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무역전쟁 승자 없다, 관세 추가안은 USMCA 재검토 포석

[お持て成し]

무역전쟁 승자 없다, 관세 추가안은 USMCA 재검토 포석 / 12/3(화) / NRI 연구원 시사해설

◇ 무역협정 체결국에 갑작스러운 추가관세 도입

트럼프 씨는 11월 25일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일률 10%, 캐나다, 멕시코로부터의 수입품에 일률 25%의 추가 관세를 내년의 대통령 취임일에 부과할 생각을 나타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는 합성마약 펜타닐의 원료가 되는 화학물질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또 멕시코와 캐나다는 불법이민 증가와 펜타닐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도입은 예상대로였지만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 밖이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USMCA라는 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그것은 2020년에 발효된 것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의 후계자이다. 자유무역협정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에 대해 갑자기 추가 관세 도입을 부과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트럼프는 USMCA가 해외 부품을 이용해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한 제품이 무관세로 미국에 유입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 미국에서 무역적자 확대와 자동차 부문 등 제조업에서 수백만명 규모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진 '역대 최악의 무역협정'이라며 거듭 비판해왔다. USMCA는 2026년에 재검토할 계획이지만, 그 재검토를 앞당겨 실시할 생각이, 이번 추가 관세의 계획에 있을 것이다. 

GM과 포드 같은 미국 자동차 대기업들도 지난 수십년간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간 자유무역을 전제로 공장 입지 계획을 세워왔다. 조사회사 워스인텔리전스의 예측에 따르면 미국에서 올해 차량 판매량의 약 16%는 멕시코에서 제조된 것, 약 7%는 캐나다에서 제조된 것이다. 트럼프의 추가 관세안은 미국 기업에도 큰 타격이 된다. 

◇ 멕시코는 보복할 태세

트럼프 씨의 추가 관세에 대해 멕시코는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무역전쟁의 시작이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가 실제로 관세 발동에 나서면 2018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복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멕시코는 2018년 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이 관세 대상이 되자 미국산 철강에 동률의 관세를 부과했다. 멕시코는 또 돼지고기 치즈 사과 버번 등 미국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했다. 이들은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구를 겨냥한 보복관세였다. 양국은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관세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에 대한 관세는 미국 내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 시장의 주요 공급국이기 때문이다. 또 미국은 캐나다 석유의 거의 전량을 구입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는 미국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석유의 약 60%를 공급하고 있다.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일으킬 것이다. 

무역전쟁에 승자는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시작한 쪽에도 타격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순한 이치를 이해할 때까지, 트럼프 씨는 추가 관세 정책을 단계적으로 밝혀 나갈 것이다. 

(참고 자료)
"Trump Fires Salvo on North American Trade Pact(트럼프 씨, 북미무역협정에서 대결자세)", Wall Street Journal, November 27, 2024

키우치 타카에이(노무라 종합연구소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
---
이 기사는 NRI 웹사이트의 [키우치 타카에이의 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knowledge/blog)에 게재된 것입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ba46dddb51392045f20f0a26d5b91521c2d14b14

貿易戦争に勝者はいない：追加関税案はUSMCA見直し前倒しの布石か（NRI研究員の時事解説） - Yah

貿易戦争に勝者はいない：追加関税案はUSMCA見直し前倒しの布石か
12/3(火) 6:00配信

6
コメント6件

NRI研究員の時事解説
貿易協定を締結する国に突然の追加関税導入
NRI研究員の時事解説

トランプ氏は11月25日に、中国からの輸入品に一律10％、カナダ、メキシコからの輸入品に一律25％の追加関税を来年の大統領就任日に課す考えを示した。トランプ氏は中国に対する追加関税は、合成麻薬フェンタニルの原料となる化学物質を規制していないことを理由としている。また、メキシコとカナダは、不法移民の増加とフェンタニルのまん延を助長していることを理由に挙げた。

中国への追加関税導入は予想通りであったが、カナダ、メキシコについては全く予想外だった。米国はカナダ、メキシコとUSMCAという貿易協定を結んでいる。それは、2020年に発効したもので、北米自由貿易協定（NAFT）の後継である。自由貿易協定に類する協定を締結する国に対して、突然追加関税の導入を課すことは、極めて異例なことだ。トランプ氏は、USMCAが海外部品を用いてメキシコ、カナダで生産した製品が無関税で米国に流入しているとして、問題視してきた。また、米国で貿易赤字拡大や自動車部門などの製造業で数百万人規模の雇用喪失につながった「過去最悪の貿易協定」だとして繰り返し批判もしてきた。USMCAは2026年に見直す計画となっているが、その見直しを前倒しで行う考えが、今回の追加関税の計画にあるだろう。

GMやフォードといった米自動車大手も、過去数十年にわたり、米国、カナダ、メキシコの3か国間の自由貿易を前提として工場の立地計画を立ててきた。調査会社ウォーズ・インテリジェンスの予測によると、米国における今年の車両販売台数の約16％はメキシコで製造されたもの、約7％はカナダで製造されたものとなる。トランプの追加関税案は、米国企業にも大きな打撃となる。

メキシコは報復の構え
トランプ氏の追加関税について、メキシコは強く反発し、報復関税を課す考えを示している。貿易戦争の始まりである。

メキシコのクラウディア・シェインバウム大統領は、トランプ氏が実際に関税発動に動けば、2018年の場合と同様に報復する考えを示している。メキシコは2018年に、米国向け鉄鋼輸出が関税対象となったことを受けて、米国産の鉄鋼に同率の関税を課した。さらにメキシコは豚肉やチーズ、リンゴ、バーボンなどの米国製品にも関税を課した。これらは、共和党への支持が強い選挙区を狙った報復関税だった。両国は最終的にはこうした関税を取り下げることで合意した。

両国への関税は、米国内で鉄鋼とアルミニウムの価格を押し上げる可能性が高い。カナダとメキシコは米国市場への主要供給国であるためだ。また、米国はカナダの石油のほぼ全量を購入している。そして、カナダは米国が外国から輸入する石油の約60％を供給している。追加関税が課されれば、米国内でのエネルギー価格の上昇を引き起こすだろう。

「貿易戦争に勝者はいない」とよく言われる。仕掛けた側にも打撃がかえってくるからだ。こうした単純な理屈を理解するまで、トランプ氏は追加関税政策を段階的に打ち出していくだろう。

（参考資料）
"Trump Fires Salvo on North American Trade Pact（トランプ氏、北米貿易協定で対決姿勢）", Wall Street Journal, November 27, 2024


木内登英（野村総合研究所　エグゼクティブ・エコノミスト）
---
この記事は、NRIウェブサイトの【木内登英のGlobal Economy & Policy Insight】（https://www.nri.com/jp/knowledge/blog）に掲載されたものです。

木内 登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