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국가는 타협하지 않는다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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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국가는 타협하지 않는다

김광일 논설위원

입력 2022.12.02

대통령이 파업 노조를 향해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불법 쟁의는 ‘얻을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서민과 약자의 생업까지 집단적으로 파괴한다. 경제 동맥을 끊는 강성 노조의 불법 쟁의는 반국가적 행위에 근접한다. 그만큼 국민 고통이 막대하다. 필수 에너지와 건설 자재를 끊는 것은 전기와 수도를 끊는 것에 버금간다. 잘못되면 회사가 쓰러지듯 노조도 존망을 걸어야 한다.

지난달 29일 광양항 입구가 집회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이들이 세워둔 화물차로 가로막혀 컨테이너가 반출되지 못하고 그대로 쌓여 있다./연합뉴스

국가는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양분하는 게 아니다. 준법 시민과 탈법 집단을 구분할 뿐이다. 국민은 법 테두리 안에서만 무한대로 자유롭다. 그를 보장하려고 공권력이 존재한다. 공권력은 국민이 국가에 위탁한 최상위 강제 수단이다. 제복으로 상징되고 진압 장비를 휴대한다. 이때 국가는 최후통첩 권한과 업무 명령권과 면허 취소권을 갖는다.

국가는 협상하지 않는다. 국가는 처벌한다. 기간(基幹)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테러적 행위’에는 언제든 같다. 상습적으로 폴리스 라인을 넘든, 남의 집 현관을 침탈하든 마찬가지다. 국가는 비타협적 구성체다. 국가는 노사 협상과 쟁의 과정에서 어느 쪽을 가리지 않고 불법 행위자에게 배상을 물리고 죗값을 치르게 하는 주체다. 국가는 협상 수완을 발휘하는 당자가 아니라 공권력의 삼엄함을 드러내는 심판자다. 이 역할이 뒤집힐 때 국민은 진정한 체제 저항의 명분을 갖는다.

엊그제 만난 은행 임원 한 분이 말했다. 임기 3년인 사용자 대표가 노조에게 항상 무릎 꿇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노조가 쟁의를 일으키면 며칠 뒤 ‘위’에서 전화가 왔다. “사태를 조용히 마무리 지으라”는 지시가 태반이었다. 노조 요구를 적당한 선에서 들어주고 더 이상 언론에 나오지 않게 하라는 뜻이다. 물론 ‘위’는 사용자의 임면권자다. 청와대, 중앙정부 부처, 감독기관 등이다. 이걸 무시하면 목이 달아났다. 절절한 현장 증언이다.

사용자 대표의 목이 스티로폼이라면 노조 위원장의 목은 강철로 돼 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불법을 주도하던 끝에 감옥에 붙들려 가도 지위는 강고하다. 게다가 노조 전임은 10년씩 앉아 있는데, 사용자 임기는 고작 3년이니 협상 테이블은 애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노조는 이것을 잘 알고 있다. 이 짓이 반복돼 왔기에 고질병이 된 것이고, 국가가 앓는 질병, 즉 ‘한국병(病)’이 돼버린 것이다.

파업은 노조가 사용자를 상대로 벌이는 쟁의다. 법이 보장한 권한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국민을 볼모로 삼을 수는 없다. 비노조원을 상대로 해서도 안 된다. 지금껏 불특정 다수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법과 원칙이 무너져 있다는 자각 증세마저 없었다. 고질병은 치유 불가능 상태로 악화됐다.

반세기 전 일본은 극렬 좌파가 개입한 노동 쟁의로 폭동 수준의 대혼란이 벌어지곤 했다. 화염병 투척, 경찰 구타, 사용자 감금, 출입구 점령, 시설 방화처럼 전쟁 같은 불법이 반복됐다. 이것을 잠재운 것은 철저한 형사 처벌과 끝을 보는 손해 배상이었다. 형사 책임은 당사자만 구속되면 되지만 민사 소송은 전혀 달랐다. 노조 집행부의 재정을 빈 깡통으로 만들고, 전체 노조원의 봉급이 압류되는 지경으로 이어졌다. 노조원 가족들이 나서서 불법 쟁의를 막아서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와 사법부가 합심하고 엄정할 때 가능한 일이었다.

