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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中 광둥자유무역구 정식 출범에 따른 총체 방안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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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5-21 | 국가 | 중국 | 작성자 | 김민주(광저우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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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둥자유무역구(FTZ) 정식 출범에 따른 총체 방안 발표 - 홍콩·마카오와 경제협력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 창출 - -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중요한 허브 역할 수행 -
자료원: 搜狐焦点网
□ 광둥자유무역구 개요
○ 광둥자유무역구 대상 구역 - 광둥자유무역구는 난사 구역(南沙)(78.38㎢), 헝친 구역(横琴)(28㎢), 첸하이(前海) 구역(10.85㎢)으로 구성되며 총면적은 117.23㎢임. - 홍콩·마카오와 인접하다는 지리적 이점으로 난사지구와 첸하이 지구는 홍콩과, 헝친 지구는 마카오와 경제협력을 강화
자료원: 羊城晚报,KOTRA 광저우 무역관 정리
○ 광둥자유무역구 발전 목표 - 3~5년 동안 개혁 시험을 거쳐 국제화·시장화·법치화의 상업 환경을 조성하고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만듦. - 홍콩과 마카오와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등과의 국가경제 협력 경쟁에서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함. - 투자와 무역의 편의를 제고하고, 안전하고 효율이 높은 자유무역 단지를 조성함.
자료원: 百度百科
□ 주요 정책 내용
○ 국제화·시장화·법치화 실현을 통한 경영환경 조성 - 통일·공개·공평의 원칙에 따라 시범적으로 대내외 개방 관련 법 집행과 사법 시스템을 정비하고, 각종 시장 주체의 공정한 경쟁을 실현 - 지적재산권 관리 및 법 집행 체제와 지적재산권 분쟁 조정 및 권익 보호 메커니즘을 보완 - 시장 진입 및 관리 감독을 엄격히 실행할 수 있는 제도를 설립하고, 외국인 투자분야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실시를 통해 개방도 및 투명도 제고
○ 홍콩·마카오 서비스 무역 자유화 추진 - 홍콩과 마카오의 서비스 산업을 연구하고,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의 자격요건, 주식 투자 제한 및 경영 범위 한정 조치 등의 진입 제한을 취소하거나 완화함. - 금융 서비스, 교통 운송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전문 서비스, 과학 기술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둠. - 자유무역시범지구 내에서 광둥성·홍콩·마카오는 상품 인증 및 검역·검사 결과를 상호 인정해주는 제도를 통해 한 번의 인증과 한 번의 검역·검사로 세 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함. - 홍콩·마카오의 인증 기구가 자유무역 시범 지구에 들어와 인증 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내륙에서 설립한 합자 및 독자 인증기관, 검사 기관 및 실험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국제 무역 기능 집중 강화 - 광둥성·홍콩·마카오가 공동으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인근 국가와의 무역을 강화해 국제 시장 개척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함. - 광둥성·홍콩·마카오는 공동으로 전시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자동차 병행 수입을 개시하며, 세관 특수 관리 구역 내에서 선물 보세 인수와 창고 증권, 융자 등의 업무를 개발함. - 국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 세관 관리, 보완검사, 세금, 물류 등의 시스템을 보완하고 서비스 무역의 새로운 영역을 확장함. - 자유무역시범지구에 광둥성·홍콩·마카오의 해운과 항공 연동 메커니즘을 조성,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물류센터 건설,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해운 운송발전 제도 및 협동 운영 시스템을 운영해 국제 물류 서비스 기능 강화
○ 금융 분야 개방 혁신 심화 - 인민폐를 자유무역 시험구역, 홍콩·마카오 및 해외 국가 간 무역에서 주요 결제 통화로 추진 - 자유무역 시범지에 거시적 금융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 규제 조정 메커니즘을 세우고, 업종과 시장을 뛰어넘는 금융 리스크 모니터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큰 리스크에 대한 식별과 체계적인 금융 리스크의 방비를 강화 - 자유무역시범구역 내 기업이 적절한 시기에 위안화 융자(일정 범위 내)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으며, 시범구 안에 있는 은행 혹은 기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업무를 실행할 예정 - 광둥성·홍콩·마카오 및 해외 금융기관의 위안화 해외 투자기금 설립을 허용해 자유무역시범구의 기업들이 홍콩주식시장에 위안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연구 중이며, 해외 지역의 채권발행 허용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해외지역에서 마련한 자금의 자유무역시범구역 내 유입 및 사용을 허가함. -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금융기구는 독자은행이 설립가능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금융기구와 중국기업간의 합자은행도 설립이 가능함.
□ 기타 내용
자료원: 广州日报
□ 시사점
○ 광둥자유무역구는 3~5년간 CEPA 협정보다 한 차원 높은 단계로 홍콩과 마카오와의 합작시범구로서 그 중요성과 기능이 더욱 증대될 것임.
○ 광둥성의 경제는 가공무역에 의존하지만 저임금, 저비용 성장모델이 한계를 맞아 발전 속도가 더딘 가운데, 광둥자유무역구의 출범은 광둥성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임.
○ 광둥자유무역구는 서비스업과 금융업을 특화할 계획으로 관련 분야의 진출이 유망함.
○ 중국 진출이나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 많은 이점이 있음. - 광둥자유무역구는 투자 분야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와 내국민 대우, 통관절차 간소화, 행정처리 신속화 등으로 우호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광둥자유무역구에 화남 최대의 해운센터를 건설하고, 바이윈(白云) 공항 보세구역과 신설될 제2공항을 적극 활용해 항공업을 발전시켜 아시아의 물류 거점이자 21세기의 해상 실크로드의 물류 중심지를 조성할 예정 - 자동차, 유람선, 개인용 비행기, 명품시계 등의 병행수입이 가능하고, 자유무역구 내에 개장한 병행수입점은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중국 소비자의 환영을 받고 있음. - 국제 전자상거래 기업의 원가 절감, 통관효율 제고, 결제 수속 및 세금환급의 간편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홍콩·마카오와 공동으로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전자 상거래를 특화함. - 금융분야에서 홍콩의 투명한 회계 및 세제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 유출입 자율성, 안정적인 환율 정책 등의 금융 시스템을 광둥 자유무역구에 도입해 상하이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자료원: 搜狐焦点网, 羊城晚报, 广州日报, 百度百科,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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