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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그 길 끝에 오아시스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정치/외교
1. 과기부 장관에 박성중, 국무조정실장엔 김완섭
차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중 전 의원이 내정됐지만 과학기술계가 전문성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후임 국무조정실장으로는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내정됐다함
2. 국회 복지위 청문회에 복지부와 의협 참석
26일 의대생 증원 과정을 되짚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처음 마주 앉는다고함
3. 국회로 떨어진 북한 오물풍선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인근에 북한의 5차 오물풍선이 발견돼 군부대 폭발물처리반(EOD)이 수거해 가는 등 북한은 25일 기준 올 들어 6번째 오물풍선을 남하했다고함
4. 총선 여론조사에 144억 쏟아부은 여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올해 총선 기간을 전후로 여론조사 비용에만 총 144억원가량을 사용했다고함
5. 윤심은 원희룡?
친윤계의 호위무사로 불리는 이용 국민의힘 전 의원이 국민의힘 7· 23 전당대회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돕고 있다함
6. 민주당, 정부보다 통큰 K칩스법 추진
민주당이 경제·산업 정책에서도 주도권을 쥐기 위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의 야당표 K칩스법을 공개했으며 정부·여당의 K칩스법보다 훨씬 더 강화된 내용이 담겼다고함
7. 대의원까지 장악한 개딸들
지난 대선 이후 대거 입당한 이재명 전 대표 지지층이 대의원 후보 자격을 충족하게 되면서 개딸(개혁의 딸)이 민주당 권리당원에 이어 대의원까지 장악하게 된다고함
8. 입시비리 위증자가 이성윤 보좌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직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함
9. 오늘 연평·백령도서 6년만에 포 쏜다
북한이 이틀 연속으로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26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군은 26일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주민번호 없는자도 11개 사회보장급여 받는다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출생 미신고 아동이나 확인이 어려운 무연고자도 13자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받아 아동수당 등 11개의 사회보장 급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함
3. 가상자산 과세에 총평균법 도입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으로 총평균법을 도입한다고함
4. 교육부, 수습교사제 도입
교육부가 4주간의 기존 교생 실습으로는 실무 역량을 키우는 데에 한계가 있어 교사들도 발령 전 최장 1년간 수습 기간을 거치는 수습교사제를 도입한다고함
5. 한국형 전투기 KF-21, 실전 배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이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대한민국 영공 수호에 투입되며 KF-21은 현재 개발이 80% 정도 진행됐으며 20대의 계약금액은 2조원에 육박하다고함
6. 먹는거에 진심인 육군 참모총장실
육군 참모총장실 공관근무지원 부사관 선발 기준에 △한식·양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요리)관련 분야 경연대회 수상자 등 공관근무지원자가 아닌 아닌 요리사를 뽑는 듯한 요건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함
7. 음주회식 1사단장, 보직해임
이달 초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할 당시 음주회식을 해 논란이 됐던 육군 제1보병사단장이 보직해임 되고 양진혁 준장이 보직됨에 따라 올 하반기 장성급 인사에서 양 사단장이 소장으로 진급한다고함
8. 서울중앙지검 여성 간부 28명
서울중앙지검의 여성 간부검사는 28명으로 34개 부서 가운데 13개 부서의 부장이 여성이지만 전국 검사장·고검장급 49명 가운데 여성은 5명에 불과하다고함
9. 경찰, LH 불법 하도급 혐의
경찰은 LH의 임대아파트 재도장 사업 하도급 과정에서 임직원 다수가 연루돼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함
10. 전기료, 시장원리보다 정부 입김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인 서부발전이 채권을 발행하면서 전기요금은 시장 원리보다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명시한 것은,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는 것을 공식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함
11. 문체부, 체육회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대표선수촌 시설 관리용역 계약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지난해부터 문체부와 체육회는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함
12. 지방 공공기관도 인건비에서 출산 축하금 제외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주는 출산 축하금은 총인건비에서 제외한다고함
13. 우주청 핵심에 항우연·천문연 대거 포진
우주항공청의 우주수송부문장에는 박재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부장이, 우주과학탐사부문장에는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조경석 전 부원장이 내정되는 등 우주청의 핵심 보직에 항우연과 천문연 출신들이 대거 내정됐다함
