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가 개정되었다고 나와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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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지, 초과하지 않는지에 따라 산이 조금 다른것으로 나와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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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때 모든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40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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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조건부 종합과세대상만을 가지고 40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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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연 객세에선 다른 말 없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소득이'라고 나와있는데 뒤에 문제를 보면 조건부를 가지고 따지는 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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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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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 모든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라면 일반산출세액 계산시,종합소득과표에서 무조건 4000만원을 모두 차감한 것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인지,4000만원 이하의 일반금융소득(임상엽 세법개론에 나온 것처럼)만을 차감하는 것인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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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금융소득은 5000만원이지만, 이 중에서 일반금융소득은 3500만원이고 1500만원은 당연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라면,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과표에서 4000만원을 모두 차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반금융소득인 3500만원만 차감한 것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500만원에는 15%세율을 적용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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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은 꼭!!!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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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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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여자분이라 답해드립니당. 조건부만 가지고 따져요. ^^; 위의 예에서, 1500만원은 종합소득되구요, 3500만원은 분리과세 되겠네요. 물론 종합과세되는 1500만원도 기본세율을 따졌을때 15%이하가 나온다면, 세율은 15%를 적용하겠지요. 만약, 조건부가 4000만원이 넘게되면, 차액이 아닌 전액이 종합과세됩니다.
윗분님 말씀처럼 a:비과서 분리과세 b:무조건 종합과세 c:조건부 종합과세 에서 조건부 종합과세만을 기준으로 4천만원 따집니다~4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되고~ 4천만원 초과면 종합소득계산해야돼구요~이때 4천만원 까지는 15%적용돼고~ 그이상은 기본세율(금액에 맞게)적용됩니다..당연 종합과세는 올해 삭제 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