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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07년부터 입학기준일 3월1일서 1월1일로
규제 50건 폐지… 국립대학 단과大설치 자율화도
지금까지는 같은 나이라도 주민등록상 생일이 3월 1일 이전이면 한 해 먼저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 기준일이 3월 1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07년부터 이 기준일이 1월 1일로 바뀌어 1, 2월생이 같은 나이 어린이보다 1년 앞서 학업을 시작할 수 없게 된다.
또 2007년부터 국립대학의 단과대학 설치가 전면 자율화된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대학의 동일계열 내 주ㆍ야간 전과가 자유로워지며 산업대학의 수시모집과 학군단 도입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마련, 올해 19건을 비롯해 2006년 11건, 2007년 이후 20건 등 총 50건의 교육관련 규제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올해 폐지 또는 완화되는 주요 추진과제는 ▷산업대학 학생선발시 수시모집을 허용하는 것을 비롯해 ▷산업대학 특별전형 경력기간을 종전 1년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주ㆍ야간 동일계열 또는 동일학과의 전과 자율화 ▷산업대학 학군단 도입 등이다.
교육부는 또 2006년까지 ▷대학입시 정시모집 일정 자율조정 ▷국공립 정시모집 기간 중 추가모집에 대한 홍보 허용 ▷국공립 산업대학 주간학생 선발시 미달인원의 일반전형 모집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2007년 이후 ▷국립대학의 모집단위 및 학과 설치ㆍ폐지 권한을 학교 측에 위임하는 한편 ▷전문대학과 대학교원 호봉 단일화 ▷교수 업적평가 기준ㆍ절차의 대학 자율화 ▷대학원 운영을 학교 밖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이전을 자유롭게 허용키로 했다.
또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 취득시 특별부가세 면제 ▷국립대학 조교의 정원ㆍ보수 책정권을 총장에게 위임 ▷국립대학 단과대학 설치 및 단과대학 총수 임명권한을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길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외에 대학 간 인수ㆍ합병시 폐지되는 대학을 인수할 경우 대학의 합병으로 판단, 대학설립 절차를 생략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학에 부총장제(대학원장 겸임) 신설, 처ㆍ실장 등 대학본부 교수보직 설치를 자율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체 추진과제와 함께 국민제안 수용과제로 내년 4/4분기부터 독학사 취득자의 사서ㆍ사회복지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조정할 계획이다.
이준혁 기자(hye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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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서 퍼온거라 저 광고는 어쩔수 없이 ㅡㅡ;
제가 87년 1월생인데,, 친구들은 다
그리고
나중에 86년 3월쯤 대는 사람에게는 그냥 친구로 지내기도 뭐하고 형이라고 부르기도 뭐했는데 ㅡㅡ;
차라리 속 시원하네요 이제 빠른생들이 무시 당할일도 없고 (뭐 무시 까지 아니지만 친구들 술집갈때 빠른생들만 못가는 기분 ㅡㅡ; 물론 검사 안하는데가 많지만..)
이제 주 5일제 학교만 실행 돼면 제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학교가 잇힝~ (물론 과한 채벌이라든지 질이나 양 (선생 학생 비율, 이것역시 출산율 저하에 따라,, 10년정도 후면 지금보다는 확실히 더 낳아지지 않을까..) 은 빼구요)
첫댓글 근데 문제는 2007년이면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ㅡㅡ;
전 87 2월생인데 -_-;; 술집을 당당하게 못들어가는 이 짜증나는 ㅋㅋㅋ 당당히 민증을 깔수도 없고 ㅡㅜ 따당하는 느낌 -_-
저는 86년 1월5일생인데요....차라리 조은게 졸업했다고 버스비는 일반내면서 술집이나 담배는 제제를 가한다는게 웃기다고 새각했는데 잘됬네요....고딩졸업했으니 머 자립심 생겼다는 거라고 본다면 담배랑 술막는것은 먼지
생일 빠른 선배한테 존댓말 썻던거 짜증이 밀려온다 ㅋ
그런데 낳네요는 잘못된 맞춤법입니다..낫네요..--;
진짜 싫어하는 동기중에 생일1월달인 넘 있는데.... 쩝.. ...... 진짜 좋아했던 1년선배 누나 생일이 1월달인데 쩝.........
저도 빠른 생일인데, 어차피 한국 서열문화에서는 차라리 이게 낫겠다 싶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교육부장관이 되서 지금 이 제도를 실행하는 꿈까지 꾼적이 있을까요 ㅡ,.ㅡ;; 빠른 생일이 나이가 어릴때는 별로 안좋고, 취업전선에 뛰어들때쯤 되면 그 고마움을 실감하게 되는데, 이 제도도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차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도 환영합니다. 나-A(친구) A-B(형-동생) 나-B(B는 나한테 야자. 나는 왠지 모를 이 찝찝함-_-)... 성격 좋으신 분들이야 '사회나가면 다 친구지 뭐' 그러지만.. 솔직히 이런 관계 껄끄러운게 사실이고 새로운 사람 만날때 B에 해당되는 사람 만나기 싫은게 사실입니다 ㅡ,.ㅡ
그럼 2006년생들 기수는 3월~12월생까지고 2007년생 기수는 1월~12월생까지라는 얘긴데 학생 수 차이가 넘 심하게 나서 부작용이 많을텐데요.
환영~~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잘 지켜질까요.. 제 주위에는 생일 3~4월인데 호적 빠르게 해서 한 살 많게 학교 다니는 얘들도 있는데요.. 쩝
안 돼 ~
우리나라 학년이 3월에 시작해 다음해 2월에 끝나기 때문에 이제껏 학년 나이를 그렇게 맞춰진 듯 싶군요.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9월에 새학년이 된다면 다음해 8월이 끝나기 때문에 그 해 9월생 부터 다음해 8월생까지 갑이 되면 더 혼란스러워질듯....특히 서열문화인 우리나라에서..
음력으로 따지면 1월생은 물론이고 2월생까지 갑으로 봐도 좋을 듯 한데요.(띠는 음력으로 따지니 설 전까진 똑같죠) 다만 현재는 양력으로 따지기 경향 때문에...전 1,2월 생들이 부럽습니다. 1년 꿇어도 괜찮고....
빠른년생 은근히 괴롭죠...
저도 빠른 생일인데...^^ 보통 빠른 생일인 사람은 나이가 세개입니다... 제가 79년2월생인데, 실제 나이 27... 별로 친하지 않고 민증 깔 일이 없는 사람에게는 28이라고 하고... 만 나이가 적용되면 26...^^; 보통 사람들이 나이 물어보면 "79년생이다, 27이다" 하지 않고 그냥 "97학번입니다"라고 합니다...^^
재미있는건... 대학 시절에 알던 여자후배(98학번)의 생일이 3월 1일이래요... 어찌어찌 하다가 제가 79년 2월 생이라고 하니깐 고민하더군요... 오빠라고 해야될지, 말아야될지...ㅡ_-) 그냥 편한대로 부르라고 하고는 먼산... 대략 일주일 차이밖에 안 나는데 "오빠"소리 듣고 다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