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법원행정처장, 국회사무총장의 직무유기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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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법원행정처장, 국회사무총장의 직무유기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5천만 국민의 민원은 행정기관장이 1회방문으로 처리해야 하고,

5천만 국민을 두번이상 방문하게 하는 무능한 행정기관장은 '아웃' 시켜야 합니다.

5천만 국민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행정기관장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무능한 행정기관장을 퇴치하는 일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키는 '독립운동' 이고, '애국운동' 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민원 1회방문 처리제' 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장은 민원을 1회방문 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이 민원처리를 위해 10번, 100번, 방문하게 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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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국민이 왜 민원처리를 위해서
행정기관을 10번, 100번 방문해야 하는 것입니까?

5천만 국민을 10번, 100번 방문하게하는 '악질' 행정기관장은

전부 '직무유기죄' 로 고발하여 '박멸'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법원행정처장, 국회사무총장의 직무유기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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