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도님, 답변 바랍니다.

[지바고]

역사학도,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정승화가 김재규 쿠테타를 완성시키는 거사일에 어떻게 참여했다는 얘기인지 증거나 정확한 정황을 밝혀보세요.

 2.아래 표 지휘관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부하가 누구 누구인지 제대로 밝혀보세요

글구 계엄령 상황중에 옆의 부대와서 차를 마신단 말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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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도의 정승화 게시판에 댓글을 여기에 그대로 카피해서 올립니다.

지바고님 좋은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광주사태 당시 김재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데요. 만약 광주시민들이 그 당시 김재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면, 재판 도중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전라도 사람 씨를 말리라"는 명령을 내렸는지 안내렸는지 그의 어록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당시 광주시민들이 서울 보안사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놓고 어록을 청취했었는지, 만약 도청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어록을 듣고 소문을 퍼뜨린 것이라면 과거사위가 보안사 도청 기록까지 모두 공개되고 있는 이때에 그 도청 자료를 왜 공개하지 않는지 묻는 것입니다. 01:02

역사학도

자, 그러면 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요즘 사육신이란 드라마가 있는데 생육신과 사육신의 운명이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역사는 수양대군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에도 반란죄에 몰려 죽은 쪽은 성삼문 등 충성스러운 사육신들이었습니다. 12.12사태가 그러한 사태였습니다. 사실은 12.12 사태에서 승자가 되고도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불안해서 집에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언제 김재규 부하들에게 사살당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러기에 그의 이름은커녕 신분조차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얼굴을 드러내놓고 활동할 수 있었던 때는 5월 하순 김재규 재판이 완료되었을 때였습니다. 01:07

답글

역사학도

대법원 최종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언제 판이 뒤집혀질지 몰랐으며, 언제 합수부가 사육신꼴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5월 하순 이전에는 김재규 부하들이 역쿠데타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님은 언제가 묻기를 왜 정승화가 이등병으로 강등되었느냐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정승화 연행 때 장태완 장군이 대포까지 쏘면서 일을 크게 벌리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합수부 관계자들을 먼저 사실상의 이등병으로 강등시키는 인사를 정승화 편에서 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12월 13일자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해임하고 동해 초병으로 강등시키려 했던 것이 그 한 예였습니다. 01:13

답글

역사학도

장태완 장군이 본래 그런 중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12.12사태 이전에 김재규 부하들을 높은 자리, 힘쓰는 자리, 수도권으로 등용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노재헌 국방장관과 회동하면서 김재규 쿠데타를 완성시킬 계획을 말하고 협조하겠는지 물었습니다. 김재규 부하들의 파워를 잘 아는 노재헌 국방장관은 단호하게 "No!" 하지 못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승화가 대통령 재가는 필요 없고 노재헌이 협조하든 협조하지 않든 계획대로 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재헌 국방장관은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승화에 협조하여도 노재헌은 죽습니다. 01:18

답글

역사학도

10.26사태 때 김재규가 대통령 시해 범인인 것을 알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김재규 체포 명령을 내린 이는 노재헌 국방장관이었으므로 이제와 김재규 편을 든다고 해서 무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자니 그것 역시 겁이 나는 일이라 정승화의 인사 명령을 소문으로 공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동해 초병으로 강등된 것 등 인사 명령은 본래 그 명령서가 전달되는 날까지 비밀인데 노재헌 국방장관이 그것을 모두 소문으로 공개하여 그때부터 지휘관들과 장교들 사이에 전화가 자주 오가고 시국읽기를 하면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의논하였습니다. 그런데, 4년제 육사 출신 장교들은 만약 정승화의 01:22

