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광둥자유무역구(FTZ) 정식 출범에 따른 총체 방안 발표/- 홍콩·마카오와 경제협력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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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中 광둥자유무역구 정식 출범에 따른 총체 방안 발표

게시일

2015-05-21

국가

중국

작성자

김민주(광저우무역관)

품목

품목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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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둥자유무역구(FTZ) 정식 출범에 따른 총체 방안 발표

- 홍콩·마카오와 경제협력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 창출 -

-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중요한 허브 역할 수행 -

     

자료원: 搜狐焦点网

□ 광둥자유무역구 개요

 ○ 광둥자유무역구 대상 구역

  - 광둥자유무역구는 난사 구역(南沙)(78.38㎢), 헝친 구역(横琴)(28㎢), 첸하이(前海) 구역(10.85㎢)으로 구성되며 총면적은 117.23㎢임.

  - 홍콩·마카오와 인접하다는 지리적 이점으로 난사지구와 첸하이 지구는 홍콩과, 헝친 지구는 마카오와 경제협력을 강화

구분	면적	중점 기능 및 특징
광저우 난사자유무역구	60㎢ (난사 보세항구 7.06㎢ 포함)	광둥성-홍콩-마카오 연동 서비스업 발전, 경제무역과 해운·항공에 있어 아시아의 허브 역할
주하이 헝친자유무역구	28㎢	레저·관광·건강 산업을 중점으로 한 발전,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건설
선전 첸하이자유무역구	28.2㎢ (첸하이 보세항구 3.71㎢ 포함)	홍콩의 선진 금융 시스템과 경제력을 활용해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 역할

자료원: 羊城晚报，KOTRA 광저우 무역관 정리

 ○ 광둥자유무역구 발전 목표

  - 3~5년 동안 개혁 시험을 거쳐 국제화·시장화·법치화의 상업 환경을 조성하고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만듦.

  - 홍콩과 마카오와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등과의 국가경제 협력 경쟁에서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함.

  - 투자와 무역의 편의를 제고하고, 안전하고 효율이 높은 자유무역 단지를 조성함.

자료원: 百度百科

□ 주요 정책 내용

 ○ 국제화·시장화·법치화 실현을 통한 경영환경 조성

  - 통일·공개·공평의 원칙에 따라 시범적으로 대내외 개방 관련 법 집행과 사법 시스템을 정비하고, 각종 시장 주체의 공정한 경쟁을 실현

  - 지적재산권 관리 및 법 집행 체제와 지적재산권 분쟁 조정 및 권익 보호 메커니즘을 보완

  - 시장 진입 및 관리 감독을 엄격히 실행할 수 있는 제도를 설립하고, 외국인 투자분야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실시를 통해 개방도 및 투명도 제고

  ○ 홍콩·마카오 서비스 무역 자유화 추진

   - 홍콩과 마카오의 서비스 산업을 연구하고, 홍콩과 마카오 투자자의 자격요건, 주식 투자 제한 및 경영 범위 한정 조치 등의 진입 제한을 취소하거나 완화함.

  - 금융 서비스, 교통 운송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전문 서비스, 과학 기술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둠.

  - 자유무역시범지구 내에서 광둥성·홍콩·마카오는 상품 인증 및 검역·검사 결과를 상호 인정해주는 제도를 통해 한 번의 인증과 한 번의 검역·검사로 세 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함.

  - 홍콩·마카오의 인증 기구가 자유무역 시범 지구에 들어와 인증 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내륙에서 설립한 합자 및 독자 인증기관, 검사 기관 및 실험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국제 무역 기능 집중 강화

  - 광둥성·홍콩·마카오가 공동으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인근 국가와의 무역을 강화해 국제 시장 개척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함.

  - 광둥성·홍콩·마카오는 공동으로 전시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자동차 병행 수입을 개시하며, 세관 특수 관리 구역 내에서 선물 보세 인수와 창고 증권, 융자 등의 업무를 개발함.

  - 국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 세관 관리, 보완검사, 세금, 물류 등의 시스템을 보완하고 서비스 무역의 새로운 영역을 확장함.

