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6일 행정지원국, 시민신문고위원회,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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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개회된 울산시의회 제212회 임시회가 6일에도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이날 행정지원국, 시민신문고위원회,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한 뒤 울산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을 심사, 수정가결 했다.
행정지원국 추경 예비심사에서 김선미 의원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관사 임차보증금으로 3억5천만원을 편성한 이유를 따져 묻고 "30평형대 전세 계약에 3억5천만원은 너무 고가가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 "임대비용이 매입비용에 육박하는데 매매는 검토해봤느냐,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손종학 의원은 "울산시가 보유한 관사에 여유분이 없느냐"고 묻고 "중앙부처와 외부에서 온 인사에게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정확한 규정이 무엇이며 직급구분이 있느냐"며 "과도한 예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호근 의원은 "옛 울주군청사는 공공용지인데 굳이 매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며 "울주군과 협의하면 해당 부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막대한 시비를 들여 매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는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뒤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등 5개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총 10개 조례안건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가결 했다. 한편 울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심사 보류됐다.
복지여성건강국 예비심사에서 서휘웅 의원은 "재난본부 라는 운영주체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여성건강국이 그 역할을 도맡아 하다시피 주말과 휴일도 없이 대응한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운을 뗀 뒤 "조직개편에서 복지여성건강국이 왜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이대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는 조직부서가 시장에게 건의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백운찬 의원은 "복지여성건강국 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3분의 2인데 이를 반영할 만한 전문 공무원이 예산담당관실에 없다"며 "부시장이 예산담당관실에 복지여성건강국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어린이집ㆍ아동에 관련된 예산이 약 30억원이나 감액되었는데, 대상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예산마저 삭감시키면 어떻게 아이낳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는 이날 미래성장기반국, 교통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고 이어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해 원안가결 했다.
윤호 위원장은 미래성장기반국 예비심사에서 투자교류과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해외투자 교류가 단절되어 있다"며 "한국형 K방역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져 있는데 이때 선제적으로 해외 교류자매 도시를 대상으로 K방역의 노하우, 코로나 진단 시약 지원 등 교류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정록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 관사 확정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청장 관사제공은 관행적 사례로 볼수 있지만 관사 집기비품구입비, 관사 공공운영비 지원은 과도한 지원"이라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강북ㆍ강남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 했다.
이미영 의원은 강북교육지원청 추경 예비심사에서 "급식지원단가가 인상돼 토ㆍ공휴일 급식지원비가 증액되었는데 기존 단가에서 얼마나 인상됐는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자체에서 재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지원의 취지가 결식아동을 위한 것인데 단순히 예산을 지원만 하기보다 필요한 부분에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교육청이 점검하고 내용을 파악해 지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섭 부위원장은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대해 강좌 프로그램 강사비 증액과 관련해 "강사비 단가가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강사수당 기준으로 보면 보조강사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정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