답글

역사학도

쿠데타가 성공하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정승화에게 총을 쏘겠다는 결의들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그때 분위기는 살벌하였습니다. 영관급 장교들이 그런 결의를 밝히고 있었을 때 전두환 보안사령관도 생사를 거는 모험을 선택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정승화가 보안사령관직을 해임한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었습니다. 대통령 재가가 없는 지휘관 해임이었으니까요. 만약 정승화의 불법 인사에 굴복해 동해 초병으로 강등되면 목숨이 안전하였을까요? 8명을 죽이면서 쿠데타를 시도했던 김재규 편에선 합수부 해체와 더불어 복권되었을 때 전두환이란 존재를 용서할 리 없었을 것입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체포되던 순간 01:56

답글

역사학도

"자네, 그러지 말고 나와 손잡으면 뒤를 잘 봐줄게" 하며 거래 제의했지만 전두환이 거절하고 체포했습니다. 따라서, 김재규의 복권과 전두환의 존재는 양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주사태 당시 시위 구호 "전두환 물러가라"도 실은 이 사실에 그 뿌리가 있었어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에 그 어떤 해도 끼친 적이 없었고, 그때까지 전혀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인물을 증오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광주시민들이 전두환을 증오하였기에 "전두환 아가리를 찢어죽이자"는 구호를 외쳤던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은 님과 님의 부모님과 님의 학교 스승들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두환을 거세하려는 세력이 그런 구호를 01:32

답글

역사학도

외치도록 시위 분위기를 지폈던 것이지 광주시민들이 그를 증오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광주사태 이후의 그에 대한 증오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사육신 드라마를 예로 들어 봅시다. 수양대군쪽과 김종서쪽은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님과 제가 그 입장에 있었어도 뒤로 물러서도 죽음이라면 싸움 외에 선택이 없었을 것입니다. 12.12사태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누가 전두환보안 사령관에게 정승화의 불법 인사 명령에 굴복에 동해 초병으로 좌천되어 있다가 죽을 날을 기다리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정승화가 대통령 재가 없이 주요 지휘관들을 해임하려 했다는 것은 쿠데타를 의미합니다. 01:39

답글

역사학도

만약, 일단의 지휘관들이 대통령 재가가 없는 정승화의 불법 인사명령에 굴복하여 순순히 해임당하였 때 최규하 대통령의 존재는 국가원수와 국군통수권자로서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12.12사태 며칠 전 정승화가 최규하 대통령이 10.26사태 때 수상했다면서 수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개 장성이 일국의 대통령을 제멋대로 수사하는데도 대통령이 막지 못하고 취조당해야 했습니다. 하물며, 김재규의 쿠데타를 막던 지휘관들마저 해임되고 난 후에 힘의 역학 구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동해 초병으로 좌천된 후 김재규가 그를 살려둘지의 문제는 둘째치고, 대통령 재가 없이 01:44

답글

역사학도

일군의 지휘관들이 해임될 때 그것은 사실상 쿠데타입니다. 국가 지도자는 지지세력이 있을 때 존재가 가능합니다. 그 지지 세력이 지식인이든, 경찰이든, 정치권이든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군부의 지지라도 있어야 정권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규하 대통령의 경우 여당도 없었던 상황에서 정승화의 꼭둑각시로 전락할 때 사실상 그 정권은 정치학에서 정권이라 부르는 정권이 아닙니다. 만약 12.12사태가 없었으면 그것은 김재규 부하들의 쿠테타 완성을 의미했습니다. 정승화가 12월 9일 노재헌을 만나 그 계획을 말했던 것도 그 증거요, 대통령 재가 없는 인사명령을 정승화가 이미 발부하여 12월 12일 다음날 해당 01:49

답글

역사학도

지휘관들에게 발송될 예정이었다는 것도 그 증거입니다. 저는 정승화가 김재규의 쿠데타를 완성시키는 것을 반대하는데, 그것은 제가 가방끈 이야기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졸업자였던 정승화가 정치, 경제,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자로 떠오른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는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불안한 상황은 정승화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합수부 해체와 더불어 그가 잡았을 절대권력 또한 정통성 있는 권력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통령 재가 없이 거사를 일으키려 했었던 것이니까요. 01:54

답글

[지바고]

역사학도는 사실을 왜곡하고있군요. 정승화가 김재규 쿠테타 완성을 어떻게 했단것인지 아주 애매모호합니다.그것이 쿠테타완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정승화가 아니라 홍길동이 그자리에 앉았어도 전두환은 동해안으로 보내졌을겁니다.