폴리스 라인은 광장에도 그어져 있고, 법조문에도 들어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보면 각종 유형의 불법적 쟁의를 금지하는 조항이 10군데도 넘는다. 지금껏 노조는 이것을 “여봐란 듯이” 뭉갰다. 오히려 가슴에 붙이는 투쟁의 훈장쯤으로 여겼다. 국가도 “으레 그러려니” 했다. 무법천지가 된 책임은 양쪽에 있다. 노조는 안 지키고 국가는 방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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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자평 58

심연식

2022.12.04 04:42:31

윤정부는 물류의 대란을 노조의 파업이 직접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직접적인 파업의 원인은 사용자측에 있다.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지 않는데 있단 말이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서민과 약자는 바로 노동자입니다 그들이 잘 살고 편하여야 국민경제가 윤택하여 지고 생산능력이 향상된다.희사의 이윤의 공정한 분배가 민주 경제이다 설령적자가 나도 노동자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나 사용자의 횡포를 막기 위헤서 헌법에 노조의 파업을 인정하고 사용자에게는 직장폐쇠라는 것을 똑같이 권리을 준 것은 사용자 노동자의 상호 대화 협상을 하도록 한 것이다.노조의 이런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폭력적인 투쟁이 아니라며는 불법이 아니다.그렇기에 윤정부는 노조의 사법처리가 아닌 대통량 긴급명령권을 발동 업무복귀 명령으로 정부가 강재명령권을 발동한 것은 독재통치를 선택한 것이요 반민주적 작태을 연출 한것으로 헌법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이런 강재통치권이 얼마나 국민으로 부터 인정을 받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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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용

2022.12.03 11:06:46

윤정권에 법치주의 확립만해도 할 일 다한꼴이다. 특히 공공기관 노사문제가 논설처럼 누이좋고 매부좋은 식이되어 엄청난 국민혈세와 도적떼를 만들었다. 꼭 부탁컨데 공공노조를 대대적으로 법과 원칙으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게 정착하시면 제2의 박통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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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님

2022.12.03 03:42:05

무너진 법을 바로 세우라고 윤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했다. 노조 이ㅣ번 기회에 송두리체 뽑아 내야 국가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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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ost

2022.12.03 00:21:14

무법 천지가 된 이유는 법 집행을 안 한 국가에 있다. 노조는 이득을 위해 불법을 했고 국가는 이를 묵인해 온 것을 어찌 같은 책임이라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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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showe****

2022.12.02 21:05:52

불법 시위 불법 파업 등 불법은 엄벌에 처해야 법치가 바로 선다. 적당히 타협하지 마라 나라가 망한다. 어릴 때부터 규정을 어겨도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후진적 법 감정. 온정주의 용도 폐기하고 책임과 의무는 내팽겨치고 권리만 주장하는 썩은 정신을 타파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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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다시출발

2022.12.02 18:52:54

오늘도 전장연은 4호선을 지옥으로 만들었는데 이들도 처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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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비조아

2022.12.02 18:43:07

이번만큼은 무너진 기강을 바로세우고 불법탈법으로 정치화된 민노총지도부에게 엄정한 법이 적용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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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影塔

2022.12.02 18:34:28

노점시장 흥정하듯이 죄짓고 흥정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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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가다

2022.12.02 17:57:02

국민을 볼모로 법을 무시하고 나라를 전복하려는 민노총은 사라져야 될 사회악 같은 존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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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남두란테

2022.12.02 16:33:42

오늘도 명칼럼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법과 무단으로 밀고나가는 야만집단이 나라를 걸레로 만드려고 합니다. 정치인들 특히 국가 통치자들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적당히 타협을 하는 식의 쓰레기같은 짓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위대한 국민인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생각하면 대통령부터 정신줄을 제대로 잡아야겠죠. 김광일쇼 열성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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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5

