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재정동향」 2024년 8월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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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6월 총수입 296.0조원, 총지출 371.9조원 |
-「월간 재정동향」 8월호(’24.6월말 기준 누계) 발간 |
’24.6월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0.3조원 감소한 296.0조원,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20.3조원 증가한 371.9조원이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 △76.0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7.4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3.4조원 적자이다.
한편, 6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145.9조원으로 전월 대비 △0.9조원 감소하였다.
<붙임> 월간 재정동향 2024년 8월호
담당 부서 <총괄> |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 | 책임자 | 과 장 | 한주희 | (044-215-5740) |
담당자 | 사무관 | 박원준 | (parkwj777@korea.kr) |
사무관 | 박수진 | (tnwld56@korea.kr) |
<국세수입> | 세제실 조세분석과 | 책임자 | 과 장 | 윤수현 | (044-215-4120) |
담당자 | 사무관 | 김태경 | (grog200@korea.kr) |
<국채시장> | 국고국 국채과 | 책임자 | 과 장 | 곽상현 | (044-215-2410) |
담당자 | 사무관 | 김청윤 | (luckykcy@korea.kr) |
참 고 | | 재정동향 8월호(’24.6월말 기준) 주요내용 |
□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0.3조원 감소한 296.0조원이다.
ㅇ 국세수입은 168.6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0조원 감소*하였다.
* 법인세 △16.1조원, 소득세 +0.2조원, 부가세 +5.6조원 등
ㅇ 세외수입은 16.5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조원 증가했으며,
ㅇ 기금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8.7조원 증가한 110.9조원이다.
(단위: 조원, %, %p)
| ’23년 | ’24년(잠정) | 전년동기 대비 |
본예산 (A) | 결산 (B) | 6월 (C) | 6월 (누계, D) | 진도율 | 본예산 (G) | 6월 (H) | 6월 (누계, I) | 진도율 (J=I/G) | 6월 (H-C) | 누계 (I-D) | 진도율 |
예산 (E=D/A) | 결산 (F=D/B) | 예산 (J-E) | 결산 (J-F) |
□ 총수입 | 625.7 | 573.9 | 39.6 | 296.2 | 47.3 | 51.6 | 612.2 | 37.8 | 296.0 | 48.3 | △1.8 | △0.3 | 1.0 | △3.3 |
◇ 국세수입 | 400.5 | 344.1 | 18.4 | 178.5 | 44.6 | 51.9 | 367.3 | 17.5 | 168.6 | 45.9 | △0.9 | △10.0 | 1.3 | △6.0 |
◇ 세외수입 | 25.0 | 28.5 | 2.6 | 15.4 | 61.7 | 54.0 | 28.2 | 2.6 | 16.5 | 58.4 | 0.1 | 1.1 | △3.3 | 4.4 |
◇ 기금수입 | 200.3 | 201.1 | 18.6 | 102.2 | 51.0 | 50.8 | 216.7 | 17.6 | 110.9 | 51.2 | △1.1 | 8.7 | 0.1 | 0.3 |
◇ (사보기금*) | 114.6 | 122.3 | 12.0 | 64.2 | 56.0 | 52.5 | 123.8 | 11.5 | 66.2 | 53.5 | △0.4 | 2.0 | △2.6 | 0.9 |
◇ 세입세출 외 | - | 0.3 | 0.1 | 0.1 | - | - | - | 0.1 | 0.1 | - | △0.0 | △0.0 | - | - |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20.3조원 증가한 371.9조 원이다.
* 신속집행 年계획 252.9조원 중 6월까지 167.5조원 집행(집행률66.2%, 전년比+7.8조원)
** 건강보험가입자지원(+3.2조), 기초연금지급(+1.3조), 부모급여지급(+1.0조) 등
(단위: 조원, %, %p)
| ’23년 | ’24년(잠정) | 전년동기 대비 |
본예산 (A) | 결산 (B) | 6월 (C) | 6월 (누계, D) | 진도율 | 본예산 (G) | 6월 (H) | 6월 (누계, I) | 진도율 (J=I/G) | 6월 (H-C) | 누계 (I-D) | 진도율 |
예산 (E=D/A) | 결산 (F=D/B) | 예산 (J-E) | 결산 (J-F) |
□ 총지출(B) | 638.7 | 610.7 | 64.3 | 351.7 | 55.1 | 57.6 | 656.6 | 61.6 | 371.9 | 56.6 | △2.7 | 20.3 | 1.6 | △0.9 |
◇ 예산 | 441.1 | 413.1 | 46.3 | 246.0 | 55.8 | 59.5 | 438.3 | 43.1 | 262.1 | 59.8 | △3.2 | 16.1 | 4.0 | 0.3 |
ㅇ 일반회계 | 369.4 | 343.5 | 34.8 | 198.9 | 53.9 | 57.9 | 356.5 | 33.1 | 206.8 | 58.0 | △1.8 | 7.9 | 4.2 | 0.1 |
ㅇ 특별회계 | 71.6 | 69.6 | 11.5 | 47.1 | 65.7 | 67.6 | 81.7 | 10.1 | 55.3 | 67.6 | △1.5 | 8.2 | 2.0 | 0.1 |
◇ 기금 | 197.7 | 196.5 | 17.9 | 105.1 | 53.2 | 53.5 | 218.4 | 18.4 | 109.5 | 50.2 | 0.5 | 4.4 | △3.0 | △3.3 |
◇ (사보기금*) | 69.5 | 72.0 | 6.1 | 36.7 | 52.8 | 51.0 | 76.6 | 6.4 | 38.8 | 50.6 | 0.3 | 2.1 | △2.2 | △0.3 |
◇ 세입세출 외 | - | 1.0 | 0.1 | 0.5 | - | 53.5 | - | 0.1 | 0.2 | - | 0.0 | △0.3 | - | - |
□ 그 결과, 6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76.0조원 적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7.4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3.4조원 적자이다.