[지바고]

정승화가 전두환 일당을 강원도로 쫓아내기도 했다는 겁니까? 그럼 강원도로 쫓겨날까봐 합수부장이란 직책을 이용하여 상관을 체포한거로 볼수있겠군요

[역사학도]

만약 님이 내과 전문의로서 중환자 수술을 하고 있는데, 의학에 문외한인 어떤 사람이 님의 병원에 압력을 행사하여 수술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님을 동해안으로 추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일 동해안으로 추방될 것이기에 오늘 하던 수술을 중단하여 환자가 죽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광주 의사에게도 히포크라테스 정신이 있는 한 오늘 진행 중인 수술에 대해서는 시간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수술을 환자를 살리러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님의 히프크라테스 정신을 동해안으로 쫓겨가기 싫어서 그렇게 했다고만 모함한다면 그 모함은 정당할까요?

[역사학도]

만약 님이 외과 전문의라면 님이 힘 좀 쓰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과전문의가 환자 수술 중인데 수술 중인 환자야 어찌 되건 병원에서 쫓아내어 동해안으로 강등시켜 보내시겠습니까? 정승화가 최규하 대통령을 붏시에 수사한 것도 수사권이 없는 자의 월권이었으며,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합수부장을 해임시키려 한 것도 월권이었습니다. 합수부는 국법에 따라 관민 합동으로 설치된 기관이므로 군대 상관이 그 업무에 간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바고]

역사학도가 김재규 부하란 지휘관을 얘기하셨는데,자꾸 화살을 돌리지 말고 그 부하들을 열거하도록바랍니다.

[역사학도]

정승화가 직책상으로는 김재규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참모총장이 중정부장 부하는 아니니깐요. 그럼에도 김재규가 언제든 부려먹을 수 있는 부하였습니다. 대통령 시해 사건 때 김재규가 정승화를 대동하였었지요? 정승화가 본인이 원해서 총장 근무지를 이탈하여 김재규와 동행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규가 불러내니깐 정승화는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 정승화는 주군을 모시듯이 모셨던 것입니다. 군대에서 졸병 이등병이 중대장을 모실 때 군기가 바짝들어 모시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지바고님의 이론에 따르면, 당연히 정승화가 대한민국 군대 최고위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역사학도]

그러나, 실제로는 김재규가 군벌이었고 김재규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기에 장교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님은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님이 전방에서 근무할 때 님의 부대 부대장이 어떤 민간인이 불러낼 때마다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그 민간인을 왕초로 떠받들며 다닌다면 그것이 국방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군인정신의 본보기라고 여기겠습니까? 더구나 그 민간인이 국가원수를 시해한 조폭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대 지휘관이 그 조폭 쫄따기였다는 사실은 그리 존경스러운 사실이 아닙니다.

[역사학도]

만약 님도 군대생활을 해 보셨다면 참모총장의 상관은 대통령이지 정보부장이 아닙니다. 대통령 시해범과의 개인적인 친분보다 우선하는 것이 국군 통수권자를 경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승화는 대통령이 저격당하고 있는데도 경호하지 않았으며, 대통령 시해사건 이후 오히려 김재규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권력을 활용하였습니다.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참모총장이 명령내릴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저격당했으면 빨리 구급차를 불러야 하고, 이미 늦었으면 시신부터 빨리 수습해 드리는 것이 순서인데 경호원들이 대통령 모시러 가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려 놓았습니다. 만약 님이 그 시대 장성이거나 영관급 장교였다고 해 봅시다.