2022.12.02 16:24:08

문재인패거리가 국가의 역활은 하지 않고 다 어겨서 이 모양 이 꼴까지 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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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처럼

2022.12.02 16:19:37

아주 훌륭한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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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너구리

2022.12.02 15:39:40

민주주의는 피의 역사입니다. 행동하지 않고 얻을수 있는것은 없습니다. 화물연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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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2022.12.02 15:30:15

윤석열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 무엇이 불법인가?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앵무새처럼 계속 불법이라고 한다. 대통령 본인이 불법이라면 다 불법이 되는 것인가?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때도 파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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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c52

2022.12.02 15:21:57

사이다 같은 시원한 글 감사드립니다. 국가는 방관했고 노조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국가가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암묵적인 관행같이 했 왔던 잘못된 악순환을 이번 윤석렬 정권때 완전히 뿌리 뽑길 바랍니다. 노조들은 윤대통령이 싫어하여 민주당을 찍을 것이니 일반 국민들이 국힘당을 밀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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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깨 타작

2022.12.02 15:14:59

세계 최대 폭력마피아 반드시 때려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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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boss

2022.12.02 15:13:34

최악(最惡)을 피하려면, 차악(次惡)을 택하는 것이다!!! 민노총을 박살내려면 "한노총을 키워라!!!" 우리가 너무너무 잘알고 있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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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gate

2022.12.02 14:25:48

옳은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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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루촌장

2022.12.02 14:23:11

이번에 한국병을 고치지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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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열

2022.12.02 13:51:42

노조의 폐해를 제대로 알리는 명칼럼! 신통방통 MC시절이 그립네요! 요즘은 시청율이 동 시간대 채널A 돌직구에도 밀리죠! 지금의 MC는 무명에 말주변도 날카로움도 없는 대한민국 가장 싱거운 시사프로로 전락했죠! 조선미디어 어디라도 좋으니 좀 자주 나와 국민 가슴에 맺힌 스트레스의 사이다 카타르시스를 기대합니다! 김광일 논설위원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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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냥꾼

2022.12.02 13:03:21

사실 우리나라의 고질병은 민노총도, 불법파업도 아니다. ？？어빠진 이기집단 정치인들이 문제다... 그들이 바뀌지 않으면 제 아무리 진시황이오든, 오바마가 오든.... 말짱 꽝이다. 이들이 자기 역할만 하면 정부는 정부대로 자기 역할을 할 것이고...모든것이 정상적인 순환을 하겠된다. 정치가 정부를, 사법부를, 심지어 헌재까지 압박하니까 불법이 판쳐도 모두가 눈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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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

2022.12.02 13:01:21

이제부터라도 법대로 해라.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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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 Kim

2022.12.02 12:55:56

민노총은 전통적으로 좌파의 표밭이었다. 더불어비리당과 민노총은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다.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노총을 지원했다. 민노총은 노동자의 권익보다는 더불어비리당의 안위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이러다보니 어느덧 민노총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제4의 정치세력이 되었다. 국가, 정당, 언론에 이어 제4의 정치집단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이들을 표로 보고 막무가내로 힘을 실어준 문재인일당이 있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노총의 불법적으로 쌓아올린 과격의 힘을 무너뜨려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시키고 노사가 대등하게 상생하는 산업풍토를 재건한다는 사명감으로 임해야 한다. 머릿끈만 두르면 이긴다는 머리끈불패의 신화를 산산조각나게 해야 한다. 불법의 머리끈에게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결단력이 있어야 하며 민노총의 불법성을 하나하나 밝혀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여 국민과 함께 민노총의 폭력적 파업을 막아내야 한다. 언론은 파업의 불법성 보도에 인색하면 안된다. 김광일쇼 잘보고 있습니다.