  - 자유무역시범지구에 광둥성·홍콩·마카오의 해운과 항공 연동 메커니즘을 조성,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물류센터 건설,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해운 운송발전 제도 및 협동 운영 시스템을 운영해 국제 물류 서비스 기능 강화

 ○ 금융 분야 개방 혁신 심화

  - 인민폐를 자유무역 시험구역, 홍콩·마카오 및 해외 국가 간 무역에서 주요 결제 통화로 추진

  - 자유무역 시범지에 거시적 금융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 규제 조정 메커니즘을 세우고, 업종과 시장을 뛰어넘는 금융 리스크 모니터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큰 리스크에 대한 식별과 체계적인 금융 리스크의 방비를 강화

  - 자유무역시범구역 내 기업이 적절한 시기에 위안화 융자(일정 범위 내)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으며, 시범구 안에 있는 은행 혹은 기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업무를 실행할 예정

  - 광둥성·홍콩·마카오 및 해외 금융기관의 위안화 해외 투자기금 설립을 허용해 자유무역시범구의 기업들이 홍콩주식시장에 위안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연구 중이며, 해외 지역의 채권발행 허용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해외지역에서 마련한 자금의 자유무역시범구역 내 유입 및 사용을 허가함.

  -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금융기구는 독자은행이 설립가능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 금융기구와 중국기업간의 합자은행도 설립이 가능함.

□ 기타 내용

광둥자유무역구 혁신서비스 관련 조항	광둥자유무역구 국세 세수 관련 조치
1. 세제정책 지도 제공  2. 전문정책 지도 개발  3. 자발적 서비스 추진  4. 중대사업 전면 서비스 실시  5. 세수 사전 심의 결정 서비스 추진  6. 전자 세무 등기증 발급 추진  7. 전체 업무 전자화 추진  8. ‘7×24‘ 시간 셀프 처리 실시  9. ‘업무 통일’ 방식 시행 10. ‘일창식(一窗式)’ 서비스 실시 11. 심사 절차의 간소화 12. 즉시·한시적 서비스 종결 실시 13. 기본 자료의 평생 사용 추진 14. 양식 기입 없는 서비스의 실시 15. 온라인(전자) 영수증 발행 실시 16. 예약 세금 처리 서비스 추진 17. 세무 관련 사항 환기 추진 18. 세수 선전용 마이크로서비스 추진 19. 세무 웹사이트 자유무역구 전용란 개발 20. 납세 신용 상황 관리 시행	1. '쑤이선이(随身易)' 전자세금 처리 서비스 제공  2. '취안톈이(全天易)' 셀프세금 처리 서비스 제공  3. '카이퍄오이(开票易)' 전자 영수증 발급 서비스 제공  4. 수출 면세·세금 환급 처리 가속화  5. 세수 혜택 처리 신속화  6. 외교 업무 처리 신속화  7. 세무 관련 사항 처리 최적화  8. 장표 사용 수속 최적화  9. 세수 정책 지도 최적화 10. 세무등기 연합번호부여 실시 11. 납세신용연합 조직 12. 웨강아오(粤港澳) 세수 상호작용 실시

자료원: 广州日报

□ 시사점

 ○ 광둥자유무역구는 3~5년간 CEPA 협정보다 한 차원 높은 단계로 홍콩과 마카오와의 합작시범구로서 그 중요성과 기능이 더욱 증대될 것임.

 ○ 광둥성의 경제는 가공무역에 의존하지만 저임금, 저비용 성장모델이 한계를 맞아 발전 속도가 더딘 가운데, 광둥자유무역구의 출범은 광둥성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임.

 ○ 광둥자유무역구는 서비스업과 금융업을 특화할 계획으로 관련 분야의 진출이 유망함.

 ○ 중국 진출이나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 많은 이점이 있음.

  - 광둥자유무역구는 투자 분야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와 내국민 대우, 통관절차 간소화, 행정처리 신속화 등으로 우호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광둥자유무역구에 화남 최대의 해운센터를 건설하고, 바이윈(白云) 공항 보세구역과 신설될 제2공항을 적극 활용해 항공업을 발전시켜 아시아의 물류 거점이자 21세기의 해상 실크로드의 물류 중심지를 조성할 예정

  - 자동차, 유람선, 개인용 비행기, 명품시계 등의 병행수입이 가능하고, 자유무역구 내에 개장한 병행수입점은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중국 소비자의 환영을 받고 있음.

  - 국제 전자상거래 기업의 원가 절감, 통관효율 제고, 결제 수속 및 세금환급의 간편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홍콩·마카오와 공동으로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전자 상거래를 특화함.

  - 금융분야에서 홍콩의 투명한 회계 및 세제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 유출입 자율성, 안정적인 환율 정책 등의 금융 시스템을 광둥 자유무역구에 도입해 상하이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자료원: 搜狐焦点网, 羊城晚报, 广州日报, 百度百科,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