[역사학도]

님에게 4년제 육사 출신 다운 교양이나 군인정신이 있다면 대통령 시해사건 때의 정승화의 그런 이상한 행동을 무심코 지나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시해사건 때 대통령 경호원들의 발을 묶어놓는 월권을 하던 정승화가 12.12사태 전야에는 대통령 시해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을 때 합수부를 해체하고 합수부장을 해임하는 월권을 행사하려 하였습니다. 당시 장교들이 모두 미개인들이 아닌 이상 정승화의 그런 행동이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습니까?

[역사학도]

누가 김재규 부하였느냐고 했는데, 거의 모두가 김재규 부하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부조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김재규는 이미 군인 신분이 아니기에 군인이 김재규의 명령을 받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두환 외에는 감히 그 명령에 거역할 장교가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김재규의 부하들이었는가? 김재규가 혁명위원회 구성하라고 지시할 때 그 명령에 감히 반기를 들지 못하는 모든 장교들이 김재규 부하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행정상으로는 김대중이 더 이상 정부 수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누구든 김대중의 훈수를 여전히 따르는 이들이 있다면, 어떤 정책의 사실상의 결재를 김대중에게

[역사학도]

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바로 그들이 김대중의 부하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두환에게 김재규 군벌 시대의 막을 내리는 리더십이 있었으니깐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주장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전두환의 리더십은 권모술수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부터 장성이 직접 낙하시범을 보인다든지 하루로 거르지 않고 아침 구보훈련 선봉에 서며, 행군 훈련시에는 낙오된 사병들의 군장을 모두 자기가 짊엊고 선봉에서 달리는 사단장의 모습에서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리더십의 진가가 김재규 명령에 단호하게 거부하는 군인정신에서 보여진 것입니다.

[역사학도]

군 최고 지휘관들이 모두 김재규 명령에 복종하면 그런 군대 조직은 형편없는 조직입니다. 설사 김재규가 좋은 사람이라 해도 민간인인 그의 명령을 군대가 받아서는 아니됩니다. 그럼에도 별을 몇개씩 단 장성들이 모두 김재규 앞에서 졸병처럼 벌벌떨며 명령을 받고 있던 그때에 군인정신에 우위를 두고 김재규를 체포한 전두환의 모습에서 모두 군인정신의 본보기를 보았던 것입니다. 누가 김재규의 부하들이었던가요? 사실은 518재판 고소인들이 본래 김대중 편이었던 김재규 부하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고소하였다가 12.12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장성들이 있습니다. 김재규, 정승화의 핵심 부하들을 518측에서 12.12반란 주범들로

[역사학도]

몰아치는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전에 12.12재판 판결문을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 누구누구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지바고]

정승화는 박정희 시해 장소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참모총장이 청와대 회식,모임 참석은 다반사입니다.그날 정승화가 김재규와 함께 박정희를 시해해서 쿠테타를 동조했다는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지바고]

전두환이 정승화를 옭아매어 군의 최고 실권자로 등극한것은 바로 12,12이후입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국내든 국외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군의 실력자로 나섰다는 그런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역사학도]

가짜 지바고님, 전방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셨다고 했지요. 님의 부대에서는 수상한 총성이 울려도 사병들은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장교들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을 만큼 모두 군기가 빠져 있었나요. 수십 발의 총성 후에 다시 정승화 곁으로 온 김재규 손에 피가 묻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회식 장소에서 울린 수십 발의 총성으로 대통령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참모총장의 임무입니다. 의사로서의 님의 자세는 무엇인가요? 수십 발의 총성 후에 님의 지인 손에 피가 묻어 있을 때 님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총에 맞고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 구급차를 부르는 것입니까?