Eroica

2022.12.02 12:41:07

정치라는것은 정치인들의 사익이 마치 국익인것처럼 포장하는 예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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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나마타타

2022.12.02 12:06:39

달라지는 체계를 보게되는 것도 다행한 일이다. 윤정부의 투철한 법조체계를 바탕으로 나라가 달라 질 것이다. 그걸 원하기에 우리가 바래서 뽑아놓질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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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역사

2022.12.02 12:01:01

노조는 (법을) 안 지키고 국가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방관해왔다. 정말 가슴에 와 닿는 말이네요. 이제는 지난 5년간 망가진 나라를 원래의 정상국가로 되돌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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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선녀

2022.12.02 11:33:25

이 기사는 윤정권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가르쳐주는 글이다. 사명을 잊어 버리면 그게 곧 실패한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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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구슬

2022.12.02 11:25:28

이걸하려면 김명수 저놈부터 잡아야 한다. 대법에서 다 풀어주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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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

2022.12.02 11:22:45

과연 대한민국에 노조의 존재 가치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노조의 행위를 보면 노동자의 권익보다는 정치적 투쟁에 기을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화된 노조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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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yking

2022.12.02 11:21:34

당연히 국가는 기강을 세워야지요. 모든 국민이 바라보는데 떼거리들에게 굴해서는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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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2.12.02 11:18:06

국민 대다수가 윤 정권을 선택한 것은 무자비하게 국민을 괴롭힌 불법과 부정을 몰아내고 공정과 법치의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소망에서다. 이번에 아주 뿌리를 뽑지 않으면 노조의 고질병은 언제든지 되살아 날 것임을 기억하고 무관용 원칙에 의거 강력히 대응 처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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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곡

2022.12.02 10:19:10

불법을 용납하면, 강철이권 카르텔 소수의 노조간부들만 이익을 볼 것이다. 반면 피해는 온 나라가 짊어져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는 본때를 보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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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돌

2022.12.02 09:25:55

민노총 해체 = 선진국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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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정치종식

2022.12.02 09:22:22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민노총의 파업이나 시위가, 국가 발전에 [긍정적]인 동력으로 작용 한다면, 적극 찬성할 것이다. 그러나 민노총이 [정치적 도구]로 쓰이고, [야당의 주구]가 되고, 결국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악랄' 하고 '무분별' 해진다면,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해체] 만이 답이다. 이번 MZ 세대는, 앞으로 노동 운동이 가야할 '새로운 길' 을 제시한 것이다. 목표는 '공멸이 아니라 상생' 인 것이다. 그래야 국민의 [지지]가 절로 따른다. '독재 시대' 때에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성공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깨어나라. 아니면 사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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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련

2022.12.02 09:13:38

11시가 기다려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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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2.12.02 09:08:31

에라이!!이것도 논설이라고 저들 입장에서 단한번이라도 저들이 뭣때문에 파업하는지 한글자라도 써본적이 있나!!!논설을하고 기사를 쓸때는 양쪽말을 전부듣고 써야하는데 한쪽말을 쓰고 한쪽은 불법이라고 규정지으면서 무릅을 꿇어라?!!그들은 국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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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ler

2022.12.02 08:45:45

국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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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up

2022.12.02 08:40:22

이번 기회에 노조을 법대로 대응해서, 노조의 갑질을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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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2.12.02 08:31:19

타협은 국가는 해서는 안된다 그 말에 동의 한다 다만 유동성은 있어야 한다 법에 유동성은 국회의원이 지녀야 한다 국회의원이 이 법이 악법이 갖추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 겠는가 ㅋㅋㅋㅋㅋ 법원도 똑같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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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규

2022.12.02 08:30:08

역시 일본은 선진국이구나,...불법파업은 형사상,,민사상 끝까지 가서 채김을 추구하는 나라,..우리는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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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파

2022.12.02 08:18:42

윤정부의 명운은 민노총 척결에 달렸다 여기에 밀리면 이죄명 단죄해도 소용없다 어차피 민주당은 분해된다 파산선에 쥐는남아 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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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kdri

2022.12.02 08:07:16

민주노총은 조폭과 같은 부류이다. 정치권보다 자신들의 파워가 우월 하다는 망상을 갖게 만든 것은 전적으로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이번 기회에 공권력과 법으로 강력하게 다스려 다시는 불법 쟁의를 선동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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