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수처 고발마침!

[고 추 점 자 리]

깨시연TV.깨어있는 시민연대

언론의 관심 변호사비 대납의혹 고발인 조사!

공수처 고발마침!

이재명의 직권남용!

처참한 지지율!

시민단체 민주당!

..등등..

퇴근길 정치수다!

https://www.youtube.com/watch?v=Bp2sOjqTa3Q 

 공수처 고발 

시민단체, 윤석열·문무일·김오수 고발..

"권순일 사법농단 면죄부"

하지현 입력 2021. 10. 27. 15:16

전·현직 검찰총장들 공수처 고발돼
"사법농단 연루 권순일 기소 안해"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오수 현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3~2017년 매년 초 인사를 앞두고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를 작성했다"며 "지난 2012년부터 법관 8명을 실제로 부당하게 인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권 전 대법관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법관들의 인사 불이익을 검토·실행하기 위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작성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산하 법관이나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지휘에 있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권 전 대법관을 기소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권 전 대법관을 기소하도록 지휘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014~2017년 비위가 있는 판사들과 사법부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을 상대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인사 평정 순위를 낮춰 지방법원으로 전보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담겼다고 한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9년 3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사법 농단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들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권 전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권 전 대법관은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있다.

기사 더 보기 ↓

https://news.v.daum.net/v/20211027151641733

시민단체, 윤석열·문무일·김오수 고발.."권순일 사법농단 면죄부"

 10월28일 깨시연 고발인 조사 

수원지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28일 고발인 조사

장은지 기자 입력 2021. 10. 26. 12:03 수정 2021. 10. 26. 16:45

검찰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고발인을 조사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이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이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를 불러 고발인조사를 한다.
앞서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재명 지사 선거 캠프에서 활동 중인 이태형 변호사가 과거 이 지사 부부를 변호하면서 현금 3억원과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여억원어치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이 지사를 대검에 고발했다. 이 지사가 변호사 비용으로 3억원을 지출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사 더 보기 ↓

https://news.v.daum.net/v/20211026120313060

수원지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28일 고발인 조사

 이재명 위증 처벌 가능? 

檢,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위증죄 처벌 가능할까

입력 2021. 10. 27. 11:45 수정 2021. 10. 27. 16:21

28일 '고발인' 시민연대당 대표 조사
국정감사 위증죄 최대 10년 징역형
상임위 고발만 가능, 여당 협조 필요

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비롯해 ‘대장동 의혹’ 전반을 해명한 이 지사의 발언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종현)는 28일 이 사건 고발자인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이 전 지사가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이 전 지사를 고발했다.
변호사 업계에선 이 전 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설명한 ‘변호인 14명에 2억5000만원’은 턱없이 낮은 액수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호화 변호인단의 경력 등을 감안하면 최소 10억 이상의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고 추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기에 이 전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S사의 전 대표이사가 천화동인 1호에서 20억원가량을 빌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또한 의혹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국정감사에선 위증 시 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 결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전 지사는 위증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증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혐의 고발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만 가능해, 여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기사 더 보기 ↓

https://news.v.daum.net/v/20211027114553909

檢,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위증죄 처벌 가능할까

"李와 고리 끊으려 유동규 배임 뺄 것"

검사들 촉은 딱 맞았다 [기자의 시각]

박국희 기자 입력 2021. 10. 27. 03:01 수정 2021. 10. 27. 08: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후보의 중앙대 법대 후배인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아니냐”는 말이 최근 법조계에서 돌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승승장구한 것을 고려하면 있을 법한 일이다. 문 정부 이전까지 눈에 띄지 않았던 신 지검장은 작년 ‘채널A 사건’ 수사를 권력 입맛대로 발 벗고 도왔다는 의혹을 받으며 정권 눈에 들었다.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얼마 전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보내 신 지검장 지휘를 받게 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변호사비 사건은 이 후보의 30여 명 변호인단이 받은 수임료 총액이 이 후보가 주장하는 2억5000만원과 일치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산수 문제지만, 수원지검은 수사를 최대한 뭉개다가 결국 무혐의 처분할 것이다.

기사 더 보기 ↓

https://news.v.daum.net/v/20211027030126527

"李와 고리 끊으려 유동규 배임 뺄 것" 검사들 촉은 딱 맞았다 [기자의 시각]

출처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1026001372

 이재명의 다양한 위증 신공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주장은 명백한 위증"

김남균 기자 입력 2021. 10. 27. 15:16 수정 2021. 10. 27. 15:18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관련 공문 공개
"국토부 3차례 공문에 협박 내용 없어"
앞서 李 "직무유기 협박 당해 용도변경"

‘50m 옹벽 아파트’ 논란으로 알려진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 당시 특혜성 토지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해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정감사 발언이 위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사 더 보기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WK6JFV3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주장은 명백한 위증”

사퇴종용·회의불참 유동규 '호가호위'..

이재명은 "몰랐다"

김가윤 입력 2021. 10. 27. 05:0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배임 등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성남시가 설립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 노골적인 종용을 받아 사퇴하게 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 전 지사가 이번 사건을 전혀 몰랐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시선이 고개를 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24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초대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그 다음 날엔 사퇴를 강요 당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받았다.
황 전 사장의 진술과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당시 공사 내부의 '실세'로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주도적 역할을 맡았다.
파악되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의 당시 행각은 성남시청이 몰랐던 것이 더 이상하다고 볼만하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사장이 참석하는 회의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 또 전략기획팀을 만들려고 했던 사장의 뜻을 꺾고 변호사·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략사업팀을 만들어 공모지침서 작성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5년 2월께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은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대놓고 종용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시킨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장님이나 저나 유동규가 앉혀 놓은 것 아닌가"라고도 말했다.
당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의 관계가 밀접했다는 주변 진술을 비춰봤을 때 결국 '실세'로 여겨졌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행동을 성남시청이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당시 시장이었던 이 전 지사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까지 가능하다. 황 전 사장은 사퇴종용의 배후에 이 전 지사가 있었을 것이라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사는 당시 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 받은 의혹도 있다. 검찰은 최근 관련자들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이번 의혹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 전 지사의 입장이 흔들리는 셈이 된다.

기사 더 보기 ↓

https://news.v.daum.net/v/20211027050106373

사퇴종용·회의불참 유동규 '호가호위'..이재명은 "몰랐다"

 상품권의 화폐화 신공 

전통시장 간 이재명 콘셉트는 '먹방' 대신 '쇼핑'..

"지역화폐 늘려야"

홍인택 입력 2021. 10. 27. 17:30 수정 2021. 10. 27. 18:14

기사 더 보기 ↓

https://news.v.daum.net/v/20211027173015945

전통시장 간 이재명 콘셉트는 '먹방' 대신 '쇼핑'.. "지역화폐 늘려야"

 도깨비들과의 수신호 

코 긁고, 웃고..

이철희 '靑 회동' 브리핑 의문의 행동 [영상]

김대영 입력 2021. 10. 27. 15:21 수정 2021. 10. 27. 15:24

기사 더 보기 ↓

https://news.v.daum.net/v/20211027152104913

 대선주자 양자대결 다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