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8월3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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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도록 군인에게 명령”, 국방부 장관이 부정

▲ 군정은 군에 힘을 상원에까지 미치는 내용의 신헌법 초안을 국민투표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사진출처/Thairath News]

8월 7일로 다가온 신헌법 초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대해 쁘라윗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군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고 말하며, “전국 군인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소문을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쁘라윧 정권은 국민투표에서 신헌법 초안을 통과시켜 조기에 신헌법을 제정하고 총선거를 실시해 민정 이관을 실현하려 하고 있으나, 이 초안은 탁씬파 등이 반대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은 “초안에 찬성하는 것을 군인들에게 명령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으며, 게다가 “초안이 부결되어도 쁘라윧 총리가 책임을 지고 사임할 필요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쌀 담보 제도로 잉락 전 총리 벌금은 2866억 바트

정책의 위법성을 검증하고 있는 위원회가 잉락 전 정권이 도입한 쌀 담보 제도로 2866억 바트의 손실이 발생한 것을 잉락 전 총리에게 갚도록 하는 보고서를 파나다 총리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그 밖에 총리부 치라차이 사무부 부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허위 정부간 거래에 관련하여 전 정권에서 상업부 장관을 맡은 분쏨 전 장관과 고급 급관료 5명에게 187억 바트의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도 보고했다.

덧붙여 이 위원회가 보고한 손실액수 2866억 바트는 과거에 재무부 위원회가 산출한 손실액수 5000억 바트를 크게 밑도는 것이다.

태국 남부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던 베트남 어선 4척 나포, 20명 체포

태국 최 남부 나라티왓에서 전해진 보도에 따르면. 태국 당국은 이 도내 앞바다의 태국 영해 내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던 베트남 어선 4척을 나포했다. 이러한 어선은 해삼을 잡은 것이며, 선장이나 승무원 총 20명이 체포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어선이 쏭끄라도, 빧따니도, 나라티왓도 앞바다에서 이전부터 가끔 해삼을 잡고 있던 것이 판명되었다고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삼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인기있는 식품 재료가 되고 있어, 중국에서는 양질의 해삼이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저소득자를 지원하는 계획 승인

정부는 내각회의에서 저소득자, 중소기업, 국영기업 고객 등을 지원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저축은행(GSB)을 통해서 200억 바트 상당의 지원이 제공된다.

이 계획은 개인, 개인 사업주, 중소기업은 5만 바트 대출이 가능하며, 최초 1년간은 무이자, 다음해부터 5년간은 연리 1%로 낮다. 또한, GSB 고객에 관해서는 20만 바트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계획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20~60세이며,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방콕 도지사가 회계 검사 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방콕 도청이 3950만 바트를 투자해 도청사 앞에서 개최한 신년 전광 장식쇼에 부정 혐의가 부상하고 있는 문제로 쑤쿰판 방콕 도지사가 명예훼손으로 피씯 회계 검사 원장을 고소하는 수속을 했다는 것이 8월 2일 확인되었다.

이 원장은 방콕 도지사와 도청 직원이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도지사의 말에 따르면, 부정이 있었다고 해도 법률적으로는 도지사의 권한 범위외라서 도지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형사 재판소는 호소를 수리했으며, 첫 공판을 내년 1월에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고 한다.

포켓몬 GO, 태국 정부가 관광객 유치로 활용 검토

태국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스마트폰 게임 ‘포켓몬 GO’를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연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태국 현지 신문에 따르면, 체육관광부 폰판 사무관은 관광지를 활성화 시키는 툴로서 이 게임을 이용할 생각이며, 그래서 태국 내에서 포켓몬 마스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트루 컨텐츠&미디어의 모회사인 ‘트루(TRUE)’ 관계자와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한다,

사망한 태국인 신분증으로 태국인 행세, 여행사를 경영하던 외국인 남성을 체포

경찰은 태국인 행세를 하며 여행업을 하고 있던 외국인 남성과 이 남성을 도운 태국인 여성 등 총 4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태국 외국인 사업법에서는 관광업 회사의 외국인 출자 비율 상한은 49%에 규정되고 있지만, 용의자 남성은 사망한 태국인 신분증을 이용해 태국인 행세를 했으며, 방콕에서 여행사를 설립하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태국 각지에서 각성제 대량 적발 잇따라

태국 경찰은 7월 18~31일에 북부 파야오도에서 범죄 일제단속을 실시해, 마약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792명을 체포하고 각성제 정제 91만정, 분말 122킬로, 총 64정 등을 압수했다. 이러한 단속은 군사 정권에 의한 범죄 단속 일환이다.

한편, 방콕 수도 경찰은 7월 27일 마약 단속법 위반 혐의로 7명을 도내 라마9 지역에 있는 맨션 등에서 체포하고 각성제 정제 15.1만정, 분말 4.3킬로, 현금 461만 바트를 압수했다.

또한 동부 촌부리에서도 같은 날 자동차 전용도로 서비스 구역에서 태국인 남성(43)을 체포하고 각성제 정제 30만정, 분말 1.5킬로, 권총 1정을 압수했다.

아울러 북부 치앙마이도에서는 7월 30일 경찰이 도내 14곳을 수색해, 남녀 6명을 체포하고 각성제 20.2만정과 총 12정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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