14.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충남에 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논란 끝에 12년 만에 폐지됐지만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반발해 대법원에 폐지 무효확인 및 집행 정지를 신청한다고함
15. 광화문에 100m 태극기 게양대
서울시가 100억원을 들여 2026년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중심에 100m 높이의 게양대와 초대형 태극기를 세운다고함
16. 내정설, 특혜 의혹, 유성녀 아산문화재단 대표
40억 문화행사 일감 몰아주기로 특혜의혹의 중심에 선 유성녀 아산시문화재단 신임 대표가 아산시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에 불응했다함
□ 경기종합
1. 해외여행,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올 1분기 해외여행 소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국내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은 여행지는 일본이었다고함
2. 더위 산업 때이른 성수기
불볕더위가 빠르게 기승을 부리면서 에어컨 등 냉방기기 판매 시즌이 앞당겨지고 워터파크와 수영장이 예정보다 일찍 문을 여는 등 더위 산업이 때 이른 성수기를 맞고 있다함
3. 수출 기업, 운송비·납기 지연 이중고
홍해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에 항만 노조 파업이 겹쳐 미국과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주요 기업은 운송비 상승과 납기 지연 리스크라는 이중고에 빠졌다함
4. 과일값 급등에도 도매법인은 웃는다
도매시장법인이 거래량에 따라 수수료를 챙기고 경매를 통해 과일·채소값을 결정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널뛰는 과일·채소값에도 가락시장 5대 도매시장법인(서울·중앙·동화·한국·대아청과)은 20%대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함
5. 세대별 선호 패션앱 달라
세대별 패션앱 이용 현황을 보면 20대는 무신사를, 3040세대는 에이블리를, 50대와 60세 이상은 퀸잇을 선호한다고함
6. 아시아나노조, 합병 반대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반대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에 대해 미국의 승인만 남았다고함
7. SK, 원료의약품 공장도 매각
SK팜테코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 버지니아 공장을 글로벌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에 매각하며 매각 가격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함
8. 포스코이앤씨, 직원 성과급 축소
건설 경기 불황으로 긴축 경영에 나선 포스코이앤씨가 일반 직원들의 성과급 가지급 비율을 20%에서 10%까지 삭감했다고함
9. 태광 전 경영진 포함 2명 구속영장
태광그룹 2인자로 불리던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150억원대 부당대출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전 의장의 측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함
10. 쿠팡 수사는 동부지검에서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수사 인력 부족으로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아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로 배당됐다고함
11. 공정위, 세라젬 현장 조사
공정위가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한 의혹으로 세라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신생아 대출, 다주택자 되면 갚아야
1%대로 쓸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처음 받을 때만 무주택이면 이후에 집을 몇 채를 더 사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 정부가 뒤늦게 대출 기준 강화에 나섰다함
2. 농어민 기업 신용보증 10% 축소
농협중앙회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보증 재원이 부족해지자 통한 농어민 관련 기업 보증의 한도를 일괄적으로 10% 이상 감액한다고함
3. 국민연금, 위탁증권사 47개사 선정
국민연금(NPS) 기금운용본부 거래 증권사에 47개사가 선정됐으며 NH투자증권과 LS증권등은 수성에 성공한 반면, 신한, 대신, DB금융투자가 탈락됐다고함
4. 집값 위해 DSR 2단계 적용 연기
정부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을 돌연 9월로 연기해 집값을 더 끌어올리고 있다함
5. 금값, 3분기부터 반등 전망
지난달 연중 최고치를 찍은 금 가격이 최근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주요 지역 선거 결과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로 3분기를 기점으로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함
6. 당근에서 카드 결제 가능
당근마켓에서 현금 거래 사기를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당근페이를 기반으로 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파는 것이 가능해진다고함
7. LH, 안 팔린 용지만 2조 육박
LH가 공급한 공공택지 중 유찰이 반복돼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토지는 998개 필지(289만9400㎡) 2조원 규모에 달한다고함
8. 하반기 16.5만가구 입주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16만4633가구로 수도권은 7만9986가구, 지방은 8만4647가구라고함
9. 서울,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 확대
서울시가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이자을 지원하며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7·8월 역대급 폭염 온다
