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 단축, 나의 군생활은 얼마나 줄어드나

[해망산]

병사들의 군 복무기간이 2006년1월 입대자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2014년 7월 입대자부터 현행 24개월에서 18개월(육군·해병대 기준)로 6개월 단축된다.

또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장병에게 일정기간 더 복무하는 조건으로 연간 10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는 ‘유급지원병제도’가 내년부터 시범실시돼, 2020년엔 4만명 규모로 확충된다.

특히 작년말 기준으로 14만3000명 수준인 전경·의경·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제’는 2012년 전면 폐지되고, 현역 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남자는 ‘사회복무제’ 형태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한명숙(韓明淑) 국무총리는 5일 국방부, 교육부, 노동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선진국보다 7~8년 이상 짧은 생애주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군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 복무와 높은 대학진학률로 인해 젊은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2~3년 지연되는 것을 군 복무 단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복무기간 단축은 2006년 1월2일 입대자부터 적용된다. 2006년 1월2일부터 1월21일까지 입대자가 복무기간 24개월 중 1일이 줄어드는 등 2006년 입대자의 경우 1~18일, 2007년 입대자는 19~35일이 줄어든다. 내년 입대자는 35~52일이 단축되며, 2009년 입대자는 53~70일, 2010년 71~87일, 2011년 88~113일, 2012년 114~13920, 2013년 140~165일, 2014년 166~180일 단축된다.

6개월이 줄어드는 2014년 7월 입대자의 경우 육군과 해병대는 총 18개월, 해군은 총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복무기간 단축은 현역병 뿐만 아니라 현재 26개월을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은 일정부분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고 전문연구요원은 추후 단축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유급지원병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복무단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력공백 등을 막기 위한 취지다. 유급지원병은 일반 현역병으로 입대해 의무복무하다 전역하지 않고 6~18개월을 더 복무하는 전투·기술숙련병(유형1)과, 입대 때부터 의무복무를 포함해 총 3년을 복무키로 약정하는 첨단장비운용 전문병(유형2)로 나눠진다.

유형1 유급지원병은 분대장, 레이더 운용병(육군), 전탐, 조타, 내연 및 해병 분대장(해군·해병), 항공기·무기 정비병(공군) 등으로, 이들은 의무복무 기간 중에는 월8만원 수준의 일반 병사 월급이 지급되다가, 추가 복무할 경우 연간 1000만~1500만원이 급여로 지급될 전망이다. 최대 18개월을 추가로 복무할 경우 추가 복무기간 중에는 연간 15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형2 유급지원병은 전차·자주포·유도탄·방공병(육군), 함정·특수전 부대(해군·해병), 방공포병(공군) 등으로, 이들은 의무복무 기간을 포함해 총 3년간 복무한다는 조건으로 입대해 3년간 총 2000만~30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급지원병을 내년부터 시범실시해 2020년까지 4만명 수준으로 편성할 경우 연간 1000만원 급여 기준으로 2조6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국방개혁2020’에 포함된 예산을 제외하면 9000억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전경이나 의경,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병역을 대신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 내년부터 배정인원의 20%씩을 감축해 2012년 이후 완전폐지된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2011년까지만 연간 4500명씩 배정된다. 국방부는 폐지된 전경, 의경, 경비교도대원 등 정원의 30%는 해당부처가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신 앞으로는 사실상 ‘병역면제자’는 사라지게 된다. 현재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편입되는 보충역 판정대상자나 군면제자들도 사회봉사기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회복무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돼 2020년엔 13만7000여명 수준에서 편성된다. 국방부는 “손가락 장애 등 신체 일부에 결함이 있어도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모두 사회복무 의무가 부과된다”며 “중증 질환자인 신체검사 6급 판정자와 정신질환자 정도만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이나 독거노인 수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학습지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현행 공익근무요원처럼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합숙근무도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현역병보다 2개월 정도 복무기간이 긴 공익근무요원처럼 복무기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현역병보다는 적어도 2~6개월 더 복무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현재 공익근무요원과 현역병과의 복무기간 차이(2개월)보다 격차를 더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출퇴근 등 복무와 관련해 자신이 복무하는 기관장의 감독을 받지만, 병무청장은 지역 복무관리센터 등을 통해 이들의 복무실태를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현행 50만명 수준인 현역병이 30만명으로 감축되는 2020년까지 현역 가용자원을 분석한 결과 연 평균 6만5000여명의 잉여자원이 발생해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며 “유급지원병제 도입으로 전력공백 우려를 없애면서 사회복무제도도 도입해 누구나 병역을 이행하는 병역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복무 기간 단축, 나의 군생활은 얼마나 줄어드나  네티즌 평가

군대 안간 젊은이 표 얻으려 발작을 하는듯한 느낌이 드는군...아예 군인을 없애지. 쯧쯧쯧.. 한심한 인간들...도대체 국가관이 있는지 무척이나 궁금하군...훈련받고 쓸만한 인력 키우니 제대라..그 짓거리 반복한다는 의미이군...김정일이 쌍손쳐들고 박수치겠군...하는 정책이 2중대가 아니라...완전 사령부이군...ㅋㅋㅋ...국가안위를 위하여 정신들 차립시다~~ 대한민국 화이팅~~~

군복무단축혜택받는 사람들이 좋아할것은 없다.언젠가는 고스란히 자신의 세부담증가로 되돌아 올테니까. 하여간 표를 얻기위해서라면 못하는 짓이 없군. 이러다가 군복무기간 1년이 되는 날도 머지 않은것같다. 군조직, 군사작전의 특성상 기계화=자본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결국 무리하게 되면 아무 효과는 없는 세금낭비,국방력약화로 이어지는 愚가 된다.

의도가 명백히 엿보이는 짓이다.노무현 정권이 이런 계획을 실행하했는데 시간이 없어 못했다고 다음정권에 책임을 전가할 의도가 다분히 있다.무기는 점점 첨단화되는 관계로 숙지와 숙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병력을 단축하면 무기조작법만 배우고 숙달을 시키지도 못하고 제대할 판이다.유급병의 봉급은 어디서 마련해서 줄 것인지? 좌익들이 하는 일이란 매사가 이런식이다.

이래서 나쁜넘!!! 균형발전 신도시, 군복무기간 단축 등 그렇게 좋은 제도였다면 임기초부터 안하고 차기정부에 짐만 넘기고 떠나려 하는가??? 엄청난 비용이 드니 립서비스만 할려는 증말 나븐 넘들...

군복기간줄인다해도 미꾸라지처럼빠지는인간은 있을거다.평등권리에서는 이런인간에게는 불이익을줘야한다.청춘을 불사르며군입대하는 젊은이들의 희망과보람이꺽이면 국가관은멀어진다.최신첨단무기보다 국가관을알아야안정되고경제도안정된다.((대선주자들의병역의무를검증하는모임))운영자

[해망산]

전투력 수준이 유지될까요? 대부대훈련도 한번 하지못하고 제대하는 일이 벌어질텐데 지휘관들이 정말 힘들게 되었습니다. 군을 오합지졸로 만들지 않나 심히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