[역사학도]

아니면, 그 8명 살려내는 히포크라테 정신보다는 님의 지인이 바로 그 살인자였다는 사실을 은폐해 주는 것입니까? 만약 님의 지인 범행을 은폐시키기 위해 그 8명이 과다 출혈로 모두 사망하게 방치해 버렸다면 님은 분명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병원 개업을 했을 때는 히포크라테 정신이 아니라 돈벌이가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자, 지인의 범행 은폐를 위해 8명이 죽도록 방치한 경력을 가진 님이 의대 교수가 되었다고 합시다. 과연 님이 히포크라테 정신을 강의할 때 학생들이 님에게서 수강하기를 원할까요? 이처럼 의사와 참모총장은 대통령 시해사건 때 버려서는 아니될 본분이 있는 것입니다.

[지바고]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는날에 부대장들이 차마신다고 남의 부대에 놀러왔다는 아주 황당한 답변을 역사학도는 과연 뭔 생각으로 올리셨나요

[역사학도]

부대 지휘관들이 언제나 GP에서만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님의 부친이 목회자였다고 하시니 목회자들도 친목회를 종종 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습니다. 신학자들의 세계에서는 교리상의 차이에 매우 예민합니다. 그런데 목회현장에서는 그 지역 목회자들끼리 친목회를 가질 때 교파의 구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방 장교들은 누가 송죽회 소속이고 누가 하나회 소속인지 서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대 지휘관들끼리 가끔 모여 차를 함께 마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30경비단 모임이 눈에 띄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평소에 자주 있었던 친교였기에

[역사학도]

참석자들은 아무런 경계심을 품지 않고 참석했던 것입니다. 5.18재판 고소인들이 30경비단 모임 참석자들 모두가 쿠데타의 주체였다는 주장을 법리로 증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바고]

30경비단에 참석한 지휘관이 GP에 근무하는 부대장은 한명도 없습니다.님이 커피 마시러 30경비사단에 놀러 왔다는 유치한 얘기를 하니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지바고]

30경비단에 모인 부대장은 정승화 참모총장을 체포하면서 육군본부와 수도경비사령부,해병대,헌병단 등 육본 지휘 체계를 무력화 하기 위해 이미 작당하고 모인겁니다. 12.12 정승화 체포는 국방부장관 ,최규화(이미 핫바지였지만)도 모르게 이미 전두환 패거리들이 거사일을 12.12로 정하여 수일전부터 군부대 수장을 체포한겁니다. 과거 박정희의 5.16쿠테타 시절 계엄사령관 체포와 비슷합니다.

[지바고]

97년 11월 2일자 뉴욕타임지는 한국 군부의 상급 장성들이 박정희의 유신헌법을 페기할것을 비공식적으로 천명했지만 전두환 계엄사합동수사본부장은 유신헌법의 페지에 반대하는 대립을 보였다고 적었습니다.

[지바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유신 헌법 페지-> 새로운 헌법 제정 ->민선 정부 수립을 지지하였고 이러한 단계는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으며,이와는 반대로 유신헌법 철페를 반대한 전두환등 강경파들은 군의 상급 장성들에 불만을 품게되었고 전두환은 정승화 총장에 의해 축출될 가능성을 염려하였습니다.

[정의실현]

지바고. 당신은 전두환 대통령 매도하기 위해 유신헌법 철페해도 김영삼.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 군은 쿠데타를 해서라도 막겠다는 정승화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군요. 해외 언론들은 남의 나라 일이라서 그런지 한면만 본 것임. 물론 무조건 매도하는 우리나라 좌파 언론들 보다는 훨씬 낫지만. 10.26 이후 육군 지휘관 회의에서 정승화는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 됐다고 비판했고 그 때문에 군의 불신이 커졌으며 합수부에 의해 10.26 사건 이후 김재규와 동행한 사실이 밝혀지고 10.26 이후 정승화의 의심가는 행동과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초월한 권력남용은 정승화가 김재규의 박 대통령 시해사건 음모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슴.

