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다음 달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아직 멀었다는 평갑니다.지방자치다운 지방자치,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지,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이수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리포트]진정한 의미의 지방 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보는 국회토론회.주제 발표에 나선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현재 단원제 국회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론분열과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OECD 국가 가운데 한국만 사실상 유일한 단원제 국가로 사회 갈등지수는 최고조에 있다며 갈등과 분열을 방치할 때 민주주의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대안으로 헌법 개혁을 통해 지역대표형 상원과 비례 대표성을 강화한 하원을 도입하자고 제언했습니다.[안성호/전 한국행정연구원장 : "지역대표형 상원은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해주는 측면뿐 아니라 의사 결정의 품질, 입법 품질을 높이고 국민통합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이시종 충북지사 역시 현재 단원제 국회 체계는 지역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대변하지 못해 지방 소멸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이시종/충북도지사 : "수도권 국회의원이 계속 늘면서 현재 단원제 국회에는 지방을 보호할 보루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 보루가 상원이라고 봅니다."]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해 위기 의식을 공유해야 한다며, 8대 2 정도의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을 적어도 6대 4까지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성경륭/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적어도 지방이 자치권을 40% 정도는 확보하고 세입도 예산도 그렇고 기구나 인력을 활용할 때 그 정도 되어야 지방이 제대로 자치한다(고 볼 것입니다.)"]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양원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국회 먼저 권한을 내려놓고,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면서 국민적 동의를 얻은 뒤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출처: 갈 길 먼 지방분권…“개헌으로 양원제 도입해야” (kbs.co.kr)
기사 입력: 이수진 2021년 9월 8일 19시 23분
갈 길 먼 지방분권…“개헌으로 양원제 도입해야”
[앵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다음 달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
news.kbs.co.kr
내 의견: 본 내용을 통해 수도권의 국회의원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현재 단원제 국회에는 지방을 보호할 수 있는 보루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 보루가 상원이라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의견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에 극히 공감하는 바이다. 지방 소멸 위기를 해소시키기 위해 지방의 자치권을 40% 정도는 확보를 하며 지방자치의 운영과 관리의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