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차] 갈 길 먼 지방분권…“개헌으로 양원제 도입해야”

[경영학과 21학번 정아현]

[앵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다음 달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아직 멀었다는 평갑니다.

지방자치다운 지방자치,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지,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진정한 의미의 지방 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보는 국회토론회.

주제 발표에 나선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현재 단원제 국회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론분열과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한국만 사실상 유일한 단원제 국가로 사회 갈등지수는 최고조에 있다며 갈등과 분열을 방치할 때 민주주의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안으로 헌법 개혁을 통해 지역대표형 상원과 비례 대표성을 강화한 하원을 도입하자고 제언했습니다.

[안성호/전 한국행정연구원장 : "지역대표형 상원은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해주는 측면뿐 아니라 의사 결정의 품질, 입법 품질을 높이고 국민통합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 역시 현재 단원제 국회 체계는 지역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대변하지 못해 지방 소멸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시종/충북도지사 : "수도권 국회의원이 계속 늘면서 현재 단원제 국회에는 지방을 보호할 보루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 보루가 상원이라고 봅니다."]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해 위기 의식을 공유해야 한다며, 8대 2 정도의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을 적어도 6대 4까지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경륭/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적어도 지방이 자치권을 40% 정도는 확보하고 세입도 예산도 그렇고 기구나 인력을 활용할 때 그 정도 되어야 지방이 제대로 자치한다(고 볼 것입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양원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국회 먼저 권한을 내려놓고,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면서 국민적 동의를 얻은 뒤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출처: 갈 길 먼 지방분권…“개헌으로 양원제 도입해야” (kbs.co.kr)

기사 입력: 이수진 2021년 9월 8일 19시 23분

갈 길 먼 지방분권…“개헌으로 양원제 도입해야”

내 의견: 본 내용을 통해 수도권의 국회의원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현재 단원제 국회에는 지방을 보호할 수 있는 보루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 보루가 상원이라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의견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에 극히 공감하는 바이다. 지방 소멸 위기를 해소시키기 위해 지방의 자치권을  40% 정도는 확보를 하며 지방자치의 운영과 관리의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