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울산시 2차 추경안 구체화 돼야"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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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신규ㆍ삭감 편성에 대해 `구체적 설명 없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250억 추가재정지원에 `뭘 반영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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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19:11]

정종식 기자

▲ 울산시민연대가 7일 울산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울산시 2020년 2차 추경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시가 지난달 편성한 올해 2차 추경안에 대해 울산지역 시민단체가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추경안을 심사 중인 울산시의회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단체가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956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한데 이어 지난달 29일 2차 추경으로 1천 981억원을 책정, 시의회에 넘긴바 있다. 추경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2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울산시민연대가 7일 울산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울산시 2020년 2차 추경안에 대해 "당초 700억원 규모로 예상됐던 추경 규모가 2배 이상 불어난 만큼 특정사업을 코로나 관련사업으로 분류한 이유가 뭔지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전부터 진행해온 사업의 경우 코로나 대응을 위해 어떤 부분이 확대 편성됐는지, 신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해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예산편성 내용이 구체화돼 있지 않고 두루뭉술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정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 250억원 규모의 시내버스 적자노선 추가 재정지원금을 들었다. 이런 대규모 지원금을 책정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승객감소분이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에 비해 단순히 손실 부분만 계산한 것이지 구체적 설명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계속ㆍ신규 도로사업들을 예로 들며 예산삭감과 편성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옥동~농소 도로건설 예산과 산업로 확장예산이 삭감된 반면 장생포 순환도로가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두고 "그 기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비해 울산시가 추진 중인 `울산형 뉴딜사업`의 문제점도 드러냈다. 사업에서 제시된 전망과 실제사업들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지난달 20일 울산시가 삶의 질 제고사업(휴면 뉴딜)으로 제시한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을 예로 들며 "생명과 행복에 우선을 두는 본래 개념과 얼마나 부합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울산형 뉴딜사업의 사업시기 문제도 거론했다. "임기제 단체장이 단기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10년간 7조 3천억원을 투자하는 중장기 정책을 제시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라면서도 "시장 임기 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병기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울산형 뉴딜사업의 일부 방향전환도 제안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외 공공보건의료 체제 개선을 제시한 것이다. 울산시민연대 김태근 사무처장은 "광주 광역시의 경우 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원동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울산시도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확인된 공공보건의료 체계 개선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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