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족용지 12만평 유보지 활용 시 “기존택지 용적률 높여야” 정권 바뀌자 자족기능은 퇴색
국토부가 주택공급에 급급해 자족기능 없는 신도시를 만든 다면 창릉지구 인근만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양신문] 3기신도시의 공원·녹지와 자족용지 비율을 줄여 추가적으로 주택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국토부의 발표 이후 창릉신도시의 자족용지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토부는 작년 9·26 주택공급대책 발표 당시,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3기신도시에서 3만 가구가량 더 늘린다고 발표를 했다. 3기신도시 일부 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거나 공원녹지 비율, 자족용지 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공공주택 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36만4000호→39만4000호)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창릉신도시의 지구전체 면적은 789만19㎡(약 240만평)인데, 이중에서 자족시설용지는 전체의 14.2%인 112만4090㎡(약 34만평)이다. 창릉신도시에 계획된 주택물량은 아파트 2만5133세대, 복합시설 8923세대, 단독주택 1189세대, 연립주택 343세대 등 총 3만5588세대다.
지난 2021년 11월 창릉신도시의 최초 지구계획 승인 당시 자족시설용지 중에서 39만5507㎡(약 12만평)를 유보지로 두었는데, 국토부는 최근 이 유보지에 주택물량을 추가 공급하려는 동향을 내비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국토부는 창릉신도시에 계획된 물량인 약 3만5000여 세대의 약 10% 정도(3500세대)를 추가적 더 공급하겠다는 의향을 넌지시 비쳤다. 국토부는 창릉신도시 내 자족시설의 유보지를 활용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고양시는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창릉신도시 내 자족시설의 유보지보다는 기존 택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추가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이러한 의도를 내비치자 주택공급에 급급해 자족기능 없는 신도시를 만든 다면 창릉지구 인근만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난 정부가 발표한 창릉신도시 성격의 핵심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였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난 후 자족기능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주택공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창릉지구 내 여러 비상대책위마다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덕양연합회 장현조 흥도동 대표는 “창릉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3기신도시인 부천 대장신도시, 남양주 왕숙신도시, 하남 교신도시에서는 앵커기업 발표와 도시첨단산업 단지 지정을 위한 LH공사와 협의를 상당부분 진행하고 있지만, 고양 창릉신도시는 아직 이렇다할 노력과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양 덕양구의 현격하게 부족한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정책을 정부와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병우 기자 woo@mygo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