[일곱색깔무지개]

12.12는 이미 전두환 신군부가 정승화 내란방조 죄목으로 교묘히 군사반란을 일으킨 쿠데타였다고 최종 대법원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세력이 만든 ‘5공전사(前史)’가 큰 도움이 됐다. 이 책은 보안사가 12·12부터 이듬해 5·18(이날 0시 계엄 전국확대)을 거치는 쿠데타 과정을 주요 가담자의 인터뷰를 통해 상세히 기록한 사료였다. 사건 관련자들은 군부대 동원 등을 부인하다가도 이 책을 들이대면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곤 했다.

[정의실현]

일곱세깔 무지개. 법은 누가 봐도 정치보복성이 없는 진실된 것이어야 한다. 세상 어디에 권력자 마음대로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전직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한 법을 독단적으로 만들어서 이미 권력을 놓은 전직 대통령을 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감옥으로 구속수감 부터 한 뒤에 수사하고 처벌할 수 없다고 발표했고 공소시효 지나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뒤업고 처벌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어떻게 올바른 법이라고 보란 말인가? 누가봐도 정치보복 이거늘. 검찰총장. 대법원장도 국무회의. 국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므로 권력자의 뜻에 자유로울 수 없고 이미 처벌하기 위해 감옥부터 직행시켜 진실과는 거리가 있다.

[능금]

간단하다 지금 보면 알잖아요 재주4,3사건 여수 순천 반란사건도 모두 민주화로 했는데 더 이상 무슨말이...

[능금]

국가전복세력들은 무조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한 일은 뒤집는 것이 사실...

[늑대자슥]

바보. 박정희전두환노태우가 국가전복했잖아

[능금]

어거지 대장 늑대자슥님 때쟁이 늑대자슥님 메롱

[늑대자슥]

능금은 헛것만 보고 살아요?노무현이 국가전복했능교?그래서 김정일에게 남한 바친대.??.바보

[늑대자슥]

정의실현아; 공소시효가 지나지도 않았고 ..헌법에 없는 재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뭔가 큰 착각을 하고계시군.전두환/노태우/정호영이 좀도둑쯤되는 법죄로 보있는 시각인가

[정의실현]

늑대자슥. 이 녀석은 아직 어려서 왜곡된 기사만 접해 몰라서 그러는 줄 알았더니 진실을 말하고 납득이 가도록 해도 무조건 엉뚱한 소리하며 매도하네. 그러니 내가 좌익말종 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너희가 바른 원칙을 갖고 공.사를 구별한다면 네가 왜 너같은 녀석들에게 좌익말종 이라는 표현을 쓰겠냐? 너의 그 동안의 행동을 돌아봐라.

[정의실현]

김영삼 정권이 5.18 특별법으로 전두환 대통령을 강제구속 수감한 것이 1995년 12월 이고 사형을 받을 죄를 지은 경우 공소시효 15년 이다. 일반법을 적용하면 1980년 5.18일로 부터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 지나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세계 어디에도 특별법 만들어 이미 권력을 놓은 전직 대통령을 공소시효 지나 처벌할 수 없고 검찰도 처벌할 수 없다고 발표까지 한 것을 대통령이 특별법으로 뒤업고 소급입법 적용하고 검찰출두 불응을 이유로 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전직 대통령을 감옥부터 구속 수감한 뒤에 수사하여 처벌한 경우는 민주국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정의실현]

김영삼 정권 이전에는 대통령이 퇴임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할 수 있었어도 대통령 되기 이전의 사건을 문제삼아 처벌하는 법은 없었으며 전직 대통령도 내란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게 법을 만든 것은 특별법 제정 이후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들어 내란 행위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게끔 법을 추진한 것이다. 억지쓰며 일부러 매도하려고 하는 경우를 매번 봤으나 너같이 바르게 가르쳐 줘도 엉뚱한 소리로 부인하는 걸 보니 너는 분명 좌익말종 이구나. 누구보다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매도하는 네 녀석은 누구를 비판할 자격 없다. 네 녀석의 뒤를 돌아보고 반성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