때 이른 무더위에 온열질환자가 지난해보다 곱절 넘게 증가한 가운데, 올 7~8월은 짧은 장마 후 역대 최악의 더위가 예상된다함
2. 26개월째 3% 웃도는 기대인플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를 이어가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향후 1년간 물가 기대를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년 넘게 3% 이상을 가리키고 있다함
3.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26일 오전 5시39분쯤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했으며 올해 들어 여덟 번째라고함
4. 1000원 빵집 폐업 잇따라
물가 상승으로 운송비,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지하철 역사 내 1000원 빵집이 사라지고 있다함
5. 화학반응열 화재, 매년 400건 이상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처럼 화학반응열이 발화 원인이 된 화재 사고가 2016년 이후 한 해 400~500건씩 발생하고 있다함
6. 교사들, 강남·서초 기피
전국에서 학생이 몰리며 인기를 끄는 강남·서초 지역 초등학교들이 악성 민원을 넣는 극성 학부모들이 적지 않은 데다, 교사 1명당 맡아야 하는 학생 수가 많아 정작 교사들 사이에선 기피 지역으로 꼽힌다함
7. 32건의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수사 중
경찰은 현재 고려제약 등 총 32건의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세무당국 등과 협의해서 수사를 확대한다고함
8. 군 간부 사칭 음식점 대상 피싱 범죄 기승
군 간부를 사칭해 단체 음식을 주문해놓고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려는 시도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9. 숨진 A 일병, 병영 부조리로 극단적 선택
육군 51사단 소속 20대 A 일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A 일병에 대해 암기 강요 등 병영 부조리로 A 일병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함
10. 아마존, 내달 16∼17일 대규모 할인 행사
미국 아마존은 다음달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대규모 온라인 할인 행사인 프라임 데이를 개최하며 특정 시간대에는 5분마다 새로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기술주와 우량주 시소게임
2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반도체주 위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다우존스 0.76% 하락한 반면 S&P500지수 0.39% 상승, 나스닥1.26% 상승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
25일(현지시간) 8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차익 실현 매물로 0.80달러(0.98%) 하락한 배럴당 80.83달러에 장을 마쳤다함
3. 누가되든 전세게 최고령 대통령
세계 지도자들의 평균 연령은 62세로 각각 81세와 78세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 한참 미치지 못하며, 오는 11월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최고령 대통령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된다고함
4. EU, MS 반독점법 위반 결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앱 끼워팔기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 내리자, MS는 시정조처를 마련해 집행위와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함
5. 일본, 전국 정수장에서 발암성 물질 검출
일본에서 발암성 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PFAS)이 전국 정수장과 하천에서 잇따라 검출되자, 일본 정부가 전국 단위 수돗물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함
6. 서방 18개국 포탄 우크라 도착
서방 18개국이 참여해 공동으로 구매한 탄약 1차 선적분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함
7. 사우디, 자금난에 네옴시티 축소
사우디 정부의 자금 조달 난항과 비용 추산 오류로 인한 민간 투자 유치 실패 등으로 저탄소 미래 신도시 네옴 시티 건설계획이 축소됐다고함
8. 튀르키예, 브릭스 가입 타진
유럽연합(EU) 가입 협상의 장기간 교착에 불만을 품은 튀르키예가 중국·러시아 주도의 신흥 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 가입을 타진 중이라함
9. 이스라엘 가자시티 공습에 32명 숨져
하마스와 8개월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25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 3차례 공습을 가해 최소 32명이 숨졌으며 하마스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 여동생 등 가족 10명도 포함됐다고함
10. 두테르테, 내년 상원의원 출마
두테르테 필리핀 전 대통령이 두 아들과 함께 내년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다고함
11. 케냐, 증세반대 시위 전국 확산
케냐 주요도시 곳곳에서 25일(현지시간) 벌어진 증세 반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실탄을 발사해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폐기수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64억원의 투자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함
2. 냉동실 성에 제거 요령
냉동실에 성에가 많이 생겼다면 뜨거운 물을 그릇에 담아 한 시간 정도 넣은 후 행주로 닦아내면 쉽게 제거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