(단위: 조원, %, %p)
| ’23년 | ’24년(잠정) | 전년동기 대비 |
본예산 (A) | 결산 (B) | 6월 (C) | 6월 (누계, D) | 진도율 | 본예산 (G) | 6월 (H) | 6월 (누계, I) | 진도율 (J=I/G) | 6월 (H-C) | 누계 (I-D) | 진도율 |
예산 (E=D/A) | 결산 (F=D/B) | 예산 (J-E) | 결산 (J-F) |
□ 총수입(A) | 625.7 | 573.9 | 39.6 | 296.2 | 47.3 | 51.6 | 612.2 | 37.8 | 296.0 | 48.3 | △1.9 | △0.3 | 1.0 | △3.3 |
□ 총지출(B) | 638.7 | 610.7 | 64.3 | 351.7 | 55.1 | 57.6 | 656.6 | 61.6 | 371.9 | 56.6 | △2.7 | 20.3 | 1.6 | △0.9 |
□ 통합재정수지 (C=A-B) | △13.1 | △36.8 | △24.7 | △55.4 | - | - | △44.4 | △23.8 | △76.0 | - | 0.8 | △20.5 | - | - |
□ 사보기금수지(D) | 45.1 | 50.3 | 5.8 | 27.5 | - | - | 47.2 | 5.2 | 27.4 | - | △0.7 | △0.1 | - | - |
□ 관리재정수지 (E=C-D) | △58.2 | △87.0 | △30.5 | △83.0 | - | - | △91.6 | △29.0 | △103.4 | - | 1.5 | △20.4 | - | - |
□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0.9조원 감소한 1,145.9조원이다.
(단위: 조원)
| ’23년 | ʼ24년(잠정) |
결산(잠정) | 본예산 | 5월 | 6월 | 전월 대비 | 전년말대비 |
□ 중앙정부 채무* | 1,092.5 | 1,163.0 | 1,146.8 | 1,145.9 | △0.9 | 53.4 |
◇ 국채 | 1,091.1 | 1,161.7 | 1,145.4 | 1,144.5 | △0.9 | 53.4 |
(국고채권) | (998.0) | (1,046.0) | (1,053.3) | (1,052.9) | (△0.3) | (54.9) |
(국민주택채권) | (81.6) | (83.7) | (80.0) | (81.2) | (1.2) | (△0.4) |
(외평채권) | (11.5) | (32.0) | (12.1) | (10.4) | (△1.8) | (△1.1) |
◇ 차입금 | 1.2 | 1.2 | 1.2 | 1.2 | - | - |
◇ 국고채무부담행위 | 0.2 | 0.2 | 0.2 | 0.2 | - | - |
*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 월간 재정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산출·공개
□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8조원이다.(경쟁입찰 규모는 12.5조원)
ㅇ 7월 국고채 금리*는 美 인플레이션 둔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연준과 한은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월 대비 하락하였다.
* 3년물(%, 기말): (’24.1) 3.261 (2) 3.385 (3) 3.322 (4) 3.529 (5) 3.452 (6) 3.182 (7) 3.004
10년물(%, 기말): (’24.1) 3.345 (2) 3.475 (3) 3.413 (4) 3.656 (5) 3.578 (6) 3.266 (7) 3.064
ㅇ 1~7월 국고채 발행량은 115.9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73.2%이다.
- 7월 조달금리는 3.15%로 전월(3.30%) 대비 하락하였으며,
응찰률은 300%로 전월(310%) 대비 하락하였다.
ㅇ 한편, 7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4.7조원으로 4개월 연속 순유입되었다.
(단위: 조원, %)
| ’22년 | ’23년 | ’24년 | | | | |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 발행잔액 | 937.5 | 998.0 | 1,066.2 | 1,020.8 | 1,035.3 | 1053.3 | 1,052.9 | 1,066.2 |
□ 발행액 | 168.6 | 165.7 | 115.9 | 18.4 | 15.0 | 18.5 | 18.3 | 15.8 |
□ 평균 조달금리 | 3.17 | 3.57 | 3.33 | 3.35 | 3.40 | 3.48 | 3.30 | 3.15 |
□ 평균 응찰률 | 275 | 271 | 320.7 | 315 | 325 | 324 | 310 | 300 |
외국인 국고채 | 보유잔액 (순투자) | 192.9 (+28.9) | 219.5 (+26.5) | 231.7 (+7.5) | 218.4 (△5.1) | 222.4 (+3.9) | 226.9 (+4.5) | 227.0 (+0.1) | 231.7 (+4.7) |
보유비중 | 20.5 | 22.0 | 21.7 | 21.4 | 21.4 | 21.5 | 21.6 | 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