료의 질이 떨어졌다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지만, 포괄수가제가 시행됐을 때 의사들이 꼭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을 수 있어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진료 거부나 폐업 등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논의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정부나 시민단체들은 의사들이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남발하기 때문에 포괄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동안 진료비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환자를 많이 진료해야 수지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과잉진료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의사들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수술 뒤 조기퇴원을 강요하거나, 꼭 필요한 검사나 치료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되도록 값싼 의약품이나 재료를 쓰고, 치료비가 많이 드는 고위험 환자는 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의사단체 등이 포함된 포괄수가발전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 2월에는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방침이 확정됐는데도, 의협의 신임 집행부가 뒤늦게 발목 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 지난 10년 동안 포괄수가제를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이를 시행했는데 환자 만족도는 높았고, 의료의 질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수술 건수나 진료 수준이 높은 전문병원 대부분이 포괄수가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말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합병증 발생률, 재입원률 등 18개 지표에 대해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환자단체는 의사들의 비협조로 포괄수가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사들이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강요해도 환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현재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의사들이 포괄수가제를 역이용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역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지난 5월에 취임한 노환규 회장은 그 이전 집행부가 정부 및 건강보험 가입자와 합의한 내용을 모두 부정하고 있다”며 “수익을 위해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는 의료인들을 감시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2.05.22한겨레김양중기자== <인터넷 노컷뉴스,아고라우하하핫,cbs라디오,서울신문,한겨레에서